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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각자도생의 해
김창규 경제에디터 하얀 소의 해, 신축(辛丑)년을 맞아 ‘새해 덕담’이라는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분주히 오갔다. ‘~소’로 끝나는 이 글엔 새해의 바람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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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만명이 불안해 한다” 국회 달려간 중소기업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은 4일 오전 국회를 찾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간담회를 갖고 중대재해법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오종택 기자 “66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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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처리 앞둔 국회에···663만표 불만 강조한 중소기업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오종택 기자 “663만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2021년 첫 대외 행보로 국회를 찾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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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단체 "'3% 룰' 1년 유예해야...기업 준비할 시간 필요"
경제 4단체가 국회에 보완을 요구한 법안.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상법 등이다. 자료 경총 경제단체 4곳이 3일 국회에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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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 풀어야 할 정치, 책임 안 지고 특권서 노닐 뿐”
“한국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규제를 거두어달라.”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주요 경제단체들이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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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기업만 족쇄 채우나" 전경련·상의·경총 신년사 호소
“한국 기업에만 족쇄를 치우는 규제를 거두어달라.”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주요 경제단체들이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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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마지막 쓴소리 “규제 3법 하위 법령에라도 부작용 막을 대책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송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민간 샌드박스’로 청년 창업가들을 도운 것을 꼽았다. [연합뉴스] “(규제 3법을) 정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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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규제 3법은 성실한 기업에 과잉입법…그런일 다시 없어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3일 송년 인터뷰에서 "대다수의 성실한 기업을 생각하면 (기업규제 3법은)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대한상의 “(규제 3법을) 정치법안처럼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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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초석될 것" 기업 3법에 기대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2회 국무회의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공포안을 상정하며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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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까지 불똥튄 '이용구 폭행'···김웅 "수사권 뺏어야" 댓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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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권리 제한 3%룰, 규제심사도 안 받았다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재계와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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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실장때 '택시기사 폭행 엄정대응' 지시했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내사종결’ 됐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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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회장 “3%룰 사유재산권 침해. 헌법상 문제있다”
“3%룰의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라 생각한다. 그 부분은 헌법상 문제도 있어 보인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경제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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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규제심사'도 건너뛰고 후다닥···논란 많은 '3% 룰'
기업규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재계와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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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차관 임명전 택시기사 욕설·폭행…경찰은 입건 안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56)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초순 술에 취해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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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한목소리 낸 재계 "규제 3법 해소가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보고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경제단체가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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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규제3법 반대하는 경제인 앞 “긍정적 인식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중산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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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앞에서 말 꺼낸 박용만, 규제3법에 “아쉬움 많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용만(왼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뉴시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7일 “규제 대신, 규범이 작동해 변화를 촉진하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기대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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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이어 재벌가 프로포폴 변호한 이용구, 차관 내정 날 사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내정된 이용구(56ㆍ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차관이 채승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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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장·차관 모여 ‘규제 3법’ 동어반복…문제 없다면 그런 줄 알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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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책 결과 책임져야 할 정부, 기업 상대로 실험하나”
김용근 경총 부회장(가운데)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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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모여 동어반복…'시장은 가만있으라'는 기업규제 3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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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3법’ 현실화에 경영계 분통…“기업이 실험 대상인가”
16일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왼쪽 3번째). 연합뉴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에 대해 경영계 단체들은 공식 입장을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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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80표 확보전 두 번에…89시간 5분 필리버스터 정국 종료
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