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
미국인 가해 첫보상
법무부 국가배상본부 심의위원회는 20일 한·미행협(청구권조23항조)의 발효에 따라 처음으로 미군측의 가해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민간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중 차량피해에 대한 3건
-
「변칙 5개월」종막|여·야 협상 전후
「의회정치」가 중단됐던 지난5개월의 정국이상은 여·야전권회담의 성공으로 일단 종지부가 찍히게 되었다. 6·8총선거 직후부터 막혀진 여·야간의 통로가 틔기는 지난10월말에서 11월초
-
법정에 호소한 「사모아의 열애」| 「피부의 벽」에 부딪친 원양어부 김씨
남태평양 「사모아」에서 맺은 한국어부의 사랑이『동양인과는 결혼 못한다』는 이곳 관습 때문에 벽에 부딪쳤다. 2년 전에 참치 잡이 원양어로에 나셨던 수산개발공사소속 어부 김현(29·
-
준기소 명령 14명이나
검찰의 6·8국회의원 총선 선거사범처리에 불복, 불기소처분된 공화당원과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건 재정신청도 6일로써 법원의 처리가 사실상 끝나게 됐다. 서울고법, 대구고법, 광주고법
-
작업중 부상입고 보상 못 받았는데
【문】저는 충북 모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노무자입니다. 4개월된 작업도중 회사소속 차량사고로 오른쪽 팔목에 중상을 입고 그 후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측에서는 병원
-
고성 서장 불기소에 신민당서 재정신청
【충무】지난 31일 신민당 충무·고성지구 위원장 김기섭씨는 지난달 26일 부산지검 마산지청이 고성경찰서 박영길 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피소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결정한데 불복, 대
-
"한국이 단체명 사용 불복이면 FISU결정 재고할지도"
【동경20일동양】일본 외무성 내 일부에서는 동경「유니버시아드」대회 호칭을 국명으로 하지 않고 참가「팀」의 약칭으로 쓰기로 결정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결정에 대해 『만
-
억울한 항소기각
대법원은 30일 『교도소에 수감중인 피고인이 법정기간안에 항소이유서를 교도소 소송기록취급자에게 제출했더라도 교도소직원의 과실로 그 항소이유서가 법정기간안에 관할 항소법원에 도달되지
-
윤·유씨 8개 구에 이견
신민당의 지구책 선정작업은 10인위가 단수 추천해 올린 안 중 8개구의 번복 여부를 싸고 윤보선 대통령후보와 유진오 당수사이의 의견이 엇갈려 막판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에 덧
-
윤위, 재심 접수 거부
한국 신문 윤리위는 지난 2월 28일 중앙일보사가 한비 사건 보도에 관한 2월 15일자 동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요청한 재심 청구의 접수를 거부했다. 윤리위는 『관례에 따라 재심
-
KSC협정 골자
▲정의 및 성격=「한국노무단」은 한국의 방위를 사명으로 하는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노무 지원을 목적으로 민간인으로 구성한다. KSC는 탄약과 보급품의 수송, 병상자의 후송, 도로의
-
취소신청 기각
서울민사지법 13부(재판장 김종선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학교법인 숙명학원 전 이사장 이방자 씨 등 6명이 이숙종 씨 등 2명을 걸어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을 낸데 대해
-
(3)정종식|정치체질
일본의 좌등내각은 지금 홍역을 치르고있다. 전중창치라는 중의원의원의 공갈·협박사건을 비롯하여 황선사건(황선운수상이 국철의 급행 「다이아」를 자기의 선거구에 정차토록 개편, 정치문제
-
김두한 의원 사퇴서 수리
「오물세례 사건」으로 징계론이 대두되었던 김두한 의원(무)에 대해 국회는 24일 하오 본회의에서 김두한(무소속) 의원 자신이 내어놓은 의원직 사퇴를 재석 1백 55중 가 1백 1
-
한·일 분규에 종장 계기 된|아리숭한 「묵약」설|재연의 불씨 안은 채 후퇴한 대일 외교
북괴기술자의 일본입국문제로 수교 7개월 간에 긴장 상태가 고조된 한·일 관계는 29일 정부가 구상서 형식으로 된 추명 일본외상의 보장을 수락함으로써 다급한 고비를 넘기고 「잠정적인
-
(상)|꼬리남긴「행협」
14년간의 말썽많은 교섭끝에 지난9일 한·미 양국간에 조인된「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 행정협정)의 문젯점들에 대해 각계의 권위자들과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본다. 사회=바
-
북한에 가족을 두고 남하한 독신자|다시 결혼 위해 이혼소송 할 수 있다
6·25사변으로 북한에 처자를 두고 독신남하한 사람이 남한에서 다시 결혼하기 위해 북한에 있는 본부인과의 이혼소송을 제기, 재판을 받을 기회가 열렸다. 지금까지는 월남한 남편이 남
-
서민호씨 항고|구속적부심 기각에
10일 서울형사지법항소2부(재판장박승호부장판사)는 반공법위반혐의로 구속된 민자당 (가칭) 창당준비위대표 서민호씨의 구속적부심사신청을 심리 끝에 『이유없다』고 기각결정했다. 서씨는
-
10년 재판에 가산 탕진한 촌로 부당한 판결엔 굴치 않겠다|법의 날 화제
『죽어도 부당한 판결 앞엔 굴복하지 않겠십니더』-경북 상주군 합창면 구향리 214에 사는 김의식(59) 노인은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밟고 경락 받은 경매임야를 사찰림이란 이유
-
육군 일부 불복 기세
【싱가포르 22일 AP동화=본사특약】「나수티온」 장군에 충성을 바치는 인니 육군은 「나수티온」을 국방상과 국방 총 사령관직에서 축출시킨 「수카르노」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할 것으로
-
홍 대표가 항고
경향신문 대표이사 홍연수씨는 8일 정오 앞서 서울민사지법에서 내린 경향신문 부동산 경락 허가결정에 대해 불복, 서울민사지법 항소부에 항고를 제기했다. 경향신문 측은 이날 항고이유에
-
도미니카 극도로 혼란
【산토도밍고 7일 AFP급전합동】「도미니카」군부는 군 간부 등을 해외공관에 전출시키려는「헥토르·가르샤·고도이」임정대통령의 명령에 불복하여 6일 밤「쿠데타」를 일으켰다. 「도미니카」
-
고법서 준 기소 명령
서울고법 형사부 (주심 김동정 판사) 는 피해자 김진상 (31·서울 용산구 보광동 265의 17) 씨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낸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 끝에 검찰측 조사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