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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통령까지 검수완박 꼼수…"靑이 5분 대기조 됐다" [view]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공포했다. 청와대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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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문재인 검수완박, 윤석열의 마이웨이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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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 24일간 60번 해명…역량 검증은 없던 정호영 청문회 [현장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 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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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용적률 딜레마...300% 적용이 정답?
새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마스터 플랜에 따라 재정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분당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 뉴스1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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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회의 시간까지 바꿨다…1시간여만에 검수완박 끝낸 文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하고 이를 법률로 공포했다. 야당이 요구했던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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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반복 ‘검수완박’, 민주당 단독 처리…사개특위 2R 예고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 처리를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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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상식 제시한 尹국정과제…호화관사 폐지도 포함시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 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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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6백'인데 보너스 240만원…퇴직금은 6000만원? 8400만원?
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주최로 삼성전자 임금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지원단 발대식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 연봉 7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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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장 공백 불가피…文정부 차관과 '불편한 동거' 전망
윤석열 정부 출범을 불과 일주일 남긴 채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며 한동안 교육부 수장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 번의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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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경제, 열쇠는 ‘시장중심’…부동산·원전·일자리 정책 전환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민간에 있다.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가 차기 정부의 지향점이다. 부동산 정책에선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고 탈원전 정책은 폐기한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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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대권병" 지목된 그곳...인수위, 호화관사 폐지한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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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수완박 공포 앞두고...권순범 고검장 첫 사직 "역사심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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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료 올리더니 세금은 떼 먹고…병원은 실손보험 청구 조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배달 수요가 급격히 늘자 배달대행업체 A는 최근 배달료를 올렸다. 하지만 음식점에게 현금으로 받은 배달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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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집 논문심사' 보도날…김인철, 직접 尹에게 "사퇴하겠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전격 사퇴했다. 지난달 13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이다. 전날까지 본인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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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창의라이프대학, ㈜에이티이엔지와 인재양성 협약체결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 창의라이프대학은 지난 2일 오후 3시, 교내 대학본부 3층 회의실에서 ㈜에이티이엔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창의라이프대학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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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탈원전·부동산 정상화…尹정부 국정과제 110개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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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걱세의 별별시각] 대한민국 교육, “뭣이 중헌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수능 개편안 빠진 정시확대 공약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입 정시 확대 공약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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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성남FC 의혹 철저히 밝혀 수사 능력 입증하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전국 수사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만큼 수사 역량은 물론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 책임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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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후보 SNS 글에 ‘좋아요’ 129번 클릭한 공무원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선거 관련 비위를 예방하기 위해 ‘감찰활동 적발 사례’를 2일 공개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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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말도 안 먹혔다…진보의 집요한 수능 무력화, 그 수상한 목적 [이현이 고발한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시 확대 찬반 갈등이 지속됐다. 문 대통령은 정시 확대를 공언했지만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픽=김현서 기자 ■ 「 중앙일보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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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청문회에 등장한 옥시·애경…"가습기살균제도 청문회하자"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화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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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그룹, 공정위에 LG로부터 계열 분리 신청
구본준 LX홀딩스 회장. LG그룹에서 계열 분리를 진행하고 있는 LX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 분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LX그룹 관계자는 “LG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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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링크 단계적 추진"인수위, '언론권력'포털 투명화 방안 발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일 네이버·카카오(다음) 등 대형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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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업추비로 선물 돌리고 SNS 홍보…행안부, “정치중립 위반”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선거 관련 비위를 예방하기 위해 ‘감찰활동 적발 사례’를 2일 공개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