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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학 교육과 전공의 교육은 분리가 옳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학은 사람의 존엄과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고, 의료는 이를 임상에 적용하는 기술이다. 의학을 기초로 의료 기술을 행하는 의사들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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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대 스마트기기 누가 관리?…교사-교무실무사 갈등 폭발
전북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수업 집중" VS "업무 떠넘기기" 전북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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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취업 막힌 6급 "고위직 아닌데 부당"…헌재는 '기각'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및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진행하는 모습.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 출신의 전직 6급 공무원이 자신에게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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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음란물 시청 금지...음란물과 전쟁 나선 서울시의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보지 못하게 하고 공공도서관에 있는 음란 도서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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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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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 "김건희 특별법 폐기 땐 재발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이 16일 이른바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의전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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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검사의 길
문병주 논설위원 ‘황운하 판례’ 파장이 만만치 않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후보로 출마한 당시 황 치안감은 공무원 신분으로 당선됐다. 법정 다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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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의견에 반대합니다” SK 뒤흔든 ‘악마의 대변인’ 유료 전용
2015년 말 하윤경 홍익대 기초과학과 교수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뜬금없는’ 연락을 받았다. “사외이사를 맡아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 교수는 SK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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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 친구 제트기 타고 호화여행…대법관 스캔들에 美 발칵
클래런스 토머스(사진) 미국 연방대법관이 지난 31일(현지시간) 연례 재정 공시에서 고액 자산가인 지인의 개인 제트기를 타고 여행을 지원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도덕성 논란이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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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과연 ‘이익 카르텔’이 문제의 본질인가?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요즘 개혁의 화두는 ‘반(反) 이익 카르텔’인 것 같다. 부실 건물은 건설공무원과 LH공사 직원들의 이익 카르텔 탓이고, 사교육 광풍은 사교육 업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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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시민' 단어만 바꿔 또...국회 입법왕들의 황당 법안들 [2만건 쏟아진 의원입법]
지난해 4월 19일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장애인차별조항 정비 개정안’이 접수됐다. 법안 70건에 들어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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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오늘 '수해 골프' 홍준표 징계 결정…수위는?
'수해 골프' 논란에 휩싸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5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에서 이틀째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 대구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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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폭우 골프' 홍준표, 제명까진 아냐…당 윤리규정 낡았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폭우 골프’ 논란에 대해 “제명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는 26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홍 시장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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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골프 논란' 윤리위 앞두고…홍준표, 사흘간 예천 지킨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 골프' 논란과 관련, 19일 기자실을 찾아 유감을 표하며 머리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수해 중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24일 수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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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해병대원ㆍ교사의 안타까운 죽음…NCG, ”北 핵도발은 정권종말”(17~22일)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집중호우 #실종수색 해병 사망 #중국 GDP #러, 흑해곡물협정 중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영아 살해ㆍ유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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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홍준표에 우정 충고…“대통령 꿈 있다면 사과해야”
지난 4월 15일 강원도 원주 오페라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주갑ㆍ을지역위원회 초청 특별강연회에 참석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중호우 당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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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홍문종은 수해골프로 제명…홍준표 골프는 더 충격적"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난 5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를 마친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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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운명을 지하차도로…” 발언 논란 김의겸, 유족에 사과
계속된 집중호우로 지난 15일 산사태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인근 하천에서 18일 오전 해병대 1사단 제3포병대대 장병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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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때린 공무원 노조 "주말 비상근무 시켜놓고 본인은 골프"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차량에 올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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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개월만에 성매매 의혹…野 최연소 도의원의 몰락
강경흠(30) 제주도의원.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된 강경흠(30) 제주도의원(제주시 아라동을)을 더불어민주당이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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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나라끼리 주고받은 문서·선물로 대한민국 외교활동 파악해볼까
지난 5월 29일 우리나라와 남태평양에 위치한 도서국인 니우에(Niue)가 ‘대한민국과 니우에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면서 외교관계를 수립했어요. 이로써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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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희롱범' 이어 '박사방회원' 공무원 되나…헌재결정 파장
2020년 3월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는 '박사방'의 존재가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사진은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될 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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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투자 규모·빈도·방식 모두 코인업계 ‘큰손’ 수준
━ ‘김남국 방지법’ 통과, 코인 전문가 진단 김동환 대표는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는 코인의 증권성 인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최영재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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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 자료제출 요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정우택·조은희 의원이 북한의 해킹 시도와 사무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