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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관도 수사 가능하다고? 졸속 검수완박法 곳곳에 구멍
73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화를 몰고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숙고 없이 급하게 추진된 탓에 법률상 미비점이 다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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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반박 "검수완박 아닌 협업…위헌으로 보기 어렵다"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수사 실무상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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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역설…檢개혁 타깃이던 '특수부'만 힘 세진다? [Law談 스페셜]
결과적으로 2개는 남겨놨으니 엄밀히 따지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 향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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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검수완박에 “차질없이 범죄수사…국민 불편 최소화”
[중앙포토] 경찰청은 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자 “책임 수사체제 확립, 인력·예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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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후에도…대장동·블랙리스트 의혹 검찰 계속 수사할듯
2021년 10월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아파트 단지. 뉴스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검찰이 기존에 수사 중이던 성남시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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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5월 FOMC 촉각…문, 임기 마지막 주 검수완박 완결(2~8일)
5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거리두기 #마스크 #검수완박 #러시아 디폴트 #국무회의 #청문회 #백상예술대상 #FOMC #증시 #인수위 #부처님오신날 #이륜차 집중단속 #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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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어진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속 국회는 검수완박만(25~30일)
이번 주 어두운 경제전망이 이어졌다. 정치판은 날을 세웠다. 전 세계식품가격은 전년보다 84% 올랐다. 2020년 4월 이후 2년간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의 상승폭은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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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만에 통과된 검수완박 검찰청법…주말 본회의 욕설·육탄전 얼룩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개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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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국회 통과…형사소송법 상정, 필버 돌입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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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주민, 檢에 "하지 말란거냐"…살벌했던 검수완박 그날
“그건 의견을 주신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 합의안이 처음 테이블에 오른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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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수진, 검수완박 법사위 온 檢에 "헌재 가서 물어라" 쏘아붙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6일 법사위 1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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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에 또 위헌적 독소조항…"내부고발자는 이의신청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수정안에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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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기 될까봐? 민주당 '한국형 FBI' 통째로 없앴다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당초 여야가 검수완박의 대안으로 합의한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통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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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강행 vs 저지…여야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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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울린 검수완박 "성범죄 빼더니 보완수사 막아"
#사례 1 미성년자를 협박해 현금을 뺏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 남성.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았다. 검찰 단계에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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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통' 송강 차장검사 "검수완박 강행안 '돈선거'에 무방비"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장(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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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은 위헌 소지"…국회의장에 상정 재고 요청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 달라고 27일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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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죄 수사 막는 '독소조항'…檢 "피해자도 피의자도 인권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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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어부지리' 경찰의 속내…인력만 부족한게 아니다
“과거부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난 18일 오후 진교훈 경찰청 차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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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단박 '악마의 디테일'…정치자금, 檢수사 딱 이 부문만 가능 [그래픽텔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합의한 이른바 ‘검수단박’(검찰 수사권 단계적 박탈) 안(案)의 핵심은 현행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인 6대(부패·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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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검사 "검수완박안 통과 땐 수사 개시도 못해…재앙"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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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총장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시기만 늦춘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여야가 협의해 추진하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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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담 평검사들 "지선 앞두고 수사권 폐지? 수사 회피 의심"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선거 관련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전국 평검사들이 6・1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관련 여야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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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중재안, 악마의 디테일...이은해 추가 범죄도 묻힌다"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속 ‘악마의 디테일’을 지적하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듯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