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생각은…] 공공기관 강제이전 중단돼야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입안해 통과시켰으며, 현재 180여 개의 이전
-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 '세부담 줄여 주기로'
앞으로 일반인에게서 자금을 모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는 2008년까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되며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
[전국 프리즘] 지방 인구 급감의 그늘
▶ 서유석(호원대 교수, 철학)1968년 250만을 상회하던 전북 인구가 올 3월이면 180만명대로 추락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수도권 인구집중의 이면이다. 이 양극화는 단위 지역
-
[시론] 청년실업 해결의 두 열쇠
이제 노동정책의 중심은 노사관계에서 노동시장 쪽으로 넘어가야 한다. 비정규직이 근로자의 절반을 넘고, 실업이 사회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연두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창
-
올 아시아 경제 지난해보다 안좋다
지난해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은 호황이었다. 미국의 경기회복에 중국의 경기과열까지 겹쳐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50% 이상씩 늘
-
[중앙 시평] 기본으로 돌아가자
2005년 새해가 밝았는데도 희망과 활기 대신 근심과 걱정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하반기에 내수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달러 약세로 수출마저 둔화될 것이라는 얘기나
-
[중앙일보 경제포럼] 2005년 노동정책 방향
▶ 중앙일보 월례경제포럼은 지난해 12월 28일 김대환 노동부장관(中)을 초청, 본사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최승식 기자 중앙일보 월례 경제포럼은 지난해 12월 28일 김대환
-
당정, 초일류 국가대형 프로젝트 적극 추진
정부와 여당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한국형 뉴딜(New Deal)'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또 기업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2006년 부터 추진된
-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국회연설 전문]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7대 국회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시
-
노무현 대통령 시정연설 요지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써 꼭 1년8개월이 됐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돈 안드는 선거혁명을 실현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
-
[우리 경제 다시 뛰려면…] 한국식 뉴딜정책, IT에 집중하자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10대 긴급 제언은 5대 미래전략 산업과 경쟁기반 구축을 위한 5대 과제로 요약된다. 이른바 '5+5 과제'다. 재정확대와 세금감면을 통한 경기대책으론
-
[논쟁과 대안] 11. '수도 이전' 해야 하나
▶ 왼쪽부터 정희윤 서울시정연구원 수도이전대책단장, 이춘희 신행정수도추진위 부단장, 최막중 서울대 교수, 박재길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장.*** 참석자 ▶이춘희 신행정수도 추진
-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공학인들의 정책 제언
1. 배 경 ○ 국가 경쟁력과 공학기술 -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시장개방추세는 세계를 하나의 생산체제와 소비시장으로 만들며 무한경쟁 시대를 촉진시키고 기술력은 한 나라의 경쟁력을
-
물류·금융부터 교육·IT까지 '5國 5色' 치열한 특화 경쟁
동아시아의 경제허브 경쟁이 치열하다. 기존의 경제중심인 싱가포르와 홍콩에 한국.상하이(上海).대만 등이 도전장을 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최병렬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서울 강남(갑) 최병렬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
-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논란
"마음 놓고 애를 낳으세요. 정부가 키워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다. 그러나 '참여 정부'의 보육(保育) 정책은 출범 초기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 보육 업무 여성
-
2003년 웹서비스에 대한 희망사항 5가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며 올해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게 된다. 모두들 각자 새해 결심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필자도 직업상 2003년에 웹서비스가 어떤 모습을
-
[16대 대선 언론분야 결산 좌담]"돈·군중 몰아낸 미디어선거 살려야"
▶사회=이번 미디어 선거에 대한 총평은. ▶김민환=많은 청중을 동원하고 금권과 관권이 개입됐던 과거의 '광장선거'가 사라졌다. 그 대신 TV토론·선거광고·인터넷이 중심이 됐다.
-
[대선 정책 검증] 보건의료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보건의료분야는 핵심 정책사안 중 하나다. 2000년 의약분업 파동과 지난해 이후 건보 재정 파탄의 혼란을 유권자들이 피부로 경험했고, 이해가 얽힌 집단끼리의
-
대출억제가 해결책은 아니다
최근 논란의 대상인 가계부채 문제는 저금리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야기된 전반적 유동성 수준의 문제라기보다는 금융체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금배분상의 문제라고 보는 게
-
SOC 신규 투자 최대한 줄인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균형재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적자재정의 고리를 끊겠다는 방침에서다. 올해 추경을 제외하면 내년도 예산증가율(일반회계 기준)은 9.1
-
학문도 기초체력부터
축구열풍은 대학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수업결손이 많아져 종강(終講)에 애를 먹었고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답안은 확실히 수준이 낮아졌다. "응원하느라 공부를 못해 죄송하지만 대한민
-
여·야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
6·13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김민석(金民錫·38)의원과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61)전 의원이 맞붙는다. 1천만 서울시민의 차기시장 후보로 결정된 두 사람은 벌써부터 신경전
-
10대 국가 과제 잿빛도시 숨통 트자 (上) : 공공차량부터 가스車로 교체해야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의 거주면적 대비 자동차 수(㎦당 1백10대)가 세계 1백40개국 중 7위라고 밝혔다. 국가 전체로는 일본이 1백88대로 한국을 앞서지만 도쿄(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