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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플랫폼)
팩플레터#103 ━ #1. 전문가, “플랫폼, 방 빼!” 플랫폼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면서 기존 산업 종사자와 갈등 중이다. 쇼핑(이커머스), 교통(모빌리티),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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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사 대상이 아닌데?" 이 결론까지 3개월 걸린 공수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지난달 23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방문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 ▶조 의원=“수사는 공정하고도 신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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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임성근 운명 가른다, 원세훈·이민걸 '新직권남용론'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네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1월 7일 이후 3개월 만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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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삐그덕 공수처·국수본…구멍난 국가 수사 역량
국민의 힘 곽상도 의원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그는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씨 등과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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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군 판·검사는 수사 대상 아냐…장성급은 수사 대상”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 입구 앞.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군 판·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다만 군 판사인 동시에 장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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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檢지휘기관 아니다" 정면 반박한 수원지검 공보관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공소권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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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쇼파 위에서 한동훈 덮친뒤 몸 눌렀다" 2번째 증언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차장검사. [연합뉴스] 정진웅(53·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몸을 위에서 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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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중수청 해외사례..윤석열 말이 맞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가운데 윤 총장 지지자들이 대구지검에 몰려와 있다.연합뉴스 1.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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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재호 칼럼] 하고 싶은 일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전 총장 마음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 더 잘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다. 1970년대에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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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검찰, 트럼프 수사하는데…황운하 "검사 수사 안 해"
여권이 ‘검찰개혁 시즌2’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대청) 신설 법안을 두고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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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권한 다툼에만 치중, 경찰 책임수사 역량 의문”
━ ‘한 지붕 세 가족’ 경찰 시대 과제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이 열렸다. 김창룡 경찰청장(왼쪽 네 번째)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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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의 퍼스펙티브] 제 발등 찍은 조국·추미애…3전 3패 속에 숨겨진 비밀
━ 왜 판사들의 과감한 판결이 꼬리를 무나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요즘 친문 진영은 ‘판사 닥공(닥치고 공격)’이 한창이다. 지난 연말 중요한 재판에서 뼈아픈 3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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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담당 검사도 재판부에 진정서 냈다
고(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정인 양의 그림이 놓여 있다. [뉴시스]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가 법원에 쏟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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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에 오심판사 불명예···청문회 앞두고 떠오른 '삼례 사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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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빠진 심재철, 尹의견서는 냈다···尹측 "위증죄 회피 꼼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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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전에도 '검찰총장 출마금지법'···헌재 판단은 8:1 위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382회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 참석해 열린우리당 최강욱, 김진애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현직 검찰총장의 정치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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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명분 잃은 공수처, 검찰 잡을 칼은 얻었다
야당의 비토권(veto·거부권) 삭제가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기현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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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참 얄궂네…안태근 공판검사·선고판사, 추·윤 정국서 맹활약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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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를 파블로프의 개로 만든 여권…檢개혁, 야바위판 됐다"
━ 검찰개혁, 왜 지록위마의 야바위판이 됐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나라의 환관 조고가 황제에게 사슴을 바쳤다. “말입니다.” 황제가 물었다. “어찌 사슴을 말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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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검사 "논란의 법관 문건 공유한 적 없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검찰 깃발이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의 실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해당 문건을 일부 공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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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시선] ‘법조인대관’은 추미애의 거짓을 알고 있다
김승현 정치에디터 20여 년 전 신참 사회부 기자 때 ‘한국법조인대관’을 처음 봤다. 사회부장 자리 주변에 놓인 우람한 책에 위축됐던 기억이 난다. 어릴 적 고향집 책장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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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해외 여행 동쪽으로 갈수록 시차적응 어려운 이유
━ [더,오래] 윤경재의 나도 시인(73)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나는 후유증으로 유난히 지독한 몸살을 앓는다. 가까운 이웃 나라와 동남아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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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20일 첫 재판…‘채널A 강요미수’ 공판검사 명단 제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첫 재판이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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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내가 조국처럼 살았나···김종민·신동근, 마녀사냥 말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자신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처럼 수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