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금당 사건주범 박철웅 사형집행|〃비록 죄많은 몸은 가지만 내눈과 콩팥 기꺼이 기증〃

    금당사건의 주범 박철웅(41)이 22일 상오10시 다른 사형수 3명과 함께 서울 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박은 대법원 사형확정 9개월 8일만에 사형이 집행 된 것으로 80년 4

    중앙일보

    1982.07.23 00:00

  • "자백에 신빙성 없다"

    박상은양 피살 선고공판 여대생 박상은양 살해사건의 피고인 정재파군(22·인하대 행정과 3년)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윈 형사 합의부(재판장 양기준 부장판사·주심 이호원판

    중앙일보

    1982.07.09 00:00

  • 반민 시위

    친일파 처벌을 둘러싼 거친 폭풍이 지난 뒤의 「관대한 처리」는 누구도 처발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말았다. 그해 9월까지의 처리상황은 취급 6백82건중 체포 3백5명, 미체포 1백73

    중앙일보

    1982.07.01 00:00

  • "자백의 임의성"이 또 초점

    여대생 박상은양(22)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구속 기소됐던 정재파 피고인(21)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경찰이 진범으로 구속했던 장경수군이 무혐의로 풀려나고 같은 해외연수생이었던

    중앙일보

    1982.06.22 00:00

  • (23)『반민특위』

    반 민족행위 처벌법은 국회의 숙제였다. 제헌국회는 정부수립을 위한 일련의 입법을 끝낸 뒤 반민 법 문제에 눈을 돌렸다. 48년 8월 5일 김웅진 의원 (파주·무)등은 「반민족행위

    중앙일보

    1982.05.18 00:00

  • (6)임정 부주석 「엔테잠」의 비운

    「암바스·아미르-엔테잠」. 이란 회교혁명이 성공한 직후 수립된 임시정부의 부수상이었다. 현재는 무기수로 이란 형무소에서 복역 중. 죄명은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반혁명

    중앙일보

    1982.02.10 00:00

  • 주영형에 사형 구형

    윤상 군 살해범 주영형 피고인(28·전 경서 중 체육교사)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유제인 검사는 2일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신성택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앙일보

    1982.02.03 00:00

  • (3129)|증권시장(67)-재판

    나는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뒤 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의해 기소되어 보통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범일증권 사장 이태진씨와 최진수씨, 영화증권 사장 석영학씨 등은 민간재판을 받았다. 검

    중앙일보

    1981.06.06 00:00

  • 50만원을 양말에 숨기고 나와 「특수강도」|자수한 점을 고려 형량 반으로 줄일 수도

    범인 박은 비록 모의권총, 진흙수류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인질들이 진짜로 알게 하여 항거 불능케 했기 때문에 특수강도죄에 해당한다. 50만원을 양말에 넣어 나오지 않았다면 미수로

    중앙일보

    1981.06.04 00:00

  • 10불만 내면 누구나 권총구입|레이건피격따라 알아본 미 총기실태

    【이규진기자】미국에서는 13초에 1자루씩 1년에 모두 2백만자루의 총기가 거래된다. 10달러면 누구나 쉽게 권총을 구입할수 있다. 현재 모두 5천5백만자루의 권총과 자동소총이 미국

    중앙일보

    1981.03.31 00:00

  • 국회의원 선거법-전문

    ④개표 관리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 참관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먼저 후보자별로 1인씩 선정한 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하고, 1인씩 선정한 자가 8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중앙일보

    1981.01.24 00:00

  • 대통령선거법 전문

    4,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되, 그 선거일은

    중앙일보

    1980.12.27 00:00

  • 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획기적 장치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권리를 주는 항상 변하지 않는 의지다. 형사소송법은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기본법률이다. 새 헌법이 유신헌법에 의하여 폐지되었던 구속

    중앙일보

    1980.12.06 00:00

  • 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

    죄명 가, 내란 음모 나, 내란 선동 다, 계엄법 위반 라, 계엄법 위반 교사 마, 국가보안법 위반 바, 반공법 위반 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름·나이 직업·죄명 순 ◇피고인등

    중앙일보

    1980.08.14 00:00

  • (중)각 국의 예방장치

    역사적으로 한 사회와 국가의 부패는 작게는 집권 세력의 붕괴로부터 크게는 그 사회와 국가의 몰락을 초래했다. 때문에 어느 사회고 존재 자체의 사멸을 막기 위해서도 부패 추방 노력이

    중앙일보

    1980.07.14 00:00

  • 국민들에 의혹줘미안

    전육군참모총강겸 계엄사령관 정승화 피고인에 대한 내란방조사건 구형공판은 시종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11일 하오2시2분 재판부가 입정, 이날 상오에 있었던 김재규피고인에

    중앙일보

    1980.03.12 00:00

  • 김재규 집권 믿고 범행 은폐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겸 계엄사령관(51)의 내란방조사건에 대한 국방부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정원민해군중장, 심판관 최갑석육군소장·김재봉해군소장·김인기공군소장, 법무사 심한준육군중령

    중앙일보

    1980.03.05 00:00

  • 비정상의 정상화

    최규하대통령의 2·29 복권조치는 작년 12월 긴급조치9호 해제조치에 이어 민주발전을 향한 또 하나의 진전이다.긴급조치가 해제된 이상 그로 인해 묶인 공민권이 풀리는 것은 극히 자

    중앙일보

    1980.02.29 00:00

  • 김계원 무기로 감형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관할관인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28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의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재판장 윤흥정 중장)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김계원 피고인(57·전대통

    중앙일보

    1980.01.30 00:00

  • 정승화 전 육참총장 군재 송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전두환)는 18일 하오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과 관련, 전승화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내란방조혐의(형법87조·32조)로 국방부계엄보통군법회의

    중앙일보

    1980.01.19 00:00

  • 「민주화」정지로 바빠질 정가|'80정치기상도를 내다본다 정치부기자 방담

    -새해는 80년대의 문을 여는 해이고 한국에는 이 한해가 정치발전의 여명이 되어야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많은 정치행사가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헌법개정

    중앙일보

    1979.12.29 00:00

  • 1심 판결후의 절차

    관련 피고인들이 육본 계엄 보통 군법회의로부터 선고를 받게되면 관할관인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은 10일 이내에 이들에 대한 형량을 확인한 뒤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피고인과

    중앙일보

    1979.12.18 00:00

  •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대규모 반국가 지하조직 적발

    북괴의 적화통일혁명노선에 따라 이른바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국가변란을 꾀해오던 대규모 반 국가단체를 적발해 이 가운데 총책인 민족전선중앙위원회위원장 이재문(45

    중앙일보

    1979.10.09 00:00

  • 불량식품 신고 받으면 기동반이 현장에 출동

    보사부는 6일 국민건강을 해치는 유해·불량식품을 뿌리뽑기 위해 모든 식품제조업소와 식품점검 검사 결과를「컴퓨터」로 처리, 이 가운데 추출되는 문제식품업소와 문제식품을 중점적으로 관

    중앙일보

    1979.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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