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액

(3)일반경비

공무원들은 벌써부터 내년도 일반 업무를 어떻게 꾸려 나갈지 걱정이 태산같다. 자주국방·처우개선의 명목으로 사무용품비·수선비·재료비·여비 등 일반 경상비가 뭉텅 잘려나갔기 때문이다.

공무원봉급의 대폭 인상안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봉급의 80%내지 1백% 인상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폭 인상이 실현된다면 공무원 보수는 만성적 저 수준에서 벗어나는 획기적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공

공무원 보수 개선 문제

공무원 사회의 부정 부패 척결은 원리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이 전제되어야만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현저하게 동떨어져 있다. 총수의 약 9할에 해당하

경찰관 봉급 인상|순경 4만7백원 경사 4만7천원

정부는 새해부터 경찰 공무원의 보수 체계를 일반 공무원과 분리, 현행보다 한급씩 올려 최저 3%에서 최고 20%까지 인상하는 한편 매월 최저 7천원 이상의 조정 수당 등 각종 수당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 법안

정부는 17개 세법의 세제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세법 개정안 중 주요법안을 골라 조문별로 소개한다. 1, 납세의무(생략). 2, 납세의무의 범위(생략). 3, 과세소득의 범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의 파장|소득계층별 그 생활에 미치는 영향

「1·14」긴급조치는 각 계층의 쓰임새 구조에 변화를 불러왔다. 저소득봉급 자들은 한 달에 3∼4천 원씩 여유가 생겨 일단 덕이 됐으나 고급생활용품 등은 감히 넘볼 수도 없게된 반

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급여의 5.5%부담사립학교 교원연금법안 각의 에

사립학교입원에게도 국·공립학교의 교육공무원과 같이 재직중의 단기급여와 퇴직후의 장기 급여 등 연금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사립학교교원연금법안」이 7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다.

재외 공무원의 본봉 10%인상

정부는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의 봉급을 내년 4월부터 본봉만 10%인상 지급키로 방침을 세우고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재외공무원의 본봉은 재외근무수당 주택수당 및 가족수당을 포

월급서 4%징수, 60세부터 혜택

정부는 각 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급여액을 기준해서 사용자와 피고용자가 각각4%씩의 각출 금을 20년 간 부담해서 적립한 다음 만 60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문답으로 풀이해 본 국민복지 연금제도

20일 발표된 국민복지 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제정될 국민복지 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반영된다. 정부는 9월중에 법안을 만들어 연내 국회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

인력낭비…시 행정 조직

서울시의 행정조직이 너무 세분화되고 정원배정이 편제위주로 돼 종합행정기능의 약화와 업무능률의 저하를 가져올 뿐 아니라 근무여건 등 이 좋지 않아 신규임용자의 이직비율이 늘어나는 등

여·야당의 출납 명세서

한달 지출규모 5천만원서 다시 반감|부장 봉급 4만원에 보조비 만5천원 전성기 한때 월1억5천 만원에 이르렀던 공화당 살림 규모가 「10·17」이후 약5천 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연금도 근속자 우대

정부는 공무원의 보수를 연공가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연금지급에서도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해 표준급여액과 기여금을 호봉에 따라 인상 조정했다. 총무처가 마련,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되

"종교법인엔 면세"-여·야 국회의원 51인이 제안한 법인세법 개정안 요지와 배경

종교계의 과세문제는 국회에까지 번져 종교법인체에 대한 비과세원칙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3일 정일형 의원 외 50인의 연서로 제안되었다. 종교단체를 세금부과의

순직공무원 손해배상금서 유족급여 공제 못해

대법원전체 합의부(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주재황 판사)는 29일 하오 『국가공무원이 공무집행 중에 다른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사망하여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총무처가 계획하고 있는 공무원 「타운」 건설은 이미 「강남」지구에 18만평의 대지를 확보, 9월부터 착공하게 될 것이라고. 서울시내 무주택 공무원에게 주택을 마련해주고 도심지

교원처우의 획기적 개선

정부는 일반직과 별정직을 망라한 전공무원에게 오는 7월부터 인상 지급키로 한 공무원수액을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번 급여책정의 특색은 군인에 대한 봉급을 제외하고는 행정직·

지원 없는 「강제가입」|국민 의료법 개정의 문제점

⊙…국민 의료법의 개정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늦게 나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가 실시 될 전망이 짙어졌다. 현행 의료보험법(63년 12월 16일자 공포) 이

공공요금인상|그뒤에 오는것

올해의 서울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율이 10월말현재 16.8%로 지난해 13.4%를 3.4%나 상회, 소비자 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부터 또다시 철도화물운임·수도료·

전공무원·국영업체직원|매월 10% 정기적금

재무부는 저축증강책의 일환으로 전공무원 및 정부출자기업체 전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매월 급여액의 10% 이상을 정기적금에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22일 재무부 당국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