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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Knowledge ‘공무원의 신문고’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는 사건 심사 당일 결정을 내려 다음날 소청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통보한다.공무원의 집단행동이나 공금 횡령, 음주운전 등 불법행위가 뉴스에 보도될 때마다

중앙일보

2010.02.19 08:30
“술병 뚜껑에 납세도장 찍는 나라는 한국뿐”

술 산업의 진입 규제를 비판적으로 해부한 논문이 9일 서울대에서 열린 ‘2010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김진국 배재대 국제학부 교수는 ‘주류산업 진입규제의 경제적

중앙일보

2010.02.10 00:40
“공천 과정 투명해지게 국민참여 배심원제 도입”

정병국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끌던 민주계 출신이다. 17대 국회에선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으로 불리며 당 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연 기자 정병국(52·3선

중앙선데이

2010.02.06 23:36
[분수대] 대학 가는 길

“내가 봉사를 시작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야. 어린이 환자들에게 과자를 나눠줬지. 문맹 노인들을 가르치고 자살 예방 상담전화에서 일했어. 수화 강습, 안내견 훈련에 돌고래 보호

중앙일보

2010.02.02 01:33
[스페셜 리포트] 담합 과징금 2263억 내일 최종 판정 … 소주값의 경제학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업체들이 가격을 올린 것이다. 정부의 지도를 따른 걸 담합이라고 몰아붙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소주 업체) “행정지도를 명분으로 내

중앙일보

2010.02.02 00:24
[사설] 전파 사유화해 왜곡보도 감싸는 MBC

MBC가 그제 밤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해 공중파를 개인 소유물처럼 사용하는 상식 밖의 일을 또 저질렀다.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의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중앙일보

2010.01.28 01:44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十伐之木 불굴의 기업법무 전문 박성하 변호사

기업의 사활과 맞닿아 있는 기업법무시장 변화하는 기업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노력 필요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법적원칙들이 존재한다. 또한 국제화되고, 다양화되는 지금

온라인 중앙일보

2010.01.27 12:50
“중요 사건은 판사 3명 합의제가 타당”

본지 1월 25일자여야 정치권이 25일 중요 사건의 합의부 배당 확대를 포함해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들을 쏟아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에

중앙일보

2010.01.26 02:27
[김진의 시시각각] 스스로 무너지는 사법부 권위

권위는 누가 지키나. 총칼도 법전도 아니다. 자신이 아니면 누구도 지켜주지 못한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무너지니까 권위도 따라서 무너져 내렸다. 이명박 대통

중앙일보

2010.01.24 20:17
검찰, “공정재판 기대 못 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광범)가 용산 재개발 농성자 사망사건의 미공개 수사 기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에 관한 보

중앙일보

2010.01.19 04:04
제주 오백장군 接神한‘바위 스토리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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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0.01.14 15:04
아산 6개 양조장, 단일 브랜드 추진

현재 아산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막걸리.아산지역 6개 막걸리 양조장이 합병을 추진한다. 단일 브랜드를 만들어 포천 이동막걸리 등과 경쟁에 나서겠다는 생각이다. 조만간 아산의 대표

중앙일보

2010.01.11 15:39
교원평가제 시행 의미와 한계

2000년 2월 당시 문용린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10년간 교원평가제는 헛돌았다. 교원단체가 반발하자 국회는

중앙일보

2010.01.09 01:55
대표 루키 20 [13] 한국전력공사 [14] 한국도로공사

28만6676명. 28일 현재 인터넷 카페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수다. 공기업 입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공공기관 입사시험은 ‘공시(公試)’라고 불린다. 고시

중앙일보

2009.12.29 00:39
최불암이 사는 세상

인터뷰 한두 번 해본 취재원도 아닌데 대단히 궁금한 게 있을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으로 해석한 대답들은 느슨해지려는 세포에 기분 좋은 탄력을

중앙일보

2009.12.25 14:29
[사설] 15년 만의 무파업 협상타결, 상생경영 계기돼야

현대자동차 노사(勞使)의 임단협(賃團協)이 7개월여 난항 끝에 그제 잠정 타결됐다. 노조가 임금동결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회사는 고용보장과 성과급 지급 등을 약속했다. 오늘 실

중앙일보

2009.12.23 02:11
쌍용차 재기의 불씨 살렸다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한 17일 경기도 평택 쌍용차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일하고 있다. [뉴시스]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가 회생의 길을 가게 됐다. 서

중앙일보

2009.12.18 00:21
[사설] 미디어렙, 경쟁원리 못지않게 공익성도 감안해야

미디어렙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독점체제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제시한 미디어렙법 마

중앙일보

2009.12.14 02:34
선진국 ‘무임 승차’ 안 된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어느새 중반으로 치닫고 있다. 2007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발리 로드맵을 채택했다. 2009년 코펜하겐에

중앙선데이

2009.12.13 02:02
정성스레 빚은 떡 빚은

60년 전통의 삼립식품의 노하우가 녹아있어 차별화되는 ‘빚은’만의 상품들이 있다. ‘빚은’의 매장에는 전통의 떡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한 원형하트설기, 영양 찰떡 등을 비롯하

온라인 중앙일보

2009.12.03 16:30
“미디어법 戰士된 건‘문화가 국력’ 소신 때문”①

정가에 불어닥친 ‘女風’은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변화다. 어쩌면 그것은 시대의 요구일지도 모른다. 변화의 흐름을 대표하는 여성 정치인이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 ‘부드러운 입

중앙일보

2009.11.20 10:13
[이홍구 칼럼] 오바마 대통령 방한과 한·미 관계 새 지평

우리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각별히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는 것은 반세기를 넘겨 다져온 한·미 양국의 끈끈한 동맹 관계의 전통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인들이 지구촌의 많은 시

중앙일보

2009.11.16 01:11
[토요인터뷰] 안대희 대법관 “판사 이념에 좌우되는 재판은 정의 아닌 불의”

안대희 대법관은 13일 서울 서초동의 대법원 청사 8층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판사는 법과 선례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전에 손을 얹었다. [최승식 기자] ‘정의의 여

중앙일보

2009.11.14 03:00
[특별 기고] 러시아, APEC 경제 통합 적극 협력 하겠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14~15일 이 기구의 창립 20주년에 맞춰 개최된다. APEC은 분명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강력한

중앙일보

2009.11.14 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