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

(10)앞으로의 정책방향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하면 병원보다 약국을 먼저 찾는다. 소화가 안되면 소화제, 곪으면 항생제 식으로 약을 사 먹고 차도가 있으면 약 먹는 것을 그만둔다. 나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국영기업의 책임경영

합리와 능률을 지향하는 5차 계획기간 중 정부부문에서 해결해야할 필수적 과제는 재정의 개혁, 과감한 민영·자율화, 국영기업의 경영쇄신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과제는 서로

반세기만에 좌파가 득세

스페인내전이후 약 반세기만에 좌파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는 28일의 총선을 앞두고 스페인 전역은 잇단 폭력과 테러사건으로 어둡게 얼룩지고 있다. 18일에도 북부지방의 민병대막사 폭

"초긴축" 바탕 첫 적자편성

내년 예산안은 여러가지 점에서 많은 이변을 보이고있다. 경기침체와 수입둔화로 관세와 방위세가 올해보다 적게 걷히는 등 세수전망이 불투명하여 예산증가율도 지난 73년이후 최저수준인

이근량 전 특파원이 파헤친 서독의 두 얼굴(3)|빛 바랜 마르크화

쾰른-본 공항의 귀빈실에서 서독경제의 변천을 읽을 수 있다. 적어도 70년대 중반까지의 이 귀빈실은 차관이나 원조를 얻어내려고 밀려드는 각국 대표만으로 크게 붐벼 때로는 외국대표단

제로 베이스예산제

정부 재정기능의 효율화가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 제로베이스예산제와 조세체계의 정비등이 바로 그것이다. 제로베이스예산제는 전년도 예산의 답습방식을 지양하고 매년 예산편성때에 모든

예산낭비 공무원은 문책|정부, 82년부터「실행예산」편성키로

정부는 82년 예산을 초긴축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행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도 고통을 분담, 각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

연탄폭리 환수할 계획|남 총리, 국회답변 저소득층 세제혜택 넓히겠다

국회는 14일 상오 본회의를 열어 박영수 서울시장으로부터 88 올림픽 개최 결정에 대한 보고와 사회문제에 대한 대 정부 질문을 계속했다. 질문·답변이 밀려 대 정부 질문 마지막날인

공장자율경영에 타협안제시|파노조, 대정부 협상

【바르샤바22일AP·AFP=연합】폴란드자유노조는 22일 공장노동자들이 모든 산업체에서 스스로 경영진을 선출해야한다는 종래요구에서 후퇴, 자유경선에 관한 타협안을 제시함으로써 개혁과

과감한 조세경감

경제5단체의 세제개선공동보완건의는 정부의 세제개혁작업에 반영할만한 내용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법인세의 세율인하, 부가가치세의 개편 등을 주장한 것은 전반적인 세제개혁

차관보 8명·1급 13명 포함|각 부처마다 9국 이내로 제한15명 이하 과 통폐합 지방청정비|행정개혁 10월까지 매듭…지방행정기관도 줄여|"제2의 숙정 없다" 남는 인원은 타 기관에 파견 활용

정부는 25일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까지 대대적인 기구축소방안을 정 ▲각 부처 차관보를 2명 이내로 줄이고 ▲본 부문을 정비, 기획관리실을 제외한실·국이 1

지상 배당세

현행세제는 전면개선되어야한다는 주장이 높다. 세제자체가 징세편의위주로 되어있으며 정부의 재정욕구증폭을 위해 계속 고세율을 지속해온데다 한편으로는 각종 감면제도가 무질서하게 혼재하고

성장저해 요인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평가와 개선작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국민의 환영을 받고 있다.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를 주축으로 하는「깨끗한 정부」논이 새로운 이미

"조용한 혁명" …급격한 개혁엔 한계|「미테랑」의 프랑스, 어떻게 변하고 있나

「프랑스와·미테랑」프랑스대통령은 요즈음 엘리제대통령궁에서의 간소하고 비공식적인 저녁식사를 즐기고 있다. 「지스카르」전 대통령시절과는 아주 딴판이다. 새 주인이 들어선 엘리제궁이 차

남총리, 국정보고내용

정부는 민주주의의 토착화?복지사회의 건실?정의사회의구현?교육혁신과 문화창달등 국정지표에 따라 금년도 시정목표를 국가안보의 강화, 민주정치의 정착, 경제안정과 성장, 봉사행정의 구현

경제개발 성장보다 균형에 치중

80년대의 개발방향은 경제·사회개발을 동시에 추구, 개발과정에서 성장과 형평을 원clr적으로 조화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주목을 끌고있다. 경제기획원이 5차계획의 사회개발부문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공직자 부패방지방안

공무원사회의 정화가 단행된 데이어 부정부패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논의되고 있다. 참신한 공무원상의 정립과 공직자의 부정축재방지책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제의 실천방안

새 정당은 국민에 뿌리내린 나무로|새 법정신을 통해본 제 5공화국의 바람직한 향방

삼도자 금 철 수 교수 배 성 동 교수 남 재 희 의원 제5공화국의 정치기상도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대통령제의 삼권분립원칙을 살린 새 혜법안에 담긴 정치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정

국영기업의 경영

국영기업의 경영합리화는 오래된 숙제이면서도 그동안 개선의 조짐이 별로 보이지 않았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17일 기획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관리 업체의 운영 실태를 총정

내년 6월말안에 정권이양|부조리척결 사회정화운동펴

최대통령은12일 개정안을 늦어도 금년 10윌말까지는 국민투표에 회부, 학정짓고 필요한 태적·행정적 조치를 취해 내년 상우기중에 선거를실시해 6월말까지 새정부를 수립, 정권을 이양할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한국 소비 대중의 의식구조

생활의 합리화나 절제가 꾸준히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의식구조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듯 하다. 경제기획원이 소비자보호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실시한 소비자 의식구

예산제도와 기능의 개혁

내년예산규모를 현 단계에서 정확히 어림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에 속한다. 예산당국은 내년예산 증가율을 약25%선으로 잡고 있는데 반해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은 금년보다 무려 74%나

공문서

공문서란 의사의 전달과 내용의 확인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전달 또는 확인하고자 하는「메시지」가 담긴다. 그런데 그「메시지」가 불명확하다거나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