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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단체로 예비청구
서울지검공안부 이종원부장검사는 7일 서울대문리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 4회공판에서 「민비연」을 반국가단체로 기소한것에 이어 북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기 위한 불법단체로 적용법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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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 10년|원주 순경 "살해범" 이청준씨 수기
살인자로 몰려 1심에서 사형구현, 무죄선고, 2심에서 유죄확정, 그 뒤 10년 동안 무죄를 외쳐온 원주 이재춘 순경 살해사건의 이청준씨가 지난 14일 서울고법에서 무죄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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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석엔 윤보선씨도
서울 형사 지법 합의 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23일 상오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안에 있던 민족주의 비교 연구회 사건에 대한 2회공판을 열고 전 서울대 문리대 교수 황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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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신청|「민비연」사건 첫 공판정안팎
16일상오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사건에 대한 첫공판이 열린 서울형사지법114호 법정은 전문리대부교수 황성모피고인등 7명의 관련피고인과 교도관 8명, 1백여명의 방청객, 20여명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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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비연사건 첫공판
서울대학교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지도교수 황성모(42·철박·서울대문리대교무과장) 피고인등 7명에 대한 국가안보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등 피고사건 첫공판이 26일상오10시 서울지법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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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기소 명령 14명이나
검찰의 6·8국회의원 총선 선거사범처리에 불복, 불기소처분된 공화당원과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건 재정신청도 6일로써 법원의 처리가 사실상 끝나게 됐다. 서울고법, 대구고법, 광주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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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등 11건 「재정」기각
서울고법 형사 항소부는 지난 27일 하오 평택지구 신민당선거사무장 정일상씨가 공화당 당선자 이윤용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 등 7개 지역 11건에 대해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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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회복」의 몸부림
오는10월25일 열릴 세칭「마루쇼」(환정) 명예훼손사건 항소심 제4회 공판에 재일 교포 이득현 사건 (환정 살인강도사건)의 진범으로 정목·영목 두 변호사에 의해 지적된 피살자 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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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박사 고소취하|고 황 판사 어머니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장 문국진 박사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던 고 황윤석 판사의 어머니 김복례씨는 30일하오 고소취하서를 서울형사지법에 냈다. 이에 따른 문 박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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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이 기자 석방
【밀양】속보=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된 동아일보 밀양 주재 이낙필(28)기자는 15일하오 피해자인 김홍석 밀양지청장의 고소 취하로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져 이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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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피고에 공소기각 결정
서울형사지법2부(재판장 백낙민 부장판사)는 1일 하오 삼분폭리 보도를 둘러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전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 동 주필 박상일 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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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 사건」결산
작년 12월 26일 첫 공판을 연 한국비료사건은 그 동안 여섯 번의 공판을 통해 OTSA의 횡류가 밀수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놓고 검사와 변호인간에 치열한 공박 전을 벌인 끝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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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신청만으론|간통죄 소추 성립안돼
대법원은 「가사심판법에 의해 이혼 조정신청만을 냈을 때는 간통죄로 고소해도 소추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6일 하오 간통죄의 피고 조남성(32·군인·전북 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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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병 재판권 일반법원에 있다
63년 3월20일 제정 공포된 국방부령77호에 따라 군에서 도망한 탈영병이 자동적으로 군에서 제적되는데도 부산지법에서『군에서 제적된 도망병에 대한 재판권이 군법회의에 있다』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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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정에 설 두 한국 변호사
1941년 부산 영선동에 있던 일군해군지정 「조선제망공장」에 방화한 혐의로 당시의 국방보안법에 의해 징역15년형을 확정 받았던 일본인「가네모리」(김삼건사)씨가 25년 만에 재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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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대 내무장관 이익흥씨
4·19 학생 의거 이후 장면 전 부통령 저격 사전에 관련, 살인교사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3년 동안의 옥고를 치르고 풀려 나온 전 내무장관 이익흥 (60)씨는 자신의 원죄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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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육운 국장 법정구속
서울형사법 단독7과 황석연 판사는 11일 상오 세칭 「교통부 의혹사건」에 관련, 「뇌물수수」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전 교통부 육운 국장 이범극(46)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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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씨 등 공소기각
서울사직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의 주범 김영동씨를 숨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약2년 동안이나 공판에 계류중이던 공화당소속 국회의원 한태연(48·서울 돈암동 458의15)씨 등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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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심서 1년형
【동경=강범석 특파원】월남 전선으로 파견되는 것이 싫어 일본에 밀입국했다는 한국 청년에 대해 일본의 복강 고등 법원은 16일 항고를 기각, 초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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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
서울형사지법 유현석 부장판사는 2일 상오 5·16혁명 후 「부정축재환수를 위한 회사설립 임시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앙산업사장 조성철 (48·서울 중구 남산동2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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