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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 들어가면 미국처럼 검사장 직선제 추진" [월간중앙 단독인터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내 딸 조민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알렉스 한’에게 동일한 잣대 적용해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아무 관련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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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장제원 이어 김웅도 "길 열어줄 것" 총선 불출마 시사
지난해 10월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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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낳고선 "남편이 강간해 결혼"…이런 무고죄 38% 증가 [가짜가 뒤흔드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 오른손에는 저울을,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다. 무고나 위증 등 거짓말 범죄가 기승하며 사법당국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중앙포토 20대 여성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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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요? 왜요?” 떠넘기기 선수 된 경찰·검찰·법원[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결정 장애 중병 앓는 수사와 재판〉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쥐고 있다 경찰에 돌려보내면 그만 경찰은 무혐의 종결할 사건까지 검찰에 기소의견 내 책임 전가 판사는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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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재판, 대장동·이태원 줄보석 풀려났다…피고인만 쾌재 [보석 딜레마 上]
8월 4일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지난 10일 보석심문을 받았다. 뉴스1 “첫째, 구치소에서 피고인이 공판준비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둘째, 변호인이 피고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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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석달째, 수사 지연 아니라는 檢…"우주적 입증 난도"
기록적인 폭우와 미호천 제방 유실 등으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지난 7월 16일 군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14명이 숨지고 1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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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조폭 깊은 빡침' 그 검사 "롤스로이스男 또래조폭 전부 수사"
성형외과에서 마약 성분의 수면마취제를 과다 투약하고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일명 ‘롤스로이스 뺑소니’ 신모(27)씨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신씨가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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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있는 흉기난동, ‘묻지마 범죄’ 표현 조심해야
━ 독자위원회, 중앙일보를 말하다 제41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김준영 전 성균관대 이사장)가 지난 22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독자위원들은 8월 한 달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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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보완수사 참여,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한다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보완수사·재수사를 상황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축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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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수사 부실하면 검찰이 가져온다…'검찰 수사권' 강화 입법예고
문재인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복원되고 있다. 법무부는 31일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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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우리가 씹어대기 좋나"…경찰, 국조실 '오송 감찰'에 부글
21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감찰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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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못되니 경찰 뽑아준다는데…"명예훼손" 버럭한 그들 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동안 변호사 자격증을 따지 못해 더는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는 이른바 ‘오탈자’들을 일반직 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특별채용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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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0년지기 이완규 "尹, 민감 현안엔 전화 한통 한적 없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창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구 고검 검사)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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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수본부장, 경찰 말고 檢출신"…4년전 文청와대 말이었다
지난 25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의 검사 재직 시절 모습. 정 변호사는 이번 학폭 논란과 관련해 ″두고두고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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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부작용"…한동훈, 경찰 수사종결권 무력화 추진
2023년 2월 6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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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여행 중 대마 피운 남편…집에서 직접 재배한 아빠
검찰이 공개한 피의자의 마약 범죄 현장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자녀 글씨로 경고문을 붙인 방문, 방 안 재배 장비, 거실에 걸어놓은 대마 줄기, 적발된 대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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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글씨로 '출입금지' 경고…집에서 마약 재배한 3인조 가수
검찰이 대마를 흡연하거나 재유통한 재벌가 3세, 연예인, 전 고위공직자 자녀 등 마약사범 17명을 기소했다. 이들 대부분은 해외 유학 중 마약에 손을 댔고, 귀국한 뒤에도 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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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4년전 '조국의 늪' 빠졌다…"檢과 전쟁, 총선 악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철을 벗어날 수 있을까.이 대표가 또다시 검찰의 칼날 위에 섰다. 그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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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사 이름 걸라" 신상공개 추진...한동훈은 "檢 220명 증원"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홍역을 치렀던 국회에서 다시 검찰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조짐이다. 정부가 검찰청 검사 정원을 220명 늘리겠다는 법안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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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 시작부터 삐걱...與 "대검은 빼자" 회의 불참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24일 오전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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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승진 눈치 안보고 일하게, 총경 300명 늘려야”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드라이브에 경찰국 신설 논란이 맞물려 한때 경란(警亂)으로 치닫던 경찰 내부가 어느새 조용해졌다. 새 정부 출범이후 무기력증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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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핵관도 정진웅도 변론…'승승장구' 그 변호사, 이재명 맡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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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사범 기소율 30%로 ‘반토막’…“수사권 조정 여파”
2022년 8월 15일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20대 대통령 선거사범을 수사해 모두 609명을 기소했다. 기소율은 30%로 19대 대선 당시 수사와 비교해 반토막이 났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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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발전위원회' 첫 회의...경찰대 개혁 등 다룬다
경찰대 개혁과 경찰 현장대응 능력 강화방안 등을 다룰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가 6일 정식 출범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신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