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협회 일문일답] "가장 큰 손실은 숙련된 근로자 잃고…"

중앙일보

입력 2016.02.12 15:06

업데이트 2016.02.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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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협회 비상총회에 참석해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방침에 대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늘 통일부 발표 전에 기업인과 회장단 직접 만나 양해구했다 밝혔다, 그 내용이 사실인가? 전면중단 당일 날 만났다는데?
"어떤 내용? 전혀 아니다. 얘기들은 건 설 연휴 마지막날 2시 20분쯤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 장관및 5부처 차관 만났을때 통보. 전혀 그 전에 얘기들은바 없다."
정부대책 받아들일건지?
"아까 참석한 회원사들에게 회의 도중에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모두가 대단히 부족하고 미흡한걸로 생각한다고 한결같은 반응이었다."
비대위 구성됐는데 향후 행보는? 정부 상대로한 소송은? 소송할거면 로드맵은? 공단 폐쇄와 관련해서 입주기업들의 손해 규모는?
"비대위 구성은 업무별로 5개로 분과로 나눴고. 분과별로 공동위원장들이 한개씩 책임지는 형태. 소송 부분은 정부 상대로 을증의 을인 기업이 소송하고 싶겠습니까? 그거는 정부의 대책이 정말 너무 미흡하고 부족할 때, 그때는 자구책 자구의 차원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도 고려하고 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린거지. 정부를 상대로 소송 원하는 기업 없습니다."

정기섭 비대위원장 외 공동위원장 5명 참석

(공동위원장 부연설명) "피해액은 저희가 추산 자체가 어려운 게 2013년 당시 통일부에서 회계법인 동원해서 피해실태조사 받았는데 그당시 일부기업들은 피해 접수 안한 상태에서 집계한게 1조 560억으로 알고 있다. 그 피해액은 직접 설비 투자액, 원부자재 손실 합한 건데, 실제 기업들 손실은 후에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손실이라든지 가장 아까운 건 몇년씩 처음에 결손 무릅써가며 경쟁력있는 공장 만들때까지 숙련된 근로자들을 일시에 잃게된 것. 지금 그런거 만들라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세월이 물거품된 게 가장 큰 손실"

분과 어떻게 나눴나?
"(공동위원장)별 의미 없는 것 같다."
실질적 피해 보상은 어떤 보상을 원하거나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 밟을 것인지?
"실질적 피해 보상이라는건 자료와 구체적인 근거에 입각한 기업들의 손실이 조사되고 파악되는대로 그거에 대한 보상 의미하는거고요. 1차적으로 기업들 피해 조사는 정부에 제의할겁니다. 기업과 당국과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피해조사팀을 만들어 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근거서류를 실사를 해서 피해를 추정하는것으로 제의해보려고 하는데. 만약 당국이 응하지 않으면 협회 자체적으로라도 비대위 자체적으로라도 회계법인 협조 얻어서 조사를 빠른시일내에 하려고 한다."
금전적 보상 관련해 최소한의 마지노선 있는지?
"대북 핵 억제를 위한 국제공조를 용이하게 하고, 대북 압박해서 핵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못하게 하는 그런 좋은 목표를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경우에도 조그마한 논밭에 도로 내는데도 합당한 보상이 상식 아닌가. 정부의 승인 받고 법률에 의해 정부 보호육성 대상 의무가 정부에 보유된 그런 공단에서 승인된 경제활동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중단됐고 그에대한 그것이 설령 공공의 목적을 대상으로 했다더라도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게 우리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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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협회 비상총회에 참석한 정기섭 협회장(왼쪽 세번째)이 비상총회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상민 기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겠는데. 언론이 중요. 국민은 잘 모른다. 오늘 아침 뉴스보고 깜짝 놀란건 북측이 다섯시에 자산동결했기 때문에 원자재 반출 못한것처럼 보도한것만으로도 정부의 솔직하지 않은 그런 얘기다. 이틀에 차량 한대씩 보내준다고해서. (대표 흥분) 화물차도 한대가 아니라 회사 규모에 따라 몇대씩 넣어달라고 한 게 기업들 간곡한 요청인데 정부가(잘 안들림). 언론이 마치 북이 잘못하니까 기업이 왜 정부에 잘못했다고 하냐 하는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

직원 해고 불가피한지? 근로자 거취에 대해서는 어떻게되는지?
"먼저 자르지는 않을 것. 고락을 같이한 직원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그분들의 생계 막연해지는 일 없도록 하겠다."
생산시설 개성에만 있으면 상황 어려울 것 같은데?
"(피해에 대해서는) 기자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앞으로 많을 것. 현재로선 대강 얼마정도 된다 말씀 못드린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피해 지원이 아니라 피해 보상이다. 바로 잡아 달라."

최지영 기자 choi.ji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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