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MBC, 「공익적 민영방송」론 제기
현행 공영방송체제에서 공영도 민영도 아닌 상태라는 지적을 받았던 MBC는 앞으로 특별법에 의한 독립법인에 의해「공익적 민영방송」로 나가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하오4시 M
-
민정당 개헌안 요강
◇현행원문을 그대로 두되「4·19의거의 민주이념」을 추가 삽입함. ◇재외국민보호조항강화=재외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국가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함.
-
피해보상 받기가 훨씬 쉬워진다
정부·여당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민법에 대해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30일 공청회를 열었다. 이 두 법률안은 소비자와 사업자
-
(10)기본권|"헌법 따로 현실 따로"가 문제
현행 헌법의 기본권 분야를 보는 정계·학계의 시각은 대체로 조항 자체에 대한 가감보다는 운용이 관건이라는데 일치하고 있다. 김철수 교수(서울대)는『현재의 기본권조항 자체는 괜찮은
-
민정당 제주지역 개헌간담회 요지
12일 민정당의 제주지역개헌간담회에서 발표된 각 부문별 주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 중심제(강윤호 변호사)=개발도상국으로서의 우리 나라의 위치를 생각해볼 때 지속적인 경제
-
「학원안정법」시비…정부설명자료|"「선도처분」에불복신청할수있다〃
학원안정법을 놓고 헌법위반·인권유린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12일 문교부와 법무부이름으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된 정부 설명자료의요
-
피해자
『이창』이란 영화가 있었다. 망원경으로 남의 아파트 뒤 창문을 통해 그들의 갖가지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얘기다. 인간에겐 이처럼 남의 프라이버시 (사생활)를 엿보고 싶어하는 욕망이
-
변호사 최돈연씨 별세
수도변호사회장과 법제신보사장을 역임한 변호사 최돈연씨가 5일 새벽 숙환으로 강남 성모병원에서 별세했다. 71세. 최변호사는 일본 명치대법과를 졸업하고 조산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4
-
「오늘의 신문」이렇게 본다|"의식있는 신문"만이 살아남는다
신문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망이 수년래 부쩍 확산되고 있다. 중앙일보는 창간19주년을 맞아 이태영여사(변호사)·이명박사장(현대건설)·유재천교수(서강대신방과)의 정
-
저작권법 개정 2차 공청회
문공부의 저작권법 개정안중 저작권 중개업을 허가제로 한다는 안이 큰 쟁점의 하나로 부각됐다. 4일 하오2시 출판회관 강당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놓고 두번째로 열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
-
재계 새지도 전문경영인(75) 유한양행(상)
소유와 경영의 분리란 교파서적 경영방식을 그대로 따르고있는 기업이 바로 유한양행이다. 창업주인 고 유일한 박사의 뜻에 따라 유한양행이나 유한킴벌리 등 7개 자회사경영진에서 유박사의
-
법조 선진화
정의와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는 법조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고 있는데 대하여 현실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최근 현대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민사소송절차
-
조은, 주주·공익대표 참여|확대 이사회를 구성
조흥은행은 12일상오10시 임시주총을 열고 영동사건의 책임을 물어 임원진을 대폭 퇴진시키고 비상근이사 7명을 새로 선임, 시중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주주대표와 공익법인대표등이 참여하
-
"레이건의 정부 정보 통제 사실상의 언론검열이다"-미 헌법전문가 에이브럼즈씨 공박
정부의 기밀이나 정책 안들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자「레이건」대통령은 지난봄 비밀누설관리들을 가려내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하게 하는등 국가 기밀누설방지조치들을 광범위하게 취해왔다
-
국회상임위 질문답변요지
▲고영구의원(민한)질문=피의자가 고문을 당한사실을 검찰에 호소 할때검찰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해 고문행위에대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가. 사법경찰관이 피의사실을조사할때 변호인의
-
재양권넘어진 하법부의 독선|공평과 평등원칙 어겼다…법조계안팎서도 비난
4명의 사법연수원 수료생을 신체장애자란 이유만으로 법관임용에서 탈락시킨 대법원 처분에대해 「사법부의 독선」 「재량권의 일탈(일탈)」이란 비난이 사회 각계에서 일고있다. 일반법관의
-
최 신부 입장 옹호
천주 교주 교회의 상임위원회(회장 김수환 추기경)는 16일 상오 9시30분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6층 회의실에서 최기식 신부 구속에 대해 신도들에게 교회의 입장을 밝히는 담화문을
-
자동차노조 집행부 자격 싸고 법정싸움
7만 자동차근로자들의 권익옹호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현 집행부의 법적 자격을 둘러싸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노조원과 이에 맞서는 집행부사이에 10여 개월에 걸친 법정시
-
"국민모두의 공기로 발돋움을"
신문협회와 방송협회가 언론구조를 개편키로 한 방침에 대해 시민들은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한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기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랐다. ▲박금순씨(한국부인회회장)"신문믈 1일
-
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
(2)충남
충남 7개 구에도 현역에 대한 도전의 바람은 거세다. ▲다선·고령의원이 많고 ▲다수의 야당의원 부재지역 및 일부 여당의원 부재지역도 있다는 등의 특색을 지닌 충남은 그래서 도전자의
-
개인의 명예
근세의 헌정사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사이의 미묘한 갈등으로 나타났었다. 민주주의를 하자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자칫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
변호사·의사자격 가진 의원에 겸직활동 말도록 권유 공화 유정
공화당과 유정회는 소속 의원의 의사·변호사 겸직을 금지시키기로 결정, 우선 겸직금지를 권유하거나 휴업 계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유정회는 22일 수운회관에서 운영회의를 열고 소속의
-
말꼬리 물고 논쟁
이번 임시 국회에 처음 들어온 23명의 유정회 2기 의원들이 「신입생」답게 침묵을 지킨 것과는 달리 많은 여당 의원들이 신랄한 질문 공세를 폈다. 농수산 위원장을 지낸 이병옥 의원
N
![[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