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중 남편 집 찾은 60대…"벌금 300만원 내라" 날벼락
서울북부지법.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집을 찾아간 60대 여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
외국인 비율 내년 5% 돌파…'다인종·다문화 국가' 준비됐나?[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 이주민 남녀 8명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 장세정 논설위원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지난 9월 말 2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5137만 명)의 4.89%를 차지했다.
-
국민 10명 중 3명 "노후 준비 안해"…"준비할 능력 없어"
노후준비. 사진 게티이미지 우리나라 19세 이상 인구 가운데 10명 중 3명은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10명 중 7명은 자녀와 따로 거주했으며, 성인
-
전북도, '외국인 정책' 테스트베드 된다…한동훈 "철저히 국익 위해 설계"
━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특례 건의" 30일 전북도에서 열린 전북도-법무부 간 '외국인·이민 정책 테스트베드 업무 협약식'에서 김관영(오른쪽) 전북지사가 모
-
혼자 쌍둥이 키운다는 아빠…신혼특공 노린 거짓말 딱 걸렸다
남성 A씨는 부인 없이 올로 쌍둥이를 양육한다며 한부모청약 자격으로 부산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그러나 조사결과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
사업은 베트남, 가족은 한국에…'기러기 아빠' 소득세 어디로 낼까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역 기러기 아빠’가 국내 가족들에게 보낸 돈에 대해 한국의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
-
소득 1억원·자녀 1명도...4억원 주택 산 경기도민은 취득세 면제
경기도청 신청사. 경기도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이 도내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경기도
-
[LIVE]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실시간 업데이트-1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을 7000여발의 로켓으로 기습 공격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 공격에
-
사실혼 자녀 안 되고, 연 끊은 동생 된다…이상한 존엄사 결정권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서울적십자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김종호 기자 지난달 중순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가 '연명의료 결정의 사각지대' 심포지움을 열었다. 이날 행사
-
이혼소송 중 쫓겨난 집 들어간 남편…헌재 "주거침입 아냐"
이혼 이미지. 중앙포토 A씨는 아내 B씨와 2010년 혼인신고를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했다. B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자, A씨가 타지에서 외벌이
-
[단독] 한국인보다 보험료 적게 내고, 실업급여 더 받은 중국인들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을 비롯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더 많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
-
"경제력도 정보력도 아니다" 서울대 보낸 엄마들의 비밀
합계 출산율 0.78명 시대, 학령인구도 가파르게 줄고 있지만 정작 학원은 줄지 않는다. 서울에 학원 숫자가 편의점보다 많을 지경이다. 사교육비 역시 역대 최고다. 상황이 이렇다
-
"난 고독사 할 듯…간병인이 돌보겠지" 중장년층 절반의 생각
요양시설에서 환자가 요양보호사(가운데)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 건강보험공단 2021년 3378명이 고독사했다. 58.6%가 50~60대 중장년층이다. 이런 통계를 뒷
-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재산 164억…'주식' 가장 많았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뉴스1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총 163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15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
-
'냉장고 영아살해' 母 또 임신…변호인 "남편 피임 안하냐" 호통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 연합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피고인 30대 친모가 현재 임신 중기
-
가족 '막말' 본다는 與 당무감사…비윤 "장제원 아들부터 문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오는 10월 정기 당무 감사를 앞두고 전국 당협위원장 가족의 부적절한 언행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비주류에서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이례적인 항목
-
국민의힘, 당협에 당무감사 사전자료 요청…'도덕성' 검증 강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임 위원장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황정근 중앙윤리위원장, 신의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72억 신고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
-
오빠 계좌에만 꽂힌 3000만원…딸들도 ‘조상님 덕’ 챙기는 법 유료 전용
명절 연휴, 큰집에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촌오빠와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살다 살다 조상 덕을 다 본다. 너도 받았지?”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
공금으로 손녀 항공료 결제…공익법인 77곳 적발
공익법인들이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출연 재산으로 이사장 손녀의 등록금을 내거나 골프 회원권을 구입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출연 재산을 공익목적
-
손녀 등록금에 골프 회원권까지…기부금 '펑펑' 쓴 이사장 발각
다수의 공익 법인들이 공익 목적으로 조성된 기부금 등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출연 재산으로 이사장 손녀의 등록금을 내거나, 골프 회원권을 구입한 사례
-
필리핀 이모님 100명 온다? ‘뭐 어쩌라고’ 엄빠의 반문 유료 전용
필리핀 이모 100명 온다. 박정민 디자이너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자 쏟아진 기사 제목입니다. 연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
-
보훈부 '마지막 재일 독립유공자' 100세 오성규 지사 모셔 온다
오성규 애국지사가 지난 1990년에 받은 건국훈장 애족장. 광복군 시절 가명인 주태석으로 되어 있다. 김현예 도쿄 특파원 국가보훈부는 일본에 생존해 있는 유일한 독립유공자인 오성
-
‘연금 0원’ 노인도 月27만원…집 판 돈 1억이 부를 마법 유료 전용
■ 「 각종 정책과 새로운 혹은 변경되는 제도, 법안 및 뉴스에는 돈 되는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머니 인 뉴스’는 정책과 뉴스를 파헤쳐 자산을 불리고 지킬 수 있는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