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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유남석·문형배 싱크로율 94%…공수처법도 ‘적법’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 자율 영역이다. 현행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전 질의·토론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없다.”(유남석 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국회법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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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범죄수익환수 강조했는데…"검찰은 LH 손 못댄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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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합수본에 檢만 뺐다…“검사 투입, LH 합수단 꾸려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에 검찰이 배제되면서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인 만큼 국가수사 역량을 집중시켜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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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중수청 설치 땐 수사기관 난립" 우려… 여당 5선 중진도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당내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에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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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권 폐지했는데…檢보완수사도 없앤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에도 여권에선 중대범죄수사청(중대청) 신설 등 검찰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제도 개편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율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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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검찰, 트럼프 수사하는데…황운하 "검사 수사 안 해"
여권이 ‘검찰개혁 시즌2’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대청) 신설 법안을 두고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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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중 與의원들의 檢수사 박탈법…중대범죄수사청 논란
황운하·김남국·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는 이날 오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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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현수 설 직전 사의 표명…文 '후임 알아보자' 말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설 연휴 전 문재인 대통령에 처음 사의를 표명했을 땐 문 대통령이 “알았다”며 이를 수리할 뜻을 내비쳤다고 17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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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회견 뒤 잠잠해진 여권···윤석열 때리기 시즌2, 불씨 남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하는 여권의 온도 변화가 완연하다. 변곡점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저의 평가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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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마스크 예산 손놓고…이제야 돈 모자란다는 법무부
법무부가 지난해 2021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역 관련 예산은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법무부는 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한 전국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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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똑바로 앉으세요" 호통···박범계, 추미애 바통 잇는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오종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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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D-10…이용구 폭행 의혹, 검경 간 핑퐁 사건 될 수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봐주기’ 논란이 경찰 수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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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2단계' 언급 날...여당선 "尹 자진사퇴하라" 집단성명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 총장 징계(정직 2개월) 결정에 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뒤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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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빠진 검찰, 당장 1월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산 넘어 산'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인사협의권과 수사지휘권을 가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자정부터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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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가슴 뛰게 했다" 응원 댓글…윤석열의 소신, 검사들 움직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병든 가슴을 뛰게 해주신 총장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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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검찰편 든다" 말 들은 추미애 "경찰 반사이익 안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한쪽에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검찰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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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첫 일성 "수사권조정 시행령, 법 정신 반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개정법이 정한 검찰개혁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반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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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사권조정안 내자마자 경찰 정면반발 "보이지 않는손 있나"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한 사건 수사는 경찰에 넘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검찰 수사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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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 조율한 수사권 조정안 “檢 압수수색건, 경찰 안넘겨”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이 압수수색한 사건 수사는 경찰에 넘기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통제-경찰 수사’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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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文정부 사법개혁 기대 안 해…2년 뒤 신정부 기다린다"
신평 변호사. [중앙포토] '추미애 장관 초임지 읍소 논란'을 일으켰던 신평 변호사가 4일 "이 정부에 대하여 사법개혁에 관한 한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까지 한다"며 문재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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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꽃길, 靑 뒤돌자 고난길…'우리 윤총장' 1년 돌아보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25일 취임 1주년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윤 총장님"이란 말까지 들으며 화려하게 취임했지만 2년 임기 반환점을 맞는 처지는 녹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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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에 온 검찰개혁···수사권 조정서 檢측 대변한 추미애 변수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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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檢조서 증거제한 문제없다"…수사권조정 앞둔 檢비상
22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조희대 전 대법관 훈장수여식에 앞서 김명수 대법관이 조 전 대법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검경 수사권조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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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 '금배지' 역대 최다 9명···황운하 "검찰 바로 세워야"
━ 경찰 출신 9명…역대 최다 4‧15 총선 승리해 21대 국회에 들어간 경찰 출신 당선자가 9명이 나왔다. 경찰 출신 국회의원 숫자로 역대 최다다. 반면 검사 출신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