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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의 고언
“철학의 빈곤이 가장 큰 문제… 이대로 가면 이명박 정권의 재판(再版) 된다” “尹, 安과 공동정부 약속 지키지 않고 권력을 검사 편중·MB 사람들로 채워” “생각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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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정부는 무늬만 민주국가…경찰국도 '통치기구'될 것”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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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피살·강제 북송 수사…檢 칼끝 결국 文청와대 향하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두 사건에 개입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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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칼럼] 대통령의 무덤 ‘관료주의의 포로’
최훈 편집인 퀴즈 하나. 가장 오래 부침 없이 권력을 이어 온 우리의 지배 계층은. ① 대통령 ② 의회 ③ 재벌 ④ 관료. 제헌의회는 1948년 5월, 초대대통령은 그해 7월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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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개헌 반대 유혈시위…"최소 18명 사망, 부상자 수백명"[영상]
우즈베키스탄 북서쪽 카라칼파크스탄 자치공화국에서 소요 사태가 3일째 이어지면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쳤다. 유혈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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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대통령의 도어 스테핑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
이정민 논설실장 #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33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다. 잇따른 인사 실패 때문이었는데, 사과가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 “인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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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경찰은 정말 독립을 원하는가
이상언 논설위원 계급장에 큰 무궁화 두 개가 박힌 경찰 치안감 30명(해경 제외) 중 가장 끗발이 센 사람은 누구일까? 지금은 모르겠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치안비서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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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비대한 경찰 권력과 민주적 견제 방안
김종민 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면서 경찰개혁이 시급해졌다. 치안 정책의 집행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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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자치경찰 키워 국가경찰 권력 분산하자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회장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자는 논의가 뜨겁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경찰의 막강한 물리력이 시국 및 공안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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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 진노하자 윤지오에 고개 숙였다…'견찰'이 된 경찰 수뇌 [달나라금토끼가 고발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김창룡 경찰청장. 배경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경찰청 청사. 그래픽=김은교 기자 정권마다 국정 운영 청사진과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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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호의, 립서비스 아니다"…'친윤계 역설' 파고든 이준석
여당 권력 지형이 연일 꿈틀대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 그 외 친윤 그룹 등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인사들의 반목과 전략적 제휴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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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상혁·전현희 겨냥 "코드인사 정무직...버티는 건 몽니"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7일 오전 대구 동대구벤처밸리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열린 민선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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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처음엔 다 “좋은 뜻에서”였다
이상언 논설위원 20년 전인 2002년 6월, 살짝 더워지기 시작한 딱 요맘때였다. 전날 밤 안정환 선수의 역전골로 한국이 이탈리아를 이기고 월드컵 8강에 올라 온 국민이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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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퍼스펙티브] 상향식 공천이 IT시대 정당민주화다
오병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여당(국민의힘)은 대승을 거두었고, 야당(민주당)은 참패했다. 그런데 당의 선거후 풍경이 같다. 양당 모두 계파갈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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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공화국 될 것"…이런 걱정 키웠다, 尹의 이 발언 [권경애가 고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검사 출신 고위 공직자들. 배경은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청사. 그래픽=신재민 기자 ■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인사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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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행령 수정요구 위헌” 야당 “법무부 인사단은 꼼수”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른바 ‘시행령 견제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자 여권은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자 다수당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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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행령 수정요구 위헌” 野 “법무부 인사관리단이 위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던진 작은 돌이 정국에 거센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모법(母法)의 취지에 어긋나는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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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출신 첫 이복현 금감원장…'검찰공화국'에도 못 웃는 검찰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라 정부 요직에 검사 출신을 앉힌 데 대해 ‘검찰 공화국’ 인사 비판론이 거세지자 친정인 검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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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가고 윤석열 온 것”…참여연대 검찰 보고서,"인적교체를 개혁으로 착시"
“검찰개혁은 현재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시계제로’ 상황입니다.”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는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한 마디로 일보전진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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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개혁?…檢 특수수사, 文정부에서 오히려 강화"
참여연대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기자브리핑을 갖고 있다. 뉴시스 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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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검증·임명까지 다 檢출신이....野 "안기부 공포정치 부활"
대한민국 공직자 인사와 관련한 정보수집과 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이전하는 내용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6ㆍ1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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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초대석 | ‘정치 원로’ 한광옥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언(苦言)
“만델라처럼 크게 포용하고 어미 닭이 병아리 품듯 국민 품으시라” ‘내로남불’은 신뢰 상실의 근원, 자신에게 엄격해야 어떤 일 결정할 때 국민 입장 고민했던 3金 배워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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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의 퍼스펙티브] 윤석열 정부의 성공, 견제와 균형의 정상화에 달려
━ 분점정부 성공의 요건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분점정부(分占政府, divided govern ment)가 시작되었다. 흔히 여소야대라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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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칼럼] 바이든 대통령의 서울 일기
장훈 중앙대 교수·본사 칼럼니스트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첫 번째 손님으로 2박 3일 한국을 방문한다. 한미 정상이 다뤄야할 정책의제 분석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