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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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뺑소니차 관용
대검찰청·교통담당 한옥신 검사는 14일 요즘 사람을 치고 도망치는 뺑소니운전사들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해올 때는 자수조서를 받아 형법상의 형면제 또는 감경조처를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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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쓴 옥살이에 대한 보상
16일 서울형사지법 항소 2부는 절도죄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김모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한다. 보도에 의하면 김 피고인은 길을 건너다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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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의 한글화
정부는 71년 안으로 모든 법률을 한글로 표기할 방침을 세우고 그 방법을 검토중이라 한다. 법제처는 정부의 한글전용방침에 따라 올해 안으로 대통령령의 한글화 작업을 끝낼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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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서기의 월권 말도록
법무부는 22일 검사의 참여시기는 수사의 참여와 조서의 작성 등 법이 규정하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단독수사 등 월권행위가 없도록 할 것을 관하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 지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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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데스크에 비친 그 실례
지난 13일 하오 서울서부경찰서 형사과 L형사는 한 통의 진정서를 받고 아연했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소녀 K양(8)의 아버지G씨(37)가 내민 것으로 『무조건 운전사를 용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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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심리 끝내 증거조사 착수
서울 형사지법 합의 5부(재판장 이범렬 부장판사)는 10일 상오 강변 3로 정인숙여인 피살사건에 대한 4회 공판을 열고 정종욱·신현정 두 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리를 끝내고 증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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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데스크에 비친 그 실례
모당소속 국회의원 J씨에게 구인장이 발부되어 정계의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 당시 J의원의 형사사건을 심리했던 K판사는 4차례나 소환장을 냈으나 그때마다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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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피의자 증거 있으면 기소
서울지검 김용제 검사장은 19일 명백한 유죄의 증거가 있는데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피의자가 행방을 감추었을 때는 기소중지처분을 하지 말고 불구속으로 기소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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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절취
서울지검 수사과는 16일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 직원들이 송치 명령을 받은 6건의 형사기록을 사건 브로커 사무실에 돌려 2년 동안 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동 서 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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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싸고 증수회
서울지검 이상시 검사는 14일 대한 중석 간부들이「캘린더」·사무용품 등 각종 인쇄물의 납품을 둘러싸고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서 대한중석 총무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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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순조 하사땅|덕온공주 손자며느리의 반환소송
이조23대 순조의 외딸 덕온공주의 손자 며느리인 임순정씨(59·여·서울성북구장위동79)가 순조로부터 하사받았다는 땅 7만5천여평중 5천9백11평(싯가 3천여만원)을 찾기위한 법정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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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앞에서 참고 신문
향토예비군 서울 영등포대대 신형3중대 간부들의 부정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에 소환된 이병무씨(32) 등은 2일 경찰이 참고인 조서를 받을 때 피의자인 예비군 중대장 강백택씨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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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칫독 싸고 5가지 고소상
2백50원짜리 김칫 독 1개를 놓고 한 울타리에 사는 주부들이 절도·폭행·무고죄등 5가지죄목으로 경찰에 맞고소, 경찰은 증인 10여명까지 불러 사건을 해결하려 했으나 끝내 결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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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으로 자백… 구속
서울 서북경찰서가 죄 없는 소년 3명에게 절도누명을 씌워 구속한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서울지검 문호철검사는 27일일 서울 성북경찰서 형사과 장진하·김옥배 두 형사가 절도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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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멋대로 주어 말썽
업무상배임 및 횡령혐의사건을 수사중이던 경찰이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피의자 자택을 수색, 4백여만원의 유가증권을 압수, 판결도 나기전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에게 주어 말썽을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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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에 「특별노역」부과
대검찰청은 31일 절도범등에 대한 형을 가중하고 전파자인 폭력배에게도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여 특별노역형을 마친자에 대해서는 면소의 특전을주어 이들을 선도할것을 골자로하는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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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배경옥 사형구형
서울지검 공안부(최대현부장·황진호검사)는 2일 위장간첩 이수근일당 7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전 북괴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 이수근(45)과 이의 처조카 배경옥(30)에게 국가보안법·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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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증서 태우기도
1일 서울시경 외사과는 가짜 박사학위를 팔아온 이교열, 이완직, 나경자, 고광천등 4명을사기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로는 이들은 정부고관, 대학교수등 34명에게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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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군 피살사건 선고
【부산】부산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정표 부장판사·주임판사 남용희 판사·배심 송기방 판사)는 22일 상오11시 근하군유괴 살해사건과 이에 관련된 김금식피고인 대구교도소 불법출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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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폭력배 모두 구속기소
제2차 폭력배 소탕에 나선 서울지검강력부는 2일 이번 특별단속기간중 검거된 깡패와 치기배에 대해서는 모두 구속기소하며 초범일지라도 징역2년 이상을 구형키로 했다. 검찰은 깡패및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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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려진 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과 징계 등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개정안을 성안, 멀지않아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에 제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한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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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에 선 피고의 인권|「특별노역형」병과 시비
법무부가 마련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며 법률체계를 파괴하는 시대역행적악법이라는 재야법조인및일부 재조법조인의 반대의견에 부딪쳐 앞으로 이개정안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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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않고 금괴압수
금괴밀수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5일 이사건을 수사했던 치안국이 남대문로4가에 있는 금은보석상 남미당에서 변형된 금 1백61돈쭝을 압수하고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때 기록에 올리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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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군에 수사권
국무회의는 12일하오 월남에 주둔하는 민간인의범법행위에대해 현지군·검찰기관에 수 사권을주는 「외국에서의 범법피의자에 대한증거수집등에관한법를안」을 통과 시켰다. 국무회의는지난해12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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