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사 이름 걸라" 신상공개 추진...한동훈은 "檢 220명 증원"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홍역을 치렀던 국회에서 다시 검찰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조짐이다. 정부가 검찰청 검사 정원을 220명 늘리겠다는 법안을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입법 준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독재 저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검찰대책위)를 중심으로 검사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의원이 자기 이름 걸고 입법하듯, 검사도 자기 이름을 걸고 기소하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개별검사가 맡은 사건별 기소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름 걸고 기소하라” 검사 신상 공개 추진

민주당내 이런 움직임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검찰의 야당 파괴’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한 당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 관련 ‘쌍·대·성’(쌍방울, 대장동, 성남FC 의혹) 수사엔 검사 60여명을 투입한 데 반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검사 신상 공개 필요성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언급됐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최고위 회의에서 “각 검사의 사건 수, 미제 사건 수, 기소 불기소 비율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이라고 묻어주고 빠져나가지 않게 검찰부터 공정하게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검찰대책위 소속의 한 의원은 “짧은 기간 내에 구체적인 방향성이나 내용까지 확보돼있는 것은 아니고,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며 “당내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공개 범위를 정교하게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공소장에 다 있는데…사이버테러 유도하나” 비판

여당에선 검사 개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자는 주장에 대해 “지지자의 사이버 테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장만 받아봐도 수사에 참여한 검사의 이름이 나오고, 판결문에도 수사 검사, 공판 검사 이름이 다 적혀있다”며“사건 관계인에게 이미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데 뭘 더 공개하나. 자기들 수사한 검사를 공개해서 괴롭히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과 강남일 당시 대검 차장검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검찰총장(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이 2020년 1월 10일 오후 점심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 안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 검찰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검토는 하는 모양인데, 저는 신중한 입장이라 깊이 있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며 검사 신상을 공개하자는 건 괜한 반감을 사고 비판만 받게 될 일”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韓 추진 검사 증원 두고도 여야 대치 조짐

법무부가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한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도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올해부터 5년에 걸쳐 검사 정원을 220명 늘린다는 내용인데, 여야는 벌써부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셔 열린 법사사법위원회 전채회의위에 출석해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검·경 수사권이 조정됐기 때문에 검찰 업무가 줄고 경찰에 수사권을 위임한 형태가 됐지 않았나”라며 “당론까진 아니지만 법사위원들은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의 또 다른 의원은 “판사정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3년 동안 국회를 설득해온 법원과 달리, 검찰은 단 한 번도 국회에 설명을 제공한 적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부·여당은 검사정원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법사위에 출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지연율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며 “하나의 사건에 투입되는 국가 비용이 현격히 늘어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법원이 형사재판부를 늘리겠다는 이유로 판사 숫자를 늘려달라고 하는데, 검찰도 거기 맞춰서 검사 숫자를 늘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