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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중재안, 악마의 디테일...이은해 추가 범죄도 묻힌다"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속 ‘악마의 디테일’을 지적하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듯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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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선거·공직자 檢수사 사수 못해…국민께 사과드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것에 대해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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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정치인이 '정치인 檢수사' 뺐다"…검수완박 중재안 비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회 위원장은 24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은 이해상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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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찰 인권보호관들 "검수완박 땐 인권침해 심각" 입장문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전국 검찰청 소속 인권보호관들이 22일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추진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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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 6대→2대 범죄 축소…권성동 "박병석 중재안 수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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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중재안은 檢수사 6대→2대 범죄, 수사권 한시 유지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찰의 수사 범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고, 국회가 1년 이내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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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폐지, 반대 50% 찬성 39%…4월 처리엔 반대 65%[NBS]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에 반대 50%, 찬성 3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 수사권 폐지 4월 내 처리’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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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검수완박' 반발 움직임…檢수사관들도 21일 집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응을 위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마친 검사들이 2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1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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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도, 라임 사기 당해도…검수완박 땐 수사 블랙홀 [Law談 스페셜]
#경기도에 위치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의집'에선 2018년 7월부터 시설 거주자들에 대한 다수의 신체·정서적 학대가 있었다. 시설 종사자 A는 시설 거주자 B가 대소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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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키려 만든 방패, 정호영도 지킨다…檢수사권 조정 역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 의혹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이 검찰이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검찰이 2019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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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에 이분들 초청했으면…尹시대, 한·일관계 먼저 할 일 [뉴스원샷]
지난달 11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하는 윤석열 당선인과 지난 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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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검사가 기소도 해야 효과적"… 법사위가 짚은 '검수완박' 허점 [Law談 스페셜]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토보고서에서 “일시적인 수사 기능의 공백”, “직접 수사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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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檢수사’ 없애는 대수술…“공청회 한번 없이 군사작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이뤄지는 형사사법체계의 일대 변혁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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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한동훈 지명에 “檢수사권 싸울 전사 선택했나…매우 유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정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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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수완박 듣도 보도 못해" 美 한국계 판사도 놀랐다
대니 전(60·한국명 전경배)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방법원 형사수석 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4월 강행 처리키로 결정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비상식적 발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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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뺏자"만 있고 대안 없다…OECD 27개국 수사권 보장 [Law談 스페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 ‘강대강’ 충돌이 부각될 뿐 대안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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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박주민으론 안된다…민주 지역위 "서울시장 새 얼굴 필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한 박주민 의원(왼쪽)과 송영길 전 대표. 사진은 지난 대선 기간이던 지난해 11월 '윤석열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회의 당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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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회의서 눈물 흘린 박지현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무산 죄송"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와 관련한 발언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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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민주 고소·고발 40여건 취하"…대장동·김혜경 법카 제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소·고발 건의 절반 정도에 대한 취소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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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책임내각, 인사·예산권 갖고 철학과 어젠다 추진하는 것”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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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의단, 尹당선인 친서 백악관 전달…전략자산 배치 협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단장인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보좌관을 면담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윤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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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 4·3 추념식 불참은 尹당선인 참석 배려한 것"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19일 만인 지난달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 에서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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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의용군 대변인 "이근, 기밀임무 투입…SNS사진 사실"
사진 = JTBC 뉴스 캡처 우크라이나군 국제여단 대변인은 5일 이근 전 해군특수전단 대위가 실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 국제여단의 다미엔 마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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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檢수사권 뺏어""경찰 어쩌고" 민주 검수완박 2시간 논쟁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검찰 직접수사권을 먼저 빼앗자”, “그러면 대체 경찰은 어떻게 통제하나” 여당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