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남편 살해 유죄, 의붓아들은 무죄…고유정 2심도 무기징역

중앙일보

입력 2020.07.15 11:18

업데이트 2020.07.15 12:04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항소심 선고공판을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항소심 선고공판을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15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전 남편 살해 혐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고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이날 오전 열린 고유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중대한 생명 침해와 잔인한 범행 방법,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살해 동기 부족 및 직접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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