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주민세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작업이 24일 각의에서 매듭지어짐으로써 세금징수를 위한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은 너무나 광범하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논평할

    중앙일보

    1973.04.26 00:00

  • 무죄율 적은 「면도날검사」 고시1회 선두|서정환(법무부검찰국장)

    고시1회의 정통파이며 「엘리트」검사로 통하는 서국장은 검사 임판이래 동료중 줄곧 승진의 선두주자가 된후 이번에 일선 검사장을 거치지 않고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기용됐다. 서국장은 검

    중앙일보

    1973.04.03 00:00

  • 「유신」수행위한 편제|전국검사 대폭이동의 안팎

    2백 명에 이르는 전국 각급 검찰의 검사를 전보, 또는 승진 발령한 2일의 검사이동은 인사의 규모와 내용에 있어 일대혁신을 가져왔다. 이번 인사의 규모는 검사현원 3백29명의 61

    중앙일보

    1973.04.03 00:00

  • 하천 점용 료 징수조례 개정

    서울시는 현재 1입방m에 가는 모래 50원, 굵은 모래 80원, 자갈 70원으로 고시된 하천 점용 료를 오는4월1일부터 수요 지의 싯가(시가)에서 채취 비와 운반비를 뺀 금액의 1

    중앙일보

    1973.03.22 00:00

  • 계몽 아쉬운「전면 입산금지」

    산림보호 정잭이 법 밖으로 치닫는다. 내무부가 치산녹화 10년계획의 추진을위해 오는4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산에의 입산을 금지키로한 행정조처는 행정권의 재량을 크게 벗어났음을 드러

    중앙일보

    1973.03.21 00:00

  • 낙엽채취 6년 이하 징역

    개정산림 법이 오는 19일부터 발효, 시행된다. 지난2월6일 비상국무회의를 통과,2월16일 공포된 개정 법은 낙엽을 채취하는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

    중앙일보

    1973.03.17 00:00

  • 고교 및 대학 입시 제도의 개선

    이른바 「중 3병」·「고 3병」 등으로 불리는 과열 입시 준비 폐단이 교육적·사회 경제적으로 허다한 문젯거리를 야기 시켜 왔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래서 과중한 입시 준비 교육 때

    중앙일보

    1973.03.01 00:00

  • 새 개정법률 의결안건 요지

    ▲지방 공무원법 개정법=우수 기술자 및 과학자에 대한 계약직원제도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안건을 확인하여 인사기풍을 쇄신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특채요건을 강화함. 이밖에 병역기피

    중앙일보

    1973.02.27 00:00

  • 15개 도시 양곡 상 16일까지 신고

    농림부는 양곡 관리법 개정에 따라 서울·부산 등 15개 도시에 양곡 상 허가제를 실시키로 하고 이 지역의 기존 양곡 상은 오는 16일까지 관계 관청에 신고토록 6일 고시.

    중앙일보

    1973.02.07 00:00

  • 매장 문화재의 보호

    지난 연말 비상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이 5일 발효되었다. 매장 문화재의 도굴을 방지하며, 그 부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문화재의 해외 유출을 막는다는 것이 이 법의

    중앙일보

    1973.02.07 00:00

  • 제분·양조·제과업 등 농림장관 허가제로

    국무회의는 2일 하오 양곡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일반 양곡장 이외 압맥류 및 밀쌀의 가공업을 포함한 도정업, 밀 옥수수 및 쌀을 원료로 분말을 제조하는 제분업, 양조·장류

    중앙일보

    1973.02.03 00:00

  • 일부청장·지사·경제간부 이동

    정부는 15일 도지사일부와 경제간부의 경질을 발령했다. 이 이동에서 손수익경기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경기도지사에 조병규씨 (내무부기획관리실장) , 강원지사에 정석모씨(치안국장)를

    중앙일보

    1973.01.15 00:00

  • 융자기간 대폭 연장

    상공부는 재정자금을 재원으로 한 중소기업 자금방출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중소기업 재정자금 운용요강을 일부 개정, 14일 고시했다. 이 요강에 따르면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이 지금의 5

    중앙일보

    1972.11.14 00:00

  • 제2외국어-일어 희망교가 43%|문교부, 전국 고교 상대 조사

    내년부터 고교에서 일본어를 제2외국어 과목으로 가르치도록 문호가 개방된데 따라 전국 고교의 43%인 4백5개 고교가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10일 문교부가 교원 수급 계획

    중앙일보

    1972.08.10 00:00

  • 전문의 고시 의학협서 주관

    보사부는 내년부터 전문의 자격 국가 고시를 민간 단체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1일 보사부 홍종관 차관은 지금까지 국립 보건 연구원이 맡아오던 전문의 자격 국가 고시를 앞으로는 대한

    중앙일보

    1972.08.01 00:00

  • 일 법조계에 첫 여성 재판소장|신석 가정재판소 소장 삼연가자 여사

    아직도 여성이 진출하기는 어려운 분야로 생각 되어오던 일본 법조계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재판소장이 탄생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일본최고재판소는 15일 판사이동발령에서 동경지방가정재

    중앙일보

    1972.06.17 00:00

  • 공무원제도에 새 바람|학력철폐·수당정비·재직연금 제 등 법개정작업

    정부는 지난 4월 전 공무원의 보수를 연 공 가봉제로 전환한데 이어 임용·인사·연금관리 둥 공무원제도에 폭넓은 손질을 가하고 있다. 공무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총무처는

    중앙일보

    1972.06.10 00:00

  • 개간·주택단지 조성 일체 불허|서울시 전역에

    자연과 녹지를 파괴하여 그동안 말썽을 빚었던 개간을 비롯, 일체의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1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할 수 없게 되었다. 서울시는 4일 주택지 조성사업을 일체 허가하지

    중앙일보

    1972.05.04 00:00

  • 물러지는 수도권 개발 제한

    건설부는 수도권개발제한구역지정조치를 7월 30일에 고시한 후 2개월만에 경과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한편 역내의 제한행위를 대폭 완화했다. 6일의 국무합의를 통과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중앙일보

    1971.10.08 00:00

  • 수도권개발제한 완화

    정부는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개정, 수도권개발제한지구내의 제한행위를 크게 완화하는 한편 7월30일자 건설부고시 이전에 진행되어온 제한 구역 안의 계속 공사도 구제키로 했다. 6일 태완

    중앙일보

    1971.10.06 00:00

  • 그린·벨트 내 이미 허가된 택지 등 건축제한 해제건의

    서울시는 20일 건설부 고시로 확정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이미 허가를 얻거나 공사중 또는 공사 완료된 택지조성지역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로 기허가권을 인정하고 건축허

    중앙일보

    1971.09.20 00:00

  • 확대수도권 추가 개발제한 예정 지구

    ◇경기도 ※광주군①악생면 ▲삼평리 ▲판교리 ▲하산운리 ▲대장리 ▲석운리 ▲운중리 ▲동원리 ▲환현리 ▲궁내이 ▲금곡리 ▲구미리 ②돌마면 ▲갈현리 ▲하대원리 ▲여수리 ▲도촌리 ▲야탑리

    중앙일보

    1971.09.16 00:00

  • 밀가루 값 11%인상

    밀가루 값이 6월초부터 공장도 10·1%, 도·소매는 11·1%가 오른다. 정부는 28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 조치법 시행령을 개정, 밀가루 고시가격을 인상 조정

    중앙일보

    1971.05.29 00:00

  • 5백개 노선 1.454km|발표된 가로 망 계획

    서울의 3개 순환선 14개 방사선을 중심으로 한 간선 가로 망이 5년 동안의 심의 끝에 건설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지난 4월7일 건설부 고시 198호로 발표되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일보

    197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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