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징역'에 흐느끼던 정유정…재판부 "살아남아 속죄하라"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24일 오전 10시40분쯤 부산지법 352호 법정. 부산에서 혼자 사는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원혜욱이 소리내다]
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법무부는 최근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
-
[시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할 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형법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살인 범죄를 저질러 사형
-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위험” 사형 부활에 목숨 건 그들, 왜 유료 전용
그의 끔찍한 공격은 무고한 희생자의 목숨을 앗아갔고 가족들의 삶을 산산조각 냈으며 지역 사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에 공포를 안겼다. 모든 국민은 범죄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살 자격
-
전광훈 "홍준표 당신도 광화문 왔잖아, 이 XX 공천 주지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을 옹호하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비판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당신도 광화문 와서 연설했잖아”라며 날을 세웠다. 31일 뉴스1에 따르
-
이기영, 동거女 '시신없는 살인' 가능성…유죄 가를 결정타는
“동거녀 시신을 공릉천변 땅에 묻었다.” (이기영, 지난 3일 경찰 조사)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된 이기영(31)이 동거녀 살인 혐의에 관해선 ‘시신 없는 살인’
-
이수정이 고유정 옹호? 남편 이어 검사도 "수사에 큰 도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된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과거 강연에서 "고유정의 심정이 이해된다"고 말했다는 논란에 대해 고유정의 두 번째 남편이자 숨진 의붓아들의
-
"못 알아보겠다" 강윤성 신상공개 이후 커지는 '머그샷' 공개 요구
2일 신원이 공개된 ‘송파구 전자발찌 살인마’ 강윤성(56)의 사진이 논란이다. 경찰이 공개한 강윤성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제 그의 최근 얼굴이 달라서다. 이에 피의자 신상공개의
-
상처 사진 찍는 고유정 습관, 되레 재혼남편 폭행 무죄 줬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고유정(38). 뉴시스 고유정(38·여)이 결혼 생활 동안 폭행당했다며 숨진 의붓아들 친부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
-
‘디지털 성범죄’ 징역 40년 중형에도…’n번방‘ 아직 안끝났다
“피고인 조주빈을 징역 40년에 처한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
-
"부실수사로 고유정 무죄" 의붓아들 사망사건 경찰관 감찰조사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감찰조사를 받게 됐다. 숨진
-
"'고유정 사건' 뒤 폐업한 펜션, 손배소 이겼지만 고유정 항소"
전남편을 살해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 뉴시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장소인 제주 한 펜션이 결국 폐업했고, 펜션에 은퇴자금을 투자했던 노부부가 어려움을
-
"가엾은 범죄였나요" 이 기준 넘어야 고유정 가석방 대상 된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이 지난 2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 강모씨를 살해한 고유정(37)에 대해 대법원
-
법원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강한 의심"에도 무죄 판결 낸 이유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2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하던 모습. [연합뉴스] 경찰과 검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는 결국 무
-
[속보]고유정 '前남편 살해'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 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
-
秋 비판했다고 좌표찍기…"조국·秋 하다하다 평검사와 붙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주제로 내년도 예산안국정 운영 방안을 다룬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경청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
현직 검사의 작심비판 "檢개혁 실패, 정치인들 다 거기서 거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 사건의 수사·공판을 맡았
-
고유정, 친아들 친권 상실… 살해된 전남편 동생이 후견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연합뉴스] 고유정(37)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14일 법조계에
-
무기징역 직후, 유효기간 5년짜리 재난지원금 신청한 고유정
━ 제주교도소에 이름, 주소 적어 신청서 제출 지난 2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교도소로 가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제주
-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무죄'… 재판부 판결 이유 3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아
-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울먹이며 "죄 대가 전부 치르겠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
前남편 살해 유죄, 의붓아들은 무죄…고유정 2심도 무기징역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항소심 선고공판을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
[미리보는 오늘] 1심 의붓아들 살해 무죄 고유정, 2심 결과는?
━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 지난 2월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교도소로 가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제주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
-
"믹서기·곰탕솥 왜 샀어요?" 판사 묻자…당황한 고유정의 대답
고유정이 지난 2월 20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오른쪽은 고유정이 범행 전 마트에서 물품을 사는 모습. 항소심 재판부는 17일 결심공판에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