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권

능솔적인 수사체계

서울지법 남부지원의 소매치기범 탈주사건은 우리나라 범죄수사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는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수사공조체제, 이를테면 검찰과 경찰의 손발이 맞지않아 경찰이 신문이나 라

대학가 진통의 자율적 극복

새 학기를 맞으면서 술렁이기 시작한 대학가가 벌써 한달 째 총학장·재단이사장 등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농성 등으로 큰 홍역을 앓고 있다. 교수·학생간의 대화를 통해 학원

수사권 싼 경찰의 대국회「대화자료」에 검찰서 반박문 발표

최근 경찰이 수사권 독립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대한 「로비」 활동용으로 「대화자료」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검찰측은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을 왜곡하고 일부는 날

경찰중립화·수사권 문제로|검·경서 활발한 논의

「경찰의 중립」문제가 개헌논의과정에 재기돼 경찰수사권이 검찰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의 수사권독립은 시기가 이르다는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다.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경찰의

허경만검사 소환|대검

대검특별수사부는 16일하오 여수지구밀수사건 수사와 관련, 당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밀수사범처리를 담당했던 허경만검사(36·현홍성지청근무)를 서울로 소환, 시내모처에서 밀수사범처리

유괴범등 사형수 조속집행 건의

김치열검찰총장은 30일 유괴살인·강도살인·강간살인등 인명을 해하는 범죄자중 사형확정수에 대해 조속히 그 집행명령을 내려주도록 법무부에 건의했다. 김총장은 또 현재 수사기관에서 검거

치기배들의 일망타진

「모세」가 십계명 중에서 도둑질을 경고하고, 불가에서「불투도」의 계율을 강조한 것을 보면 도둑은 오랜 옛날부터 근절되기 어려운 하나의 사회악으로 간주돼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강력 사건 접종과 검찰

하루에도 수건씩 발생하는 각종 살인강도사건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검거 율이 주는 「사회적 불안」의 제거책을 모색해오던 검찰당국은 그 결론으로 『악질적이고 지능적인 강력 사범에 대해

국회 대 정부 질문·답변 요지

▲함명수 의원(유정)질문=제네바 국제해양법 회의에서 영해 12해리 경제수역 2백 해리가 확정될 경우 미 함대의 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을 것이며 경제적 분쟁이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

『품위 있는 경찰』의 상을 세우는 길

오랫동안 논의되던 경찰력 강화 방안이 일단 「치안본부」제의 실시로 낙착되었으며, 이와 함께 경찰관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는 중이다. 이 안에 따르면 ①내무장관 밑

적부심폐지 오늘부터

1일부터 형사 소송법 중 개정법률이 발효되어 긴급 구속 요건의 확대, 재구속 금지윈칙의 변혁등 새로운 소송절차에 따라 범죄수사와 법원의 심리가 진행된다. 이날부터 실시될 개정형사

검찰공무원 비위 엄단

신직수 법무장관은 26일『법원·검찰주변을 정화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사·검찰일반직 등 검찰공무원에 대한 비위사건이 적발될 경우 엄정 신속히 수사하여 형사처벌하고 죄질이

일-중공접근 대책은 국회, 건설·안보문제 질의

국회 본회의는 16일 사흘째 대 정부질문을 계속, 안보문제와 건설행정에 관해 질문했다. 본 회의에는 김학렬 부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이 출석했다. 안보문제 질문에 나선 박병배 김

「가짜」 횡행의 삼제

23일 이호법무부장관은 올해는 믿고 살 수있는 밝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검찰이 주동이 되어 『범죄를 저지르고는 살수없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심어놓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믿고 살수

(3)|법무부장관|정부수립때주역과 현역이 엮는 성년한국상

『허-이장관, 벌써 반백이구료. 올해몇이시오…』먼저 와있던 초대 법무이인옹은 이호현법무가 들어서자 이렇게 놀라운 듯 반갑게손을 잡았다. 『쉰넷 입니다만…』이장관은 깍듯이대답하며 두

수사지휘권확립에전력

이호법무장관은 27일상오일선사법경찰뿐아니라 사법권을 갗고있는 특수수사기관에대한 수사지휘권확립이 돼야하며 앞으로 검찰의수사지휘권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전임장관의 법무행정사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목격자는 많은데|방향잃은 장님 수사

"잡힌다"던 범인은 벌써 10일이 넘도록 안잡히고 있다. 방향을 잃어버린 근하군 살해범 수사는 아직도 「제로」지대-살인의 필수요건이라는 인과관계가 도무지 안떠오른다. 피살자에게 원

"입후보자 인신구속 않을 터"

【대전】8일 신직수 검찰총장은『올해 총선 때는 입후보자를 비롯 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 특정인은 반공법위반이나 국가안위에 관한 현행범이 아닐 경우 인신구속을 하지 않을 것이며 강제수

헌병에 의한 민간인조사

국회본회의는 지난 11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중 개정안」과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특

지난해 연두교서와 대조해본 「시정 1년」

박 대통령은 1965년의 연두교서에서 「증산」 「수출」 「건설」을 시정의 3대 목표로 내세웠다. 이 목표 자체가 가리키고 있듯이 경제적 여러 시책에서는 공약한 여러 목표들이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