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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인데 '우범소년' 낙인…예리는 6개월 갇혔다
소년법상 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 규정에 따라 지난해 6개월간 감호시설에 위탁된 이예리(19·가명)씨가 지난 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영근 기자 이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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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죽은 그날, 졸음운전 맞았나…'진도 저수지 살인' 재검증
전남 진도 저수지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재심을 맡은 재판부가 사건 발생 21년 만에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사건 당시 현장검증은 도로 구조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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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해서 경찰한다"…난동 부린 만취자 뺨 때린 경찰 해임
서울 관악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행패를 부리다 체포된 만취자가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을 조롱하는 등 소란을 벌이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수 차례 때린 경찰관이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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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8초 만에 '탕탕탕'…'LA한인 총격 사망' 과잉대응 의혹
지난 17일 LA 경찰이 공개한 고 양용씨 총격 사건 당시 경찰 보디캠 영상. 사진 LAPD 유튜브 캡처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40대 한인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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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판례' 뭐길래…채상병 사건 피의자·고발인 모두 이 논리 들이댔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조사방해’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핵심 논리로 부상하고 있다(2020도15105). 피의자 측인 이종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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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애인 살해男은 26세 김레아...머그샷 공개 첫 사례
화성 오피스텔 연인 살해 및 연인 모친 살인미수범 김레아(26) 신상공개. 수원지방검찰청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화성 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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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청탁 알선하고 오빠 계좌로 8억 수수 혐의…경무관 기소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한 의류업체 대표이사 A씨로부터 2020년 6월~2023년 2월 총 7억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서울경찰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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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하나당 1000만원”…‘경찰 인사 청탁 브로커’와 경찰관 등 18명 기소
브로커 성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코인 사기범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거나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경찰관이 지난해 11월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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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리 부족" 공수처 면박 준 검찰…초유의 보완수사 갈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의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12일 검찰과 공수처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두 기관의 ‘기싸움’으로 2년 가까이 수사한 사건이 허공에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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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조종 당하고 있다"…흉기 들고 동대구역 배회한 30대 실형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주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했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19일 흉기를 지니고 역사를 배회하며 누군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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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차량 26대 '벽돌 테러'한 60대…형량 6개월 줄어든 이유
교도소에 들어가기 하루 전 이웃 주민들의 차량 26대에 '벽돌 테러'를 가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6개월 줄었다.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덕분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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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유죄,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낙마…대전 정치 1번지 한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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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 시위대 "총리는 반역자"...'분리주의자 사면'에 두쪽된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카탈루냐주 분리주의자 대상 사면 합의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수도 마드리드에서 17만 명이 운집한 반발 시위가 열렸는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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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요? 왜요?” 떠넘기기 선수 된 경찰·검찰·법원[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결정 장애 중병 앓는 수사와 재판〉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쥐고 있다 경찰에 돌려보내면 그만 경찰은 무혐의 종결할 사건까지 검찰에 기소의견 내 책임 전가 판사는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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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중 여성 신체 촬영한 경찰…法 "증거로 쓸 수 없다"
경찰이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재판에선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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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도 부른다…단식 이재명 내일 소환, 검찰 질문지 150쪽
〈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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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특검, 트럼프 트위터 계정에 수색영장…의회 폭동 사건 관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워싱턴DC 연방지법에서 기소인부 절차를 마친 후 레이건국립공항 앞에서 취재진에게 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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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없이 총 쏴도 부족하다"…'거리의 악마' 맞선 일본의 방법 [흉기 든 외톨이②]
7일 오전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사고 현장에 숨진 A씨(60대·여)를 추모하는 물품들이 놓여져 있다. 지난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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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46명 잡혔다…"살인예고도 법정최고형" 검경 강력 경고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22)씨가 지난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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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 유료 전용
━ 🔎 당신의 법정 28. 증거로 쓰려고 녹음했는데, 효과 없고 불법? 저, 제가 그때 녹음해서 들고 왔는데요…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오는 의뢰인의 태반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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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女손목 잡아채고, 동창에 몹쓸짓…부산 경찰 선 넘었다
[중앙포토] 경찰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최근 부산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만취 경찰관이 시민에게 추근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 경찰관을 폭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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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 '파출소 백경사 살인'…진범은 '권총 은행강도' 이정학
대전경찰청에서 공개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2인조 중 이정학 몽타주와 사진. 전북경찰청은 22일 "2002년 전북 전주 한 파출소에서 백선기(사망 당시 5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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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시선] 살인자에 대한 추억
김승현 사회부디렉터 ‘얼굴 없는 범인만 등장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2004년)과 정남규(2006년)가 그랬다. 강호순도 마찬가지다.’ 2009년 1월 31일 자 중앙일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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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재개…"반박 근거 확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무기수 김신혜씨가 24일 오전 재심 준비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취재진에 ″열심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