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변경

지진대

요즘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잦다. 15일도 영남지방에 지진이 일어나 포항에선 베란다의 화분이 떨어졌다는 뉴스도 있었다. 관상대계기에 따르면 진도는 최고4로 중진. 78년10월 진도5

국회의원 선거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

9억불어치 금 50t 어떻게 양도했을까|미국서 이란에 넘겨주기까지…

미국인질석방의 대가로 미국이 1차적으로 「이란」에 넘겨준 금의 양은 총 1백63만2천「온스」(약 50t). 하나에 12.5㎏씩 나가는 길쭉한 금괴가 4천개다. 12.5㎏이라면 보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안 내용풀이

11월5일의 공청회에 회부될 정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시안은 독점의 폐해와 원인 행위를 동시에 규제하고 있어 경제계의 큰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과의

농어촌 의보 84년 전면 실시|간호원에게 진료맡겨

보사부는 15일 80년대 복지국가전실을 위한 보사행정장기계획을 발표했다. 보사부의 장기계획안은 농어촌 의료공급을 위한 의료전달체계확립, 농어촌 의료보험확대, 사회복지 관계법령 체점

정치인 11명의 비리·부패 행위 내용

▲이권개입=1977년12월∼1978년12월간 서울시장 재직시「호텔」S사장으로부터「호텔」건축 허가신속 처리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천만 원(현가 환산 1천6백11만원)

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

죄명 가, 내란 음모 나, 내란 선동 다, 계엄법 위반 라, 계엄법 위반 교사 마, 국가보안법 위반 바, 반공법 위반 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름·나이 직업·죄명 순 ◇피고인등

계엄사 발표 김대중 등 내란 음모 사건 수사결과 전문

계엄사령부는 7윌4일 김대중과 그의 추종분자일당이 획책하여온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김대중을 비롯한 37명을 우선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및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서울시 54개 민원업무 간소화

서울시는 25일 건축허가등 54개 민원업무의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등 민원업무를 간소화했다. 구비서류가 줄어드는 민원은 모두 23건으로 이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

개헌시안 싸고 미묘해진 공화, 유정관계

10·26이후 「범 여권」이란 막연한 색채 아래 진로를 암중모색해오던 공화-유정회가 개헌방향과 주도문제를 싸고 미묘한 관계변화를 보이고 있다. 유정 9명이 의견 제시 공화·유정·정

신춘 「중앙문예」문학평론 당선작

3. 「힘」의 발생근원과 전이화 전통성에 기반을 둔 한국문학의 양상은, 서민적인 기질에서 시작된 소수의 남성주의적 문학작품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여성주의로 흐르고 있다. 이성부의

동의안 형식으로 변경

○…신민당이 제출한 의원직사퇴서를 처리한 5일의 국회본회의는 부결을 비밀투표에 붙이지않고 「의원사퇴서 반려에 관한 동의안」이란 편법으로 일괄처리. 당초 여당은 신민의원66, 통일당

카리브해 지역방어 위해 상설기동부대 창설

【워싱턴=김건진특파원】「카터」미국대통령은 2일 상오10시(한국시간) 「쿠바」의 소련군주둔과 관련한 대응조치로 「카리브」해 지역방위를 위한 상설 군사기동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말했다.

준공미필 건물 구제

공화당은 양성화된 각종 불량건축물도 등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준공미필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했다. 공화당의 서울출신의원들이 공동명의로 정기국회에 제출할 이 법안

남북문제 군사차원서 정치차원으로

「카터」미국대통령의 방한을 결산하는 한미공동성명은 남북한 및 미국의 「3당국회의」등 획기적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문서는 한미관계에 있어 「성숙한 동반자」관계의 새시대를 여는

「한·미동반자시대」 개막

한미관계에 있어 성숙한 동반자관계의 새시대 개막을 선언한 한미양국대통령간의 21개항 공동성명의 초점은 확고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과 한미안보협력관계의 재확인, 남북한 및 미국 고위

한미정책 협의회 내년 4월 개최

정부는 미·중공수교후 한반도 정치변화에 대한 한미공동대처와 내년6월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의 실무준비를 위해 내년 4월 초순에 서울에서 제1차 한미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

한일대륙붕위, 일측서 갑자기 대표격 낮춰 진통

★오는 11월중순 첫회의를 소집할 예정인 한국대륙붕 공동개발위원회는 일측이 최근 공동대표 2명의 격을 갑자기 낮추는 바람에 벽두부터 진통을 거듭. 당초에는 일본외무성의 아주국장과

아파트 분양가격 규제

서울시는 8일 일부 주택건설업자들이「아파트」와 시립주택을 건설하면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거나 부실 공사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15개 구·출장소별 단속반

국회 상임위 질문·답변-요지

◇31일 ▲김영준 한전 사장=고리 원자력 l호기의 기자재를 대폭 교체해야 한다는 미국 국제 원자력 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일이 없다. 월성 1호기 도입과 관련, 「아이젠버그」는 한전

미연방 대배심 박동선씨 기소장 전문

▲음모 ▲뇌물 불법 공여 ▲우편법 위반 ▲공갈 ▲외국 정 부대행 기관 등록 위반 ▲외국 대행 기관에 의한 정치헌금 대배심은 다음과 같이 기소함. (1)본 기소와 관련된 전기간 동

외회와 대통령-철군 『공동협의』 어떻게 하나

지상군 철수를 포함한 한국정책을 대통령과 의회가 공동으로 결정하자는 16일 상원의 선언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회가 행사할 영향은 크게 달라진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

주한미군 철수반대 아주 각국에 불안감

【동경10일 동양】 자민당 안보조사회(회장 판전도태)는 9일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문제는 한일 양국과 중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중히 처리되어야 하며「카터」대통령의 도의 외교는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