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부작용·통계부실 등 추궁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방에서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해 새마을사업의 부작용, 산업통계의 조작 등 하부행정의 문젯점들을 파헤쳤다. 특히 농림위 감사반은 농민들의 입도선매 사례를 들
-
성년된 대한 변협|전국회원 7백45명|정의 위한 압력단체
변호사단체의 최고 통합체인 대한변호사회(회장김윤근)가 1일로써 성년에 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창립20주년 기념식을 한국일보사 대강당에서 갖고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새로운 호상을
-
소방 청 신설 등 건의
공화당 정책위는 소방행정 개선을 위해 소방 청을 내무부 외국으로 신설하고 시-군의 소방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토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당 정책위는 소방행정 개선방안
-
민 소 법개정과 상고권의 제한
대법원 사법제도 개선 심의 회 소위원회는 민사소송법 개 정가 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 회부했다고 한다. 민사소송법 개정 가 안에는 소가 3백만 원 이하는 원칙적으
-
소매 3백만원 이하는 상고제한
민·형사소송법의 개정작업을 벌이고있는 사법제도개선 심의위원회소 위원회(위원 이영섭 대법원판사·기세훈 서울고법원장·김종경 법무부법무실장·김제형 변호사)는 7일 소송물가격 3백만원이하
-
인신보호 명령 규정
최근 공화당정책위 법사위는 기소후에도 구속적부심사를 가능케하고, 구속자의 신원을 법관면전에 출두시키도록 명할 수 있는 인신보호명령규정을 신설하는 외에 또 구속의 집행정지를 가능케하
-
승객유치 비상대책|고속버스 요금할인
한때 시원한 고속도로를 경쾌하게 달리는 것으로 인기를 끌었던 고속「버스」가 최근 계속되는 승객감소로 고전, 유치책으로 요금의 할인 또는 인상전 환원을 논의할 만큼 고전을 겪고있다.
-
(중)「어린이 달」에 점검해 본 보호실태
어린이를 올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키우는 것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의 공동책임이다. 결손가정으로부터 탈출하여 악의 구렁텅이로 빠진 문제소년, 콩나물교실에서 시험에 시달리는 어
-
민 형사 소송법 개정
민·형사 소송법을 개정 작업 중인 대법원은 25일 사법제도 개선 심의위원회 안에 민· 형사 소송법 개정 소위원회(위원 이영섭 대법원 판사, 기세훈 서울 고법원장, 김종경 법무부 법
-
「범죄 지능화」못 따르는「형사 과 운영」|서울시경「체제개선방안 보고서」의 내용
범죄를 다루는 일선 경찰서 형사 과 의 운영과 체제가 범죄증가에 따르지 못하고 있음이 경찰자체의 연구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 중부경찰서가 지난 25일하오 서
-
도심 밀집지대의 화마
세계를 놀라게 했던 지난 성탄절 대연각「호텔」대화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이즈음, 올해 들어서만도 벌써 또 3건의 대화가 일어나 우리 나라 방화시설의 정비·확충이 얼마나 시급한가에
-
간이법원 설치 검토
금년도 전국 각급 법원장회의가 3일 상오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려 늘기만 하는 민·형사 사건의 처리에 대비, 각 군 단위로 간이법원의 설치문제 등 재판제도의 개선문제가 논의됐다. 이
-
군사외교의 주역 30개월|귀국 앞둔 주월군 부사령관 이건영 소장 막후비밀|본사 신상갑 특파원 단독회견
파월근무 30개월만에 개선하는 이건영 주월 한국군 부사령관(46)은 12일의 귀국을 앞두고 잔무처리에 바빴다. 1일 하오3시 본특파원은 이 장군 집무실에서 약 1시간에 걸쳐 주월군
-
여행원은 「제도의 허」를 노렸다-「주택은 자금횡령」을 통해본 문제점
일부 여자행원들의 손길이 거칠어졌다. 최근 잇단 시중은행의 여행원 공금횡령사건은 대부분 창구업무를 맡은 여행원들이 은행예금제도의 헛점을 이용해서 저질러졌다는데서 은행의 공신력마저
-
즉심청구제도의 개선
내무부는 23일 신분이 확실한 경범 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궐석 재판을 청구하고 즉결 심판선고 후에 서면 통고만으로 벌과금을 자진 납부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경범자의 인신
-
직급별 호봉 확대|승급 기간 단일화
정부는 공무원의 직급과 보수를 분리하여 실질적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연공가봉제의 추진을 위해 이미 철도·전매 및 체신 현업관서의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연공가봉제 실시에 이어 제2단계
-
공무원 생활고 등 따져
국회는 보사위의 대구 지방 간사를 끝으로 지방 감사를 모두 끝내고 11일부터 중앙 관서 감사에 착수했다. 신민당은 11일 총무단과 상임위 간사 회의를 열어 재무·상공·건설 등 경제
-
일반·공안직 교류
내무부는 일반직공무원과 공안직 공무원(경찰)을 서로 교류하고 관리직에 있는 기관장을 최저8개월, 최고 2년 안에 인사 교류하는 순환 직제를 실시키로 하는 등 인사제도의 개선방안을
-
총경승진 시험제 병행
내무부는 26일 경찰의 사기를 높이고 서정쇄신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경찰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진단을 실시, 앞으로는 총경까지 승진함에 있어 시험제를 병행하고 경정계급을 없애며 형사과와
-
사고원인은 정비불량
19명의 어린 목숨을 무참히 앗아간 남원역 구내 수학여행 열차충돌사고는 기관차의 정비불량과 기관사의 판단「미스」로 밝혀져, 철도당국의 차량관리 잘못이 참사의 원인이 됐다. 철도당국
-
"경찰은 장비 낡고 박봉
29일 26명의 총경이 계급정년으로 퇴임한 자리에서 퇴임총경대표 전재곤씨(전 치안국 행정 담당관)가 오치성 내무장관의 치하에 대해 『지금 경찰 내부가 상호 불신풍조에 가득차 있고
-
(32)이도
관리들의 봉사정신의 결핍과 부정부패 현상은 오늘날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정부도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
시경 기동대 내무반 점거|심야 만취 순경 카빈 난사 소동
23일 10시5분쯤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학교 구내 서울시경 제1기동대 204호 내무반에 기동대 2중대 소속 고명준 순경(27)이 술을 마시고 들어가 카빈 3백여 발을 쏘아대
-
사명과 신의에의 복귀-수련의|선복귀 후개선이 의미하는 것
지난 4일 서울대부속병원 「인턴」 39명이 아무런 사전 통고 없이 병원을 떠남으로써 다시 시작된 수련의 파동은 11일 새벽 서울대부속병원 수련의들이 『선복귀, 후개선』 조건으로 복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