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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2월호] "최순실 농단 알았다면 총 들고 청와대 들어갔을 것"
━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본 탄핵정국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지금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기다리던 메시지가 휴대전화기에 떴다. “현 정치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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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기적'의 주인공 황치판, 한직으로 밀려난 이유는?
황치판 충칭시장. [사진 중국신문사]황치판(黃奇帆·64) 충칭(重慶)시장은 중국의 31개 성·직할시·자치구 지도자 가운데 명망이 높고 신망이 두터운 관료다.중국 경제 개발의 상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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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한 나향욱, 소청심사 기각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18일 “나 전 정책기획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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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호 “일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1차 수사 과감히 줄여야”
━ 대한민국 검사 2058명 그들은 “권력형 비리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1차 수사 기능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문영호 전 수원지검장)“검찰 권한 분산을 위해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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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국민의당, 공수처 법안 공동 발의…"기미독립선언 같은 마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8일 공동발의했다.더민주 박범계 의원(민주주의회복 TF 팀장)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검찰개혁TF 간사)는 이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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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직자, 돈 받고 직무 관련 자문 금지를”
국민의당 안철수(얼굴) 의원이 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냈다.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영란법의 완화·조정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안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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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부 간부의 '주식 대박' 납득되게 해명해야
검사장급인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100억원대 재산 형성 경위를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56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하며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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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병역 특별관리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 확 늘려라
병무청이 15일 고위공직자와 자식의 병역을 집중 감시하는 골자의 개정 병역법을 공포했다. 장·차관과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등 1급 공직자 700여 명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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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사시 폐지 유예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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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바꿔서 병역기피하면 상속·증여세 중과세 검토"
미국 등 해외 체류자 가운데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사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병무청은 8일 병역 회피 근절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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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취업난에 자녀 일자리 청탁 … 의원들 ‘갑의 횡포’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경기도 파주갑) 의원이 변호사인 딸의 취업을 대기업 대표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청탁을 한 행위를 비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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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 구직자 비웃는 현대판 음서제가 웬 말인가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딸을 대기업 법무팀에 취업시키기 위해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지역구인 파주에 대규모 공장을 갖고 있는 LG디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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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어려운 국가혁신 … 특수재난실장 넉 달 넘게 공석
관련기사 팽목의 바다는 탁했다 … 그날 이후에도 우리가 탁하듯 인력·장비·훈련 업그레이드 … ‘조직 해체’ 충격에 사기 저조 꽃이 피어도 봄은 멀다 … 진상은 가라앉고 현상만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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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칼럼] 100만 공무원도 힘겨운 반퇴시대 직면
김동호 경제선임기자최근 공무원을 많이 만났다. 이들은 변함없이 각자 맡은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를 많이 낼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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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몰리는 대학 … 경력 초빙 93%가 고위 공직 출신
재취업 길이 막힌 ‘반퇴’ 공직자들이 찾는 주요 탈출구는 대학이다. 정식으로 임용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은 정부의 ‘전문 경력인사 초빙 활용사업’에 의존한다. 한 주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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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검찰 … '우병우 라인' 포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구 출신인 권정훈(46·사법연수원 24기)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내정됐다. 권 부장은 의원면직 형식으로 사표를 내고 민정비서관으로 가는 형식을 취한다. 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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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받는 현직 의원 6명만 “연금 포기하겠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8일 의원 158명 전원 명의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출직 공무원에 임용되면 재직기간 중 연금 지급을 전액 정지한다”(47조)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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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는 서울시 고위공직자의 인생 2막?
최근 5년간 서울시립대에 임용된 초빙교수 35명 중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서울시 고위간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의를 하지 않고도 월평균 500여만원을 받는 ‘연구목적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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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 일탈” 의미 축소 … 외부선 “내부 붕괴일 수도”
다른 판사의 판결을 공개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에 대해 사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중앙일보와 인터뷰 중인 양승태 대법원장. [중앙포토] 현직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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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 비판 이후 법조계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글을 놓고 사법부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대법원은 “금기(禁忌)를 깬 사건”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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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의 시시각각] 논문 검증, 이대로 좋은가
이규연논설위원 2006년, 우리 국민은 졸지에 논문에 관한 상식을 넓혔다.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이 터진 데 이어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교육부총리로 임용됐다가 연구부정 시비에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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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행정고시 축소 필요한가
논쟁의 초점 정부는 지난달 23일 차관회의를 열고 공무원 5급 공채(옛 행정고시) 선발 규모를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나머지 절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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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관피아 척결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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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개혁 전담할 국가개혁위원회 만들자
박 진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세월호 침몰 이후 한 달 넘게 거론돼 온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대체로 수긍이 가는 방향이나 보완할 점, 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