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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횡단보도 선 하나 못 긋는데 무슨 지방자치냐”
“시장이 횡단보도에 선 하나 긋는 것도 할 수 없다. 말로만 지방분권이었지 재정구조도, 자치경찰도, 교육자치도 뭐 하나 이뤄진 게 없다. 중앙정부가 다 틀어쥐고 있다. 홍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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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가장 먼저 할 일은 개헌”
17대 국회의 임기가 오늘로 끝난다. 30일부터는 4년 임기의 18대 국회가 새로 시작된다. 헌법을 제정한 지 60주년을 맞는 18대 국회에 거는 기대는 크다. 특히 출발점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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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방분권 특구’가 혁신도시 해법
최근 혁신도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혁신도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과장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함께 높은 토지보상가로 인한 연관 산업 유치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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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숨은 경쟁력은 ‘정(情)’
“한국 근로자들은 저녁에 회식을 자주 하고 가라오케에서 같이 노래도 불러 유대감이 끈끈하더라. 이런 게 한국 기업의 보이지 않는 경쟁력이 아닌가 생각한다.” ‘켈로그’란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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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육개혁 성공 방정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거침없이 발표한 새 정부의 교육개혁 청사진에 대한 환호와 함께 속도와 폭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억눌렸던 자율과 다양성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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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취임과 함께 장관 수 절반 줄여
1789년 대혁명의 유산을 물려받은 프랑스에서는 거시적·이념적 관점에서 정부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가가 어디에 어떻게 개입해야 하느냐는 것이 정부혁신을 둘러싼 이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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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정부 조직개편
16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ㆍ규제개혁 TF가 발표한 자료 ‘문답으로 알아보는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의 전문을 정리 요약해 싣는다. 1. 정부 개편 일반 정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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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3인이 내다본 대선 후 부동산 시장
올해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 3인에게 부동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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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강원] Local inside에 한 마디
◆대전의 경제회복을 이슈로… 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중앙일보 지방면 부활이 대전 지역 경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전은 로봇랜드 유치 등 각종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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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ai 주식회사 … 그곳에선 상상이 현실이 된다
세계 최대의 인공섬으로 불리는 두바이 '팜 아일랜드'.2004년 골프 스타인 타이거 우즈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7성급 호텔’인 버즈 알아랍의 옥상 헬기 착륙장에서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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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산별노조 변해야 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총파업을 강행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또다시 7월 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06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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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특수직 위협하는 '보호법'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200년 전만 해도 물건을 만드는 것은 분업으로 연결된 자영업자들이었다. 그러다 근대적 기업이 등장하면서 고용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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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다시 생각해야 할 대북 식량 지원
북한이 1차 7개년 계획을 시작한 직후인 1962년 김일성은 북한 주민에게 "이 계획이 완료되면 쌀밥에 고깃국, 비단옷에 기와집이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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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열며] 두바이 리더십, 한국 리더십
외국의 성공 사례에서 뭘 배워보려는 해외 벤치마킹. 여기에도 유행이 있는 모양이다. 한때 싱가포르를 배워야 한다고 했다가 그 뒤엔 상하이가 떠올랐다. 그때마다 기업인.공무원.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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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청와대 출신 부총리 후보 2명은 …
교육부총리 내정 김병준 전 정책실장 교육도 부동산처럼 '코드 정책' 강행 가능성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김진표 교육부총리 후임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52)이 내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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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IReport] "농민 반대도 한·미 FTA 담판 카드로"
지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비판론이 무성하다. 그러나 한.미 FTA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유리하게 타결할 수 있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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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공동체, 안전보장틀 필수
장인성 교수이노구치 다카시(猪口孝) 교수이노구치 교수와의 만남은 8월 2일 도쿄 고라쿠엔에 있는 주오대정책대학원에서 있었다. 올 초 도쿄대를 정년퇴직하고 이곳에 새연구실을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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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칼럼] 러시아의 두 얼굴
러시아는 두 얼굴의 국가다. 망원경으로 러시아를 보면 이 국가는 전형적인 초강대국이다. 핵무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엄청난 석유자원, 높은 경제 성장률, 그리고 옛소련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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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신문들 편집국 개혁 중
신문과 신문, 신문과 방송 등 동종.이종 매체 간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무기는 독자.시청자에게서 신뢰를 얻는 것이다. 기사 왜곡이나 오보는 치명적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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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I Report] '지방자생력 + 국제화' 규슈구상이 모델
"개혁없이 성장없다"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 "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4년 전 들고 나온 개혁의 3대 기본이념이다. 지난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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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파워 조직' 영향력·신뢰도 평가] 반기업 정서? 국민 다수는 친기업
▶ 강원택 숭실대 교수 '파워 조직의 영향력.신뢰도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대기업에 대한 평가가 권력기구를 포함한 모든 다른 기관을 압도했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노무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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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간섭 가능한 현행 헌법 문제"
개헌 토론회엔 열린우리당 지병문.한나라당 권오을 의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순수 대통령제냐, 의원 내각제냐 같은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개헌의 초점이 맞춰지는 풍조를 경계했다. 생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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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은 어떤 자리… ] 가톨릭 내부 생활 규정
교황은 전 세계 11억 가톨릭 교인의 정신적 지도자이며 바티칸시국의 국가 원수다. 교황의 직책은 서유럽의 총대주교와 로마 주교 등 많다. 종신직이다. ◆ 가톨릭 지도자=교회법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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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프리즘] 호남고속철, 균형발전 관점서 판단해야
참여정부의 최대 화두가 지방분권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임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성패 역시 그 과제들의 실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