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판검사 新 최대학맥은 '외고'…1·2·3·4위 휩쓸었다
현직 판검사 5269명의 출신 고교를 전수 분석한 결과 외고 강세가 선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대한민국 대표 엘리트 집단으로 꼽히는 판
-
"처음 들어본 이름"…與공관위원장에 정영환, 한동훈 깜짝인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민의힘의 4·10 총선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에 내정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당 신
-
김덕주 전 대법원장 별세…93년 첫 재산공개 때 사퇴
김덕주 전 대법원장 1990~1993년 제11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5일 오전 별세했다. 90세. 고인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청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
-
보수의 원흉서 보수의 미래로…윤석열 '직진 인생' 61년 [윤석열의 인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하 직함 생략)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윤석열은 5일 열린 국민의힘 제2차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 합산 결과 4
-
6년 유임 윤종섭 '대법관이냐' 지적에 천대엽 "이례적 인사"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4.28 오종택 기자 “윤종섭 대법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
[단독]"前의장에 차량 제공" 문희상 측근이 낸 문희상 예우법
김수흥 민주당 의원(왼쪽)과 문희상 전 국회의장. 사진은 지난 2018년 7월 문 전 의장이 당시 국회 사무차장에 임명된 김 의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절차보다 결론? 변호사로 법정 서자 생각이 바뀌었다
━ 부장판사 출신 작가의 눈으로 본 형사재판 판사들은 어떤 마음으로 재판하고 판결할까. 그들은 인생을 걸고 법정에 서는 피고인과 당사자를 위해 얼마나 애쓸까. 요즘 이런
-
서영교 재판 민원 창구된 '국판', 앞으론 관행 없앤다
지인 아들의 재판에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복도의 모습. 서 의원은 17일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
-
서영교 재판 민원 창구된 '국판', 폐지되기까지 무슨 일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민원’ 사건으로 논란이 된 국회 파견 판사(일명 ‘국판’) 자리 중 한 자리를 국회 사무처 직원이 대신하게 됐다.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튀는 행동에 대해 묻자…조국 "과거 음습한 불법 행태 배격"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조국 민정수석의 튀는 행보 논란 무작정 전화를 걸었는데 받는다. 내가 더 깜짝 놀랐다. "임명 초창기엔 전화를 걸면 리콜을 하고
-
파격 인사로 권력주류 교체, 문 대통령 책대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문화역서울 284에서 열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회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
‘진보 말뚝’ 조국 발탁이 시작 … 참여연대 김상조, 비고시 강경화 이어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언론인 오연호씨와 함께 2010년 펴낸 책 『진보 집권플랜』에서 “진보·개혁 진영이 재집권한다면 진보의 고속도로를 깔아야 한다”며 “제도적 말뚝의 수혜로
-
[논설위원이 간다]법원 주류에 반기 든 판사…“나 같은 사람도 하나쯤 있어야”
━ 이상언의 사회탐구 ‘세상 바뀐 줄 모르는 돈키호테’라고 자신을 표현한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 촬영 장소는 부산시 연제구의 부산지법이다. 그는 일주일에 한 차례 집에
-
[전문] 사법부 추가조사위 "동향 문건은 있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중앙포토] 사법부 추가조사위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동향 문건은 있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0일 구성된 후 64
-
③대법관 문턱서 네 번 걸린 김선수 “노동의 눈으로 법 보는 이도 필요”
2015년 11월 9일 서울고법은 조선호텔이 객실팀 등에서 일해 온 김모씨 등 8명의 일자리를 빼앗은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무효”(서울지방노동위원회)-“유효”(중앙노동
-
대통령 “야당 압박 수용 어렵다” … 37일 만에 물 건너간 협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성룡 기자] 정부 출범 37일
-
정인? 증인 말씀이죠? 변호사님 ‘말하기 열공’ 하시죠
법정 언행 컨설팅을 맡은 엘 컴퍼니 조 에스더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정에서 이현복 판사에게 법정 제스처와 화법을 지도해 주고 있다. 조 대표는 “판사가 앉는 위치
-
“법조 엘리트들 우선 잘 들을 줄 알아야 ‘내가 사건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은 위험”
이공현 1949년 전남 구례 출생.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71년 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내디뎠다. 이어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
산에서 자유 찾았던 양승태 “무거운 짐 지고 가겠다”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양승태 전 대법관이 2010년 2월 강원도 화악산으로 간 1박 2일 야영산행에서 고기를 굽고 있다. 양 전 대법관은 법원산악회장을 역임한 등산 매니어다.
-
“남녀 역할 ‘크로스오버’ 가속 …남자는 여자의 미래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지난해 1월부터 ‘여성 지수(female factor)’라는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여권 신장을 통해 사회가 변한 모습을 살펴보고 21세기
-
[분수대] 청변 반란
1945년 해방 직후 미군정(美軍政)에 법질서 복구는 시급한 현안이었다. 식민지 시대를 대체할 사법체계를 재건해 극심한 혼란을 수습해야 했다. 당시 남한에 있는 한국인 법률가는
-
[토요인터뷰] ‘Mr. 소수의견’ 조대현 헌법재판관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용기는 필요조건일 뿐이다. ‘아니요’의 근거를 대기 위해선 피 말리는 고민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 오늘 우리가
-
[이슈기획] 상고 ‘전천후 리더십’ 연쇄 폭발
■ 대구상고 엘리트 583명 배출… 평균연령 62세는 盧 전 대통령 나이 ■ 강릉상고 출신 유명 공직자 많아… 현역 국회의원 최다는 3명의 동지상고 ■ 파워 엘리트 70% 졸업 후
-
헌재 재판관 5명 내달까지 퇴임 … 새 헌재 소장은 ?
13일 정년을 맞아 임기가 끝나는 권성(64.1967년 사시 8회 합격) 재판관을 시작으로 9월 14일까지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퇴임한다. 여기에는 윤영철(68.59년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