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넘게 추적하는 간첩 수사, 국정원 손 떼면 끝장”[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간첩 잡던 전 국정원 직원들 격정 토로〉 강주안 논설위원 지난 15일 오후 5시쯤 국립대전현충원에 들어서 왼편으로 올라가니 소방공무원묘역이 나온다. 대구·남양주·창원 등지에
-
김진표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절차대로, 구속 꼭 필요한지는…"
김진표 국회의장. 뉴스1 16일 오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의장 재량권이 전
-
[단독] "창원 진보단체 '尹 퇴진하라' 시위, 北 지령이었다"
간첩단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민중전위’가 북한으로부터 “윤석열 타도 투쟁을 하라”“노동운동을 가열차게 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평창
-
국정원 "검·경 포함 상설 '대공 합동수사단' 6일부터 가동"
국가정보원 전경. 사진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참여하는 상설 안보수사협의체를 가동한다는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중앙일보 6일자 10면 참고)와 관련, 국정원이
-
이재명도 4년전 '조국의 늪' 빠졌다…"檢과 전쟁, 총선 악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철을 벗어날 수 있을까.이 대표가 또다시 검찰의 칼날 위에 섰다. 그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지
-
[이번 주 리뷰] 갑질 건설노조, 민노총 간부 '北 연루'…中 인구 감소’,日 최대적자(16~21일)
1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이재명 #김시우 #윤석열 #다보스포럼 #북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김성태 #日 탄두교환형 미사일 #우회전 범칙금 6만원 #중국 경제성장률 #박
-
[단독]몰아치는 간첩수사, 이유 있었다...신설 방첩센터가 주도
새해 벽두부터 간첩 사건 수사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제주와 창원·전주 등 지방 조직 관계자의 거주지와 사무실 등에 이어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는 등 규모와 속도 면에서 이전과
-
[사설] 민노총 간부까지 연루된 간첩 사건, 문재인 정부 책임 없나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압수품 상자를 들고 나가고 있다. 뉴스1 ━ 남북 관계 집착하며 대공 첩보수집·수사 축
-
'조용한 침공' 간첩 활개치는데 막을 '방패'는 곳곳 구멍[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핵·미사일 등 북한의 전략무기뿐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닌 북한의 무인기는 눈에 보이는 비대칭
-
尹 “3대 개혁 필수. 노동개혁 못 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은 필수”라며 특히 “노동개혁을 못 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고 말했다. 주거대책에 대해선 다주
-
"대선주자급→선동가 전락"…'이재명 엄호' 유시민 엇갈린 시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6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큰소리를
-
"野 입법독주, 60일 버티면 된다"…與 '김도읍 카드' 기대감 왜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 회의장에만 들어서면 속수무책이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를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
'이재명 수사부서' 국조에 넣은 야당…檢 "차라리 기회" 왜
“우리가 왜?”(검찰 관계자) 국회가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대검찰청 마약 담당 부서에 대해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자, 검찰에서 처음 나온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마
-
얼떨결에 녹음된 ‘SK 100억’…대선자금 수사 시작이었다 ① 유료 전용
━ 1회. 대선자금 수사의 문이 열리다 ■ 「 대한민국 특수부의 화양연화(花樣年華-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시절)는 그리 길지 않았다.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부터
-
[시론] 지금 왜 ‘경찰 개혁’ 해야 하나
김종민 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최고 지휘부가 사실상 붕괴했고 일선 경찰도 기능이 거의 마비됐던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
"박종철 고문치사 묻힐 뻔"…檢 '팔 없는 머리' 돼야하는 이유 [Law談-윤웅걸]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변호사 회원 115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5%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
검수완박에 韓검찰이 '중국 꼴' 났다…선진국, 檢수사권 보편적 [Law談-윤웅걸]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는 검수완박 법률의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이 법률의
-
[문병주의 시선] 대법원ㆍ헌재 권위, 누가 깎아먹나
문병주 논설위원 876억여원이 제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위 다툼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7월 GS칼텍스·롯데디에프리테일(옛 A
-
"25년 전 기사 구속, 잘못이었다"…특수통 김후곤 세번의 사과 [Law談인터뷰]
“저의 잘못된 사건 처리로 상처받은 분들의 가슴에도 평생 원한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지난 9월 27일 어느 고위 검사가 퇴임사에서 25년 전
-
1%만 허락된다, 검사의 로망… 그들은 왜 특수통에 목매나 유료 전용
━ 2292명 중 36명, 약 1%. 전체 검찰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공정거래조사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치되는 검사의 숫자다. 이 조직들은
-
한동훈 "출마생각 없다"는데…장관 5개월만에 어록집 나온다
2022년 10월 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17일 취임한 이후 5개월이 채 안 됐
-
野 "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고소"…韓 "헌재서 말하지 그랬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
한동훈 "검수완박, 다수당 만능키"…국회 측 "청구자격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등판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공개변론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한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검사 6명과 함께 낸 권한쟁
-
"英의회 정회, 남아공 특수부 해체 위헌"...검수완박 해외 사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따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절차가 법무부와 국회 측의 공개변론으로 시작된다. 지난 6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