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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변협과 정면 충돌한 법무부
법무부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대해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로톡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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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짜장면 시키신분 (feat. 킥보드 라스트마일)
팩플레터 60호, 2021.02.18. Today's Topic "흔들리는 킥보드 위, 네 음식향이 느껴진거야~" 안녕하세요. 🙋 목요일 아침 팩플레터는 처음이네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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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애플과 페이스북의 싸움은 빙산의 일각
팩플레터 45호, 2020. 12. 29 Today's Topic : 애플 vs 페이스북, 빙산 아래 놓인 건? 팩플레터 45호 안녕하세요.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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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X파일' 수사 중앙지검 4차장…'친정권' 김태훈에 맡겼다
법무부가 25일 단행한 역대 최대규모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652명, 일반검사급 10명 등) 인사에선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에 대한 논공행상이 두드러졌다. 이번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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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기 마지막 검찰총장, 중립성이 최우선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된 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을 차기 총장 후보 4인이 어제 추천됐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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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명 카톡 대화 무단 사용"…"챗봇 '이루다' 개발사, 과징금·과태료 1억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인공지능(AI) 챗봇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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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림] 입금 직후 연락 뚝? 중고마켓 이렇게 환불 받았다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됐어요.” “2018년도 공기 판매합니다.” “도둑고양이 팝니다.” 중고 물품 거래 온라인 사이트에 황당한 판매 물건이 올라오거나, 구매 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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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플랫폼 갑질 피해자 61%” 힘준 공정위, 알고보니 48명
‘네이버·쿠팡·배민·야놀자 입점업체의 61%가 플랫폼에게 갑질을 당한 걸로 밝혀졌다’면, 법 만들어 규제하자는 데 대부분 고개를 끄덕일 터다. 그런데 ‘61%가 갑질 피해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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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레터] 짜장면 시키신 분? (feat.킥보드)
그래픽=김정민 기자 안녕하세요. 팩플레터입니다. 🙋 배달음식을 주문한 후 대문 밖 소리에 귀 기울여본 적 있으세요? 오토바이 소리가 들릴 때 현관문 앞에 대기하면 백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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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이 흠집인데 "불량 아님"···BTS 굿즈 파는 위버스샵 주의보
위버스샵 사이트. [사진 사이트 캡처] # A씨는 지난해 4월 아이돌그룹 굿즈(기획상품) 온라인 쇼핑몰인 위버스샵에서 콘텐트 이용권, 포토카드 등으로 구성된 유명 보이그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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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학의 외압' 키맨 검사도 소환···"이성윤 진퇴 위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수사 때 ‘윗선 외압’을 규명할 핵심 인물인 당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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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학의 출금 외압 정황 확보…안양지청 지휘부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출국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한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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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태년, 재계 달랠 '규제혁신 법' 들고 박용만 만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해 5월 19일 국회를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두 달 뒤 김 원내대표가 주재한 '허심탄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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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공정위 현장조사 기간·횟수·절차 통제장치 필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A사는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A사는 그동안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 법한 경영 판단에 대해선 회사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에 사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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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노력 로펌 자문하니 꼬투리 잡혀"…분통 터진 경영계
사진 Pixabay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은 A 기업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동안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 법한 경영 판단에 대해선 법무팀과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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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왜 이래?"…규제로 꽉 막힌 의료·법률·금융 스타트업의 호소
"20년째 시범사업만 하는 분야가 바로 원격의료에요." (모바일 닥터 오남수 대표) "다들 정보기술 융합을 하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데가 법률 분야에요."(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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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집 사면 900만원···집값 따라 껑충 뛴 중개수수료 손보나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사는 이모(40·여)씨는 내년 둘째 아이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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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아마존’ 꿈 e커머스, 충성 고객 잡기 출혈 경쟁
네이버는 최근 전자상거래(e커머스)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유료 멤버십 서비스 ‘네이버플러스’가 대표적이다. 네이버가 지난 6월 선보인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월 4900원을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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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에 무임승차 허용, 안 돼" 공정위 제재에 행정소송 준비하는 네이버
네이버가 부동산 서비스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 플랫폼 기업 감독에 드라이브를 건 공정위와 국내 최대 플랫폼 네이버 사이 갈등이 향후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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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해외 항공사…여름 휴가 가려고 미리 산 내 항공권 어쩌나
27일 인천국제공항이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이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말까지 해외여행 취소율이 72%로 손실금액은 3조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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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의 ‘J노믹스’ 그 후
文정부 돈 풀기 정책 이해하지만 국가채무 적정성 지켜가며 일자리 늘려야 한국판 ‘아스펜 인스티튜트’ 설립해 보수·진보, 노조·기업 대화의 장 열어야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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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인테리어 부실공사 해놓고 추가비용 내래요
━ [더,오래] 손유정의 알면 보이는 건설분쟁(7) 조반이씨는 40년 이상이 된 아파트를 매수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조씨의 자녀들은 아파트 매입에 반대하며 신축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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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이재용 사과 긍정적…실천 구체화해야 시장이 신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재벌 정책과 혁신 경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매우 긍정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6일)에 대한 조성욱 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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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댓] 수수료 타격? 배민이 '이재명 배달앱'보다 겁내는 것
■ 픽댓(PICK THAT) 「 중앙일보 기사에 달린 댓글을 기자가 직접 읽으며 공감, 해명, 설명합니다. 뒷얘기도 들려줍니다. 피드백 뉴스, 픽댓(PICK THAT) 」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