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이은 비리 속 신재생 혁신 TF 첫발…소형 태양광 우대 제도 종료키로
태양광 시설 모습. 사진 국무조정실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리·부실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정부가 강도 높은 혁신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
[양성희의 시시각각] 그림자가 된 아기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뉴스 보기가 겁날 정도다. 며칠 새 몇 명의 소식이 전해졌는지 모르겠다. 경남 거제시에서 체포된 한 사실혼 부부는 지난해 생후 5일 된 아기를 야산에
-
[이번 주 리뷰] 교육부 ‘자리 짬짜미’‘철밥통’논란…韓日관계 훈풍(6월26일~1일)
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사교육 경감 대책 #러시아 반란 #고진영 #박영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대북제재 #장미란 #개각 #한일
-
[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말하는 국가 정체성 위기론
“정치적 목적 노린 가짜뉴스 살포… 좌시하지 않고 철저히 싸울 것” ■창설 62년 만에 보훈부 승격, “보훈가족 오랜 염원 이뤄져 큰 보람” ■尹대통령 ,베트남전·대간첩작전
-
강동은 지금 ‘천지개벽’ 중…삼익그린2차가 가장 뜬다? 유료 전용
한강 상류, 팔당 수원지와 이웃한 녹지대 고덕지구에 산허리를 잘라 구릉을 메우고 논밭을 뒤엎어 집터를 닦는 택지 조성 작업이 한창이다. ‘자연 보존’이냐 ‘택지 개발’이냐로
-
[이번 주 핫뉴스] 21일 전기요금 인상?…이낙연 24일 귀국(19일~25일)
6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프랑스ㆍ베트남 순방 #졸업증명서 ‘정부24’ 발급 #전기요금 #한상혁 집행정지 #이낙연 귀국 #미 증시 휴장 #한국축구 평가전 #프로축구
-
‘타다’ 남의 일 아니네…로톡·직방·삼쩜삼도 고소·고발 수렁 [기득권에 발목 잡힌 혁신]
━ SPECIAL REPORT 윤성철 변호사(가운데) 등 리걸테크를 지지하는 변호사들은 지난해 8월 서울시경찰청에 대한변호사협회 이종협 회장 등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
-
박민식, 보훈부 '제1과제'로 "70년 방치 서울현충원 재창조" 제시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새 출범한 부처의 우선과제로 ‘서울현충원 재창조’를 꼽았다. 보훈부는 지난 5일 '부'(部)로 승격에 맞춰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의 운영 주체를
-
바디장 맥 끊겼다…'소멸 위기' 무형문화재, 긴급 보호대상 지정
국가무형문화재 '나주의 샛골나이' 바디꿰기 모습. 사진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없어 종목 소멸 위기에 처한 '나주의 샛골나이', '바디장' 등이 국가긴급
-
1만5600세대 몰려오는 흑석뉴타운…공립 고등학교 들어선다
흑석뉴타운 조감도. 연합뉴스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에 2026년까지 일반 공립고등학교가 들어선다. 7일 서울시교육청과 동작구청은 동작구청에서 뉴타운 개발에 따른 입주 학생
-
엑소 백현·시우민·첸, SM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정산자료도 못 받아"
엑소(EXO)가 지난 2017년 12월 1일 오후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 아레나에서 열린 '2017 MAMA(Mnet Asian Music Awards,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
-
내달부터 7일 격리의무 해제, 동네의원·약국도 ‘노 마스크’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7일)와 의원·약국에 남아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가 11일 코로나19 비상사태의 종식을 알리고, 완전한 일상
-
3년4개월 '굿바이 코로나'...격리의무 없애고 '어디든 노마스크'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7일)와 의원·약국에 남아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가 11일 코로나19 비상사태의 종식을 알리고, 완전한 일상
-
전기요금 이번주 결정될 듯…당정, 소폭 인상 검토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전기 계량기. 연합뉴스 한 달 넘게 미뤄진 2분기(4∼6월) 전기요금 결정이 이번 주 중에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9일 정부와 정치권
-
이르면 이달 말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권고'로 바뀐다
8일 대구 수성구보건소 코로나19 PCR 선별진료소 모습. 뉴시스 방역 당국이 이르면 이달 말 현재 7일인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
데이터 무제한 요금 0원? ‘갓성비’ 알뜰폰의 모든 것 유료 전용
Today’s Topic “알뜰폰 왜 써?” 하더니 요샌 “알뜰폰 왜 안 써?” “알뜰폰요? 효도폰 같은 건가요?” 인기 없고, 아는 사람도 없던 알뜰폰의 흑역사가 최근 뒤집
-
국립공원, 여의도 12배만큼 넓어진다…대구 팔공산도 승격되나
조수간만의 차가 큰 때 태안 앞바다에 나타나는 모래섬 장안사퇴의 전경. 다음달 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장안사퇴는 국립공원 부지에 새로 편입된다. 사진 환경부 전국 22
-
'초등생 학원비, 입학 축하금'...전국 시·군·구 예산 25%는 현금성 복지
━ 전국 기초지자체 예산 4분의 1은 '현금 복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올해 예산 가운데 25% 정도를 현금성 복지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
[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본 ‘분권(分權) 시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믿어라” ■“중앙부처는 지방에 대한 통제권 내려놓고 보조적 역할로 물러서야” ■“권한 이양 후 지방이 혼란 겪고 이상한 일 생겨도 인내(忍耐)하자” ■“수
-
[시론] 집행정지 제도 취지 흔드는 건보법 개정안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회장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다. 그런데 판결 확정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
영덕 “원전지원금 409억원 돌려달라” 행정소송서 패소
이희진 전 영덕군수가 2021년 7월 21일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영덕군이 “정부가 회수해 간 원전 특별지원금을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
정부 바뀌어도 "원전지원금 409억 반납" 판결…당황한 영덕
경북 영덕군이 “정부가 회수해 간 원전 특별지원금을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영덕군은 원전 건설 예정지로 지정됐다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
서울 1분기 6만 가구 안전진단…‘묻지마 투자’ 과열주의보
━ 달아오르는 재건축 시장 “안전진단 통과가 지난해까지 ‘고시’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운전면허’ 정도에요. 너도나도 통과가 확실시 되니 재건축 본격화에 따른 프리미엄은
-
사기 이력 조회도 사기범 동의 필요?…규제에 막힌 신사업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참석해 전국의 규제자유특구에서 생산된 로봇 등 각종 성과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