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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동훈 무혐의' 막은 최성필…한동훈, 추가 좌천 검토
5월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뉴스1 6·1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중립성 논란을 빚었던 검사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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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가고 윤석열 온 것”…참여연대 검찰 보고서,"인적교체를 개혁으로 착시"
“검찰개혁은 현재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시계제로’ 상황입니다.”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는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한 마디로 일보전진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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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검사 세자릿수돼야 공수처 정상화" 尹공약 정면반박
5월 16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부과천청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25명인 공수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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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은 신뢰했고 檢은 반발했던 검찰수장…김오수 쓸쓸한 퇴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서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마친 뒤 대검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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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만에 尹 무리수 수사 인정…공수처 정치개입 4가지 장면
5월 4일 점심시간 김진욱 공수처장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4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핵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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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윤석열은 무혐의…김건희는 더 수사받게 했다
5월 4일 오전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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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문재인 검수완박, 윤석열의 마이웨이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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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통과날…"검경 책임수사" 최상위 과제로 올린 인수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한 당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인수위원회가 ‘검경 각자 수사책임제’를 4번째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윤 당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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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 인터뷰]검찰권 남용, 정치 통제가 아니라 사법 통제 받게해야
조강수 논설위원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0여일 앞둔 국회가 극한 대치의 전쟁터로 변질됐다. 여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다. 검찰청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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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한국에서 상식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직접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5일 방영된 JTBC '대담-문재인의 5년' 1화에서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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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 알긴 아나" 모욕적 말까지 들었다, 공수처 법정 데뷔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호'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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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보다 검찰이 강한 적 없어"…대전지검장, 검수완박 반박[영상]
“(정치권에서)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정치권력보다 검찰이 강성했던 적은 없었다. 반대로 입법부(국회)가 검찰 권력을 마음대로 해왔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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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검수완박 결정, 끝까지 폭주하나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김상선 기자 ━ 반대 여론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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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사건 가로챘다"…尹이 없애려한 공수처법 24조 보니
4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 조항인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려고 하자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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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검장' 되자 사표낸 이완규…尹, 위기때 직접 SOS 친 이유 [尹의 사람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2020년 12월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출석하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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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싱가포르판 공수처도 문제 많다…그래도 꼭 살리겠다면 [Law談-윤웅걸]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독일·프랑스·일본·미국 등 사법 선진국들의 제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공수처 도입론자들이 명시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 일부 도시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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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개혁" 외치는 尹…"3년 임기 채우겠다" 버티는 김진욱 [尹검찰공약 갈등]
김진욱 공수처장. 중앙포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한 ‘대수술’을 공언한 데 대해 공수처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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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려하고, 넘기고…한동훈 '추미애 고발장' 6곳 떠돌았다
한동훈 검사장. 뉴스1 지난해 9월 한동훈 (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키려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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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도 안 받는다"…尹 인수위서 '찬바람' 부는 공수처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월요일(21일)부터 정부 각 부처 및 중앙행정기관이 인수위를 상대로 하는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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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정수석실 폐지, 특별감찰관 임명…비정상의 정상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과 티타임을 갖고 있다.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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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도 安도 "공수처 줄여야"…개혁 상징, 개혁 수술대 오른다
3월 10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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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트라우마' 겪은 윤석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운명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을 더 보장하겠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 14일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한 말이다. 윤 당선인에겐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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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기소'는 스폰서 검사 의혹?…검찰에선 고개 저었다
2016년 9월 28일 김형준 당시 서울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고 나오는 중이다. 중앙포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 1년 2개월가량 만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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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2월만 檢에 650개 '사건 떨이'…공수처, 이유 있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 1~2월 수백건의 사건을 검찰에 무더기로 이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공수처가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4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