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4년내에 실시 답변
새해예산안을 종합심사중인 국회 예결 특위는 17일 밤 10시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끝내고 18일 상오 부별심의에 들어가 법사위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끝냈다. 예결 특위는 19일까지
-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
여·야 타결에 관련된 입법문제
여·야 전권 대표자 회담의 타결 내용으로 발표된 의정서를 보면 여러 가지 입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몇가지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①선거 관리 위원회법 개정 ②선
-
전권회담의정서 해설
여·야 전권회담은 20일 14개 항목으로 된 의정서를 발표했다. 이 합의 사항은 ①선거 부정을 막기 위한 예방입법②6·8총선의 부정에 대한 조사·시정작업③제1야당 우대를 위한 법개
-
성명서·의정서전문|의정서
1.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에 관하여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나)특별시 직할시 선거관리위원회=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5인
-
제도보장 등 실리를
신민당은 「여·야 전권대표회담」을 추진하는데 대한 거당적 뒷받침을 실현하고 그 전략을 다듬기 위해 3일 「국회의원당선자회의」를 연데 이어 4일에는 「임시운영회의」를 열기로 했다.
-
새해 시정연설 요지
1968년은 제2차5개년계획의 2차년도로서 우리는 자립경제건설과 조국근대화라는 민족적과제를 하루속히 완수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해야할 중대한 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해에 제1차
-
(39)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군대의 역할 - 대표집필 선우휘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를 인용할 것도 없이 군대의 역할이 국토방어에 있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따라서 군대는 본질적
-
공안·지방행정제도| 대폭 개편을 검토
정부는 검찰·경찰 등 공안행정 및 지방행정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및 개편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14일 공안행정분야에 있어 ①대검수사 국의 대폭강화 ②소방행정의 경찰행
-
경찰백서
한국경찰 발전의 발자취·현황·임무·문젯점 등을 기록한 경찰백서가 국립경찰 창설 이래 처음으로 내무부 치안국에 의해 발표되었다. 그런데 치안국은 총4백94「페이지」에 달하는 「경찰의
-
강도가 된 경관
『재산도 없고 경찰을 그만둔 후에 불구의 몸으로 날품팔이조차도 할 수가 없어』 순간적으로 권총강도를 결심했다고 김정갑 순경은 말했다. 11년 전(56년 12월 1일) 경찰에 투신
-
공안직 공무원의 대우 개선
가난한 살림에 지치다 못해 현직 경관이 권총강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나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이번 기회에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는 철저한 대책이 검토되어
-
공무원 정치중립 등 건의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66년도 일반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예산편성·집행과 재정안정 계획실현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사항으로 공무원의 정
-
국립경찰 창립 스물한돌
오늘 21일로써 국립경찰은 창립 스물한돌을 맞게 되었다. 해방 직후의 혼란기에 그 때만해도 매우 색다른 구호인 「질서와 봉사」를 내걸고 스스로 「민중의 지팡이」되기를 다짐하면서 발
-
권력남용과 부정감사 할 단일기관이 필요
행정개혁조사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석제 총무처장관)는 정부수립후 처음으로 검찰·경찰 및 정보기관 등의 공안행정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 그 진단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개선책을 곧
-
「충실」 저버렸을 때 눈물이
『두 형사의 조작이 틀림없읍니다…』는 보고를 19일 새벽 4시께 받았을 때 박영수 치안국장은 머리를 무엇에 부딪친듯 「띵」 했다고 했다. 23일 정오경에 치안국장실에서 기자와 마주
-
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야의 66년도 설계
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샌드위치」가 되
-
처우도 군인과 같게
내부부는 근무업무량에 비해 봉급이 적고 생활보장이 안되고있는 경찰공무원들을 위해 처우개선, 계급세분화, 연금제도 신설등을 주요 골자로한 [경찰공무원법]을 성안, 새해 1월에 법제처
-
캐낸 것은 중량급 정도
새해 총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난 21일부터 20일 동안 실시되고 있는 국회 12개 상임위원회의 일반 국정감사는 중반에 들어섰다. 각 상임위는 소관별 중앙관서를 먼저 돌아본 다음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