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법 개정

"발소리 정도론 피해 인정 안돼"...비극 부르는 비현실적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 문제는 크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중앙포토 해묵은 층간소음 갈등이 또다시 극단적 결과로 번졌다. 27일 새벽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불체자 단속 급습시 '판사 영장' 제시

새해 시작과 함께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법규가 발효됐다. 제리 브라운 가주 지사가 지난해 서명한 새 가주법은 모두 859개. 이 중 대다수는 1일부터 발효됐지만

여야, 인권개선 방안제시

민정·신민당은 2일 인권신장과 고문방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각기 검토, 제시했다. 민정당안이 인권신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고있는 반면 신민당안은 고문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형사소추상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즉심제도의 운영을 대법원이 다소나마 개선키로 한 것은 장차 전면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보고싶다. 지난57년부터 실시해 오고있는 현행 즉심제는 그

법정의 존엄은 지켜져야 한다.|미문화원 농성학생 첫공판을 보고

원주에서 판사를 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당시는 유신치하였고 게다가 긴급조치하의 얼어붙은 사회였다. 일단의 지식인들이 「반체제가요」를 부른 경범의 정식재판 청구사건을 맡게 되었다.

경범죄처벌법 개정

법은 어떤 것이건 규제나 처벌대상을 구체적이고도 확연하게 규정해 주어야한다. 처벌규정이 경미하다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 경미한 사범을 다루는 경범죄처벌법과 같은 법

술병과 경기장

내무부는 술병 등 위해물을 갖고 행사장에 들어가는 행위, 자연석을 캐거나 글을 새기는 행위, 비밀댄스홀서 춤추는 행위 등을 처벌대상으로 추가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경기장에 술병 갖고 들어가면 처벌

내무부는 18일 현행 경범죄 처벌법의 전문 2장8조58항을 모두 알기 쉬운 말로 고쳐 한글로 표기하고 ▲청객 행위 ▲운동경기장에 술병 등 위험한 물건을 갖고 들어가는 행위 ▲자연석

민주시민의 품위

사회정화위는 올해를 「사회질서 확립의 해」로 정하고 교통질서·행락질서·상거래 질서 등 사회전반에 걸친 질서확립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무회의는 지난 연말에

대통령 시해사건 대법원 판결문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유석술에 대한 이 판결선고 전 당심 구금인수 전부를 그 피고인의 본형에 삽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과 피고인 김태원 본인이

신원 확실한 경범피의자는 궐석재판

정부·여당은 형량이 경미하고 신분이 확실한 경범자에 한해 궐석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을 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주인 공화당정책연구실장은 12일

즉결심판은 지리하다|2, 3분이면 끝나는 재판 받기 위해 평균 20여 시간 기다려야

즉결심판은 지루하다. 「즉결」이란 뜻과는 달리 요즘 같은 무더위 속에서도 즉심 피의자들은 피의자마다 평균 2, 3분이면 끝나는 재판을 받기 위해 15시간 이상 최고 30시간까지 기

불친절 상인 7백28명 단속

불친절상인이 일제 단속되었다. 서울시경은 17일 하룻동안 상공부와 합동으로 서울 동대문시장·남대문시장·평화시장과 「아케이드」등 11개 시장·백학점에서 물품을 억지로 권유해서 팔거나

장발에 구류5일 판결

【춘천】 춘천지법 김룡담 판사는 11일 장발로 즉결에 회부된 황삼식씨(26· 춘천시 요선동 14의3)에 대해 개정된 경범처벌법1조 49호를 적용,처음으로 구류 5일을 판결했다. 김

개정 경범법 위반 단속 연기

정부는 비상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법률 중 개정 경범죄 처벌법·우편법 등 일부법률을 국민에 대한 지도·계몽을 위해 당분간 시행을 연기키로 했다. 이 같은 시행연기는 그 동안

"미처 몰랐다"… 곳곳서 위반??

개정 경범죄처벌법이 10일 발효되었다. 그러나 꽁초 버리기, 침 뱉기 등 평소의 습관을 아직 고치지 못해 첫날 많은 사람의 위반자가 곳곳에서 있었다. 전국경찰은 오는 19일까지를

역광선

경범법 개정 발효. 특히 「왜곡·날조 유포」에 요조심. 예식장 좌석 최고 백석으로. 방명록에만 기입하고 돌아가라. 등산객 취사 용구 금지. 도시락을 뒤꽁무니에 달고 가나? 유정회,

경범죄

퇴폐풍조와 반사회적행위를 보다 강력히 다스리기 위해 경범죄처벌대상을 확대·보강하는 경범죄처벌법개정법률안이 내무부에 의해서 마련되었다고 한다. 이 개정안은 무엇보다도 그 처벌대상행위

음담패설에도 체형

내무부는 우리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갖가지 사범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국민생활의 보장을 위해 가칭 풍속영업단속법을 마련, 71년초부터 실시할 목표로 작업중이다. 현재 치안국이

출퇴근 감옥

미국에는 「휴버」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 법에 따라 많은 죄수들이 감방에서 직장으로 출근한다. 즉 죄수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는 일정한 시간 내에는 보통 사람들과 다름없이 지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