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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간첩이 들끓던 시절과 뇌물이 넘치는 사회
임장혁 중앙SUNDAY 차장 “의문사위 비상임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수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7월 17일 검찰은 백승헌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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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망신주기 … 수사의뢰 0, 국토부·환경부에 주의 권고뿐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그런데 감사 때마다 발표가 달라졌다. 이명박 정부 4년차였던 2011년 첫 감사에서 감사원은 “사소한 문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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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조준 4대강 감사, 수사 의뢰는 ‘0’…MB "정치적 감사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그런데 감사 때마다 발표가 달라졌다. 이명박 정부 4년차였던 2011년 첫 감사에서 감사원은 “사소한 문제 이외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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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성범죄대책위’, 성비위 감찰기록 130건 전수 감사
권인숙(사진 오른쪽) 위원장을 빌소해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대책위 위원들이 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권인숙(54)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이끄는 법무부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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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샷 회식, ‘따로 보자’ 문자 … 검찰 망신 자초한 마초문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를 응원하기 위해 31일 오전 시민들이 꽃다발을 들고 경남 통영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뉴스1]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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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제보자 26명에 포상금 1억2000만원 지급
올해 시민 제보로 밝혀낸 서울시의 비리가 금액으로는 8억이 넘었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청 본청, 사업소, 투자ㆍ출연기관, 보조금 지원 시설 등에서 일어난 부패ㆍ비리를 제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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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옆집에 국회의원 사는지도 몰라요”…선진국일수록 거리 먼 ‘의원과 특권 사이’
미국 하원 이민특위 위원장인 루이스 구티에레스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왼쪽)이 지난 3월 13일 경찰 퇴거명령에 불응하다 현장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에 끌려나가는 모습을 찍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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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위 이용한 직장 상사 성범죄 4년새 2배 … 올 631명 검거
지난해 1월 고용노동부 산하 A공공기관에서 부서장(전문직 2급)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의 손·어깨·허벅지를 습관적으로 만졌다. 같은 해 4월 워크숍에서는 여직원이 극구 사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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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샘만 문제? 조직 내 갑질 성범죄자 631명 검거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간음·추행을 하는 '갑질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앙포토] 인테리어 기업 한샘의 여직원이 “입사 3일만에 신입사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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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이 안내고 버틴 징계부가금...89억원
이재정 민주당 의원.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미납한 징계부가금 규모가 89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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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ㆍ비자금 조성' 대구희망원 원장 징역 3년…관련 공무원 24명은 징계
대구지방법원. 대구=백경서 기자 불법으로 독방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배모(63) 전 대구시립희망원 원장 신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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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제명...우병우 과태료
홍만표 변호사 [중앙포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14일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1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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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들어 달라진 경찰…"경찰은 죄 지어도 75%가 불기소"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이 가장 달라진 점은 뭘까? 바로 경찰은 죄를 저질러도 잡혀가지 않는다는 점이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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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성희롱 등으로 징계받고도 학생 가르치는 교사 43%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둔 김모(45·송파 마천동)씨는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가 재학 중인 학교에 학생 성추행 문제로 징계 받은 교사가 있다는 얘기였다.이후부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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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음한 공무원도 중징계 가능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 1회만 적발되더라도 앞으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까지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이 1회 적발된 공무원은 경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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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청렴도 평가서 '최우수'
전북 완주군이 ‘2014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10점 만점에 7.89점을 받아 전국 82개 군(郡)단위 지자체 중 4위, 호남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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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창원이 경남 최다
경남 공무원 중 창원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남도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도내 18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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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까지 학교폭력 근절 나섰지만 …
“부모님이나 선생님, 경찰에 도움을 구하려 했지만 괴롭히는 애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2011년 12월 대구의 한 중학교 2학년 권모(14)군이 남긴 유서의 일부다. 권군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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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출신 전관예우 900만원으로 뿌리 뽑힐까
최근 회사 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소기업 고위 임원 A씨는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은 낌새를 채고는 급히 전관 출신 변호사를 수소문했다. 부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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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따라 바뀌는 과학정책 … 연구자는 철새 신세”
“최근 상급 부처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심각했습니다. 감사님들께서 ‘왜, 무슨 자격으로 연구원들 연봉이 자신들보다 이렇게 높으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획서에 없는 연구비 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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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제자 못 지켜 … ” 선생님 끝내 눈물 쏟다
국회 교과위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30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렸다.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폭로해 파면됐다 복직된 최사문 교사가 참고인으로 나와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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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1급 내정 이옥식 교장…‘학생부 무단 수정’징계대상자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위 공무원으로 내정한 자율형 사립고 여교장이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대상자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내정자가 교장으로 재직 중인 고교가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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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숙 변호사 개업 기사] 이혼, 성폭력, 가정폭력 해결은 방정숙 변호사가 전문
여성성의 발로(發露), ‘검찰총장 표창’ 공정성과 책임감 인정받아… 이혼, 성폭력, 가정폭력. 이것들은 항상 언론ㆍ여론에 오르내리며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다. 이 문제들의 공통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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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하나하나 짚어주는 행정ㆍ조세소송전문 곽내원 변호사
과거보다 각종 행정행위에 불복해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기업 또는 일반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1953년부터 2007년까지 행정소송 전체 접수건수 증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