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청 신설 등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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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화당 정책위는 소방행정 개선을 위해 소방 청을 내무부 외국으로 신설하고 시-군의 소방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토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당 정책위는 소방행정 개선방안에서 고층「빌딩」의 화재를 막기 위해 소방법과 건축법을 개정, ①고층건물의 소방 설비 사 제도채택 ②비상전원의 설비 ③50인 이상을 수용하는 4층 이상의 건물에 대한 특별피난계단, 배 연 탑 설치 ④고층건물 허가 때의 중간검사제도 신설 등을 시정책으로 내놓았다.
이 개선 안은 정책위 내무분 위의 정무식 최종성 김숙현 김상년 의원 등이 마련했다.
개선 안의 그 밖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기관 인원보강>
▲내무부의 소방사무를 지방자치사무로 인계하고 각 도에 국 수준의 소방 담당 부서를 신설할 것 ▲유급소방대원 1천8백27명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할 것(현재는 의용 소방대원) ▲서울·부산 등 대도시와 울산 및 인구 5만 단위로 중소도시에 소방서 1개씩을 증설할 것

<관계법령의 정비>
▲소방공무원 법을 만들어 소방공무원을 경찰공무원에서 분리, 신분을 보장해 줄 것 ▲석유사업법 및 동 시행령을 고쳐 신고제인 주유소 설치를 허가제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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