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대통령 변호인 "검찰 수사 응하지 않겠다…특검 대비"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김춘식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검찰 후속수사에 대한 입장'을 통해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
-
‘용서 받지 못한 자’ 유승준…법원이 용서 안한 이유는
[중앙포토]가수 유승준(미국명 Steve Suengjun Yoo)이 한국 땅을 마지막으로 밟은건 지난 2002년 2월 2일.이날 새벽 4시 50분, 미국 LA에서 출발한 대한항공편
-
[비즈 칼럼] 공익법인, 설립규제보다 관리가 더 중요
강석훈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대표변호사최근 국회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상반된 개정안이 각각 제출됐다. 하나는 공익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적용되는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불산
-
[개성공단 기업협회 일문일답] "가장 큰 손실은 숙련된 근로자 잃고…"
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협회 비상총회에 참석해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방침에 대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늘 통일부
-
[TONG] 10가지 시사 키워드로 돌아보는 2015년
1. 게임 체인저 Game Changer 2010년 아이패드를 발표하는 스티브 잡스 [사진=AP=뉴시스]“플랫폼 기업들은 경제적 게임 체인저로 발전하고 있다.”“시리아 투입 미 특
-
[TONG] 10가지 시사 키워드로 돌아보는 2015년
1. 게임 체인저 Game Changer 2010년 아이패드를 발표하는 스티브 잡스 [사진=AP=뉴시스]“플랫폼 기업들은 경제적 게임 체인저로 발전하고 있다.”“시리아 투입 미 특
-
군대 안 가도 되는 박주영 “그래도 가겠다”
박주영박주영(27·아스널)이 유럽 무대 활약의 족쇄로 여겨지던 병역 문제를 일찌감치 해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실상 군 면제를 받아 축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됐지만 박주영은 ‘병
-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 … 고객 받드는 기업만 생존
중앙SUNDAY가 주최한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소비자 권익 우선주의 경영을 실천하는 ‘2010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 시상식이 12월 22일 오늘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
2007년 세제개편안 뭘 담았나
2007년 세제개편 방안 중 눈에 띄는 것은 기부금에 대해 주어지는 소득공제 폭 확대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 통신·과학 ◆ 휴대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휴대전화 가입자가 서비스 회사를 바꿔도 기존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음. SK텔레콤(011,017) 가입자는 1월 1일부터 회사를
-
정부의 금융감독원法 試案
제1조(목적):이 법은 금융감독원을 설립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예금자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격등):①금융감독원은 무자
-
개인명예 침해해도|공익 우선 일 땐 무방
국무의원이 국회 답변에서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발언을 했더라도 침해정도가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는 한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최종백 부장판
-
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
공익 법인의 탈세 여부 조사|국세청-학교·사회 사업 법인 등 651개 대상
국세청은 지방 청장 책임 아래 세무 행정상의 민원 사항을 밝혀내고 관련된 부정 세무 공무원을 자체 숙정 하기로 했다. 20일 김수학 국세청장은 전국 지방 국세청장 회의를 소집하고
-
국회 통과한 20개 법안·12개 동의안
◇병역법(개)=전 가족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현역 복무 중인 하사관·병을 보충역에 편입시키는 조항을 삭제하고 또 이 경우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 국민역의 병역을 면제케 하는
-
제94회 정기국회 폐회-공정거래법안·공익법안 등 통과
여의도 새 의사당에서 처음 열린 제94회 정기국회가 88일간의 회기를 끝내고 18일 폐회했다. 국회 본 회의는 이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
-
「사채 동결」…「케이스」별 유권해석-재무부 대책본부 제공
문=방송업이 신고대상이 되는지. 답=신고대상기업에 포합됩니다. 문=영업감찰신청 중에 있는 기업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답=72년8월2일 현재 영업감찰을 교부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
7월 발효 앞둔 개정 해방지법|공해예방체제로
우리 나라의 공해는 인구의 대도시 집중과 급속한 산업발전에 따라 날마다 극심해져 한강과 낙동강 등의 수질이 공장 등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 음료수로는 부적합할 만큼 오염되고있는 등
-
전문(하)
제20조 (임대차등의 규제)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차의 방법으로 경작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서로 약정하여야 한다. (1)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되 법령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