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보다 검찰이 강한 적 없어"…대전지검장, 검수완박 반박[영상]

“(정치권에서)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정치권력보다 검찰이 강성했던 적은 없었다. 반대로 입법부(국회)가 검찰 권력을 마음대로 해왔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추진중인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15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공소권만 남기자는 것인데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을 해체 또는 폐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환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 판칠 것" 

그는 이날 오후 대전지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지검장은 “현재 우리(대전지검)가 수사 중인 월성원전 사건은 통과 후 3개월이 지나면 수사권이 사라지고 어디에서 수사할지조차 정하지 않아 사건 자체가 증발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다른 분들(검사장)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추진중인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검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운영 중인데 검수완박으로 중요 기술의 유출·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도 불가능해진다는 게 노 지검장의 주장이다. 노 지검장은 “특허 범죄 분야에서 대전지검 수준의 수사력을 갖추려면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했다.

특허범죄 수사 중단, 첨단기술 보호 공백 불가피

그는 “조선시대 왕과 권력자들에게 눈엣가시와 같았던 사헌부(현재 검찰)를 부정하고 폐지한 건 연산군뿐이었다”며 “중국 현대사에서도 검찰이 권력자의 미움을 받아 폐지된 적이 있지만 결국 문화대혁명 이후 다시 설치됐다”고 말했다.

노정환 대전지검 검사장이 15일 기자 간담회를 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정환 지점장은 “현재도 많은 피해자, 피의자가 검찰에서 직접 조사를 받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를 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판단해주시고 국회에서도 전문가 의견 청취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입법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인 박홍근 원내대표를 필두로 17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민주당, 15일 '검수완박' 법안 국회 제출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법에서 이른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검사의 직무는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고 규정됐다. 다만 경찰이나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김용민(왼쪽) 의원이 15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견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다”며 “경찰과 공수처 공무원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어 수사권이 제로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