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MB만나 110분간 할 말 다 한 박근혜 전 대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1일 호주행 비행기를 탄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친박 탈당 인사들의 복당 문제를 논의한 박 전 대표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고

    중앙선데이

    2008.05.11 03:53

  • MB만나 110분간 할 말 다 한 박근혜 전 대표

    MB만나 110분간 할 말 다 한 박근혜 전 대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오른쪽)가 10일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수행한 유정복 의원과 함께 청와대 오찬장에 들어가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박 ‘국정 동반자’ 험로 예고1

    중앙선데이

    2008.05.11 02:11

  • “유능한 검사님들 왜 시간 낭비하나”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기록적인 재판이 있다. 다름 아닌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론스타 사건’이다. 정황에서 증거를 찾는 이 재판은 벌써 1년 넘게 지루할 정도로 늘어지고 있다

    중앙일보

    2008.01.23 14:47

  • 내년 시행 '국민참여 재판' 배심원은

    내년 시행 '국민참여 재판' 배심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 재판(배심원제)을 앞두고 29일 서울 마포 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모의재판이 열렸다. 검사가 배심원들에게 ‘최초 진술’을 통해 사건의

    중앙일보

    2007.10.30 04:58

  • [심층진단] 단독개업은 '멀고도 험난한 길' (하)

    ■ 하늘의 별이 된 ‘로펌 변호사’ ■ 사무실 유지비 월 평균 1,000만 원 마련 급급 ■ 변호사 세계도 심한 양극화 ■ 브로커 유혹 뿌리치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 ■ 대기업 사

    중앙일보

    2007.01.15 13:28

  • 새 헌재소장 유력 이강국 후보자는 …

    이강국(61.1967년 8회 사법시험 합격)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올 8월 전효숙(55) 전 후보자와 막판까지 헌재소장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였다. 이 후보자는 1970년대 독일에

    중앙일보

    2006.12.21 04:10

  • "혈중알코올 0.05% 안 되면 음주 측정 거부해도 무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경찰관이 요구하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경찰관의 음주

    중앙일보

    2005.12.06 05:53

  • 내달 26일 4곳서 재·보선

    대법원은 29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조승수(울산 북구)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

    중앙일보

    2005.09.29 19:05

  • 잇단 '튀는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잇단 '튀는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음주운전과 관련해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모 대학 교수가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은 "사회적 공헌을 감안할 때 면허 취소는 지

    중앙일보

    2005.03.04 18:05

  •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5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2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

    중앙일보

    2004.07.15 18:43

  • '병역 거부 무죄' 이정렬 판사, 약식 기소된 목사에 징역 선고하고 구속

    자신이 목회활동을 하던 교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만~100만원에 약식기소된 목사와 신도들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했다.

    중앙일보

    2004.06.18 22:03

  • ['탄핵심판' 4차 공개변론 현장중계]

    ['탄핵심판' 4차 공개변론 현장중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 전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팀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증인신문을 위한 4차 공개변론이 2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중앙일보

    2004.04.20 14:30

  • [공천 반대 인사 심사 자료]

    이 자료는 2004총선시민연대가 16대 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반대인사 선정을 위해 마련된 최종 심사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공천반대인사 선정과정에서 참고되었을 뿐 여기에 포함

    중앙일보

    2004.02.05 09:48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정대철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서울 중구 정대철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중앙일보

    2003.07.11 20:24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이윤수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경기 성남 수정구 이윤수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

    중앙일보

    2003.07.11 20:21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정대철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서울 중구 정대철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6. 30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정대철 의원님. 저희는 『생활정치

    중앙일보

    2003.07.02 17:24

  • 뇌물 대가성 폭넓게 인정 : 大法 '임창열 무죄' 파기환송

    대법원이 12일 임창열(林昌烈·사진)경기도지사의 알선수재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으로써 林지사는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됐다. 이와 함께 법조계에서는 林지사에게 무죄를

    중앙일보

    2002.03.13 00:00

  • 임창열씨 1억 받은 혐의 대법,無罪원심 파기

    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2일 퇴출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경기은행 측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임창열(林昌烈)경기도지사에

    중앙일보

    2002.03.13 00:00

  • 대법원, 임창열 경기지사 유죄취지 판결

    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2일 경기은행측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에 대한

    중앙일보

    2002.03.12 17:15

  • '낙선대상자 명단' 86명 총선연대 발표자료

    12. 김광일 (민국당, 부산 서구) 전 대통령 비서실장, 민국당 부산서지구당위원장 ▶ 지역감정 조장발언 "지역 정서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자꾸 정치인의 말을 지역감정으로 몰아세우

    중앙일보

    2000.04.03 16:30

  • '民山 유보는 당 안팎 오해 풀어준 결단, 공은 이제 李총재에게 넘어갔다'

    민주산악회 재건을 선언하며 정치행보를 본격화하려던 김영삼 전 대통령(YS) 이 산악회 재건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룬다고 밝혔다. ‘실패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따가운 시선 속에 현실

    중앙일보

    1999.10.21 15:24

  • 12.12 5.18 비자금사건 판결문 - 소수 의견

    〈대법관 박준서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대법관 박만호,대법관 신성택의 위 반대의견중 헌법재판소의 합헌 또는 위헌 결정에 관련된 법원의 법령 해석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중앙일보

    1997.04.18 00:00

  • 全.盧씨 12.12 5.18 선고공판 판결문 요약 3.

    나.자위권보유천명 또는 목적이 아니라,피고인들이 추진하고 있던 전체적인 국헌문란 계획에 대하여 광주에서 시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저항을 제거함으로써 전체적인 국헌문란 계획을

    중앙일보

    1996.08.27 00:00

  • 내란으로 단죄되는 5.18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한 5. 18 핵심관련자 8명이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됐다.또 5.18에관여한 현역의원 3~4명에 대해서도 검찰이 임시국회가 끝나

    중앙일보

    1996.01.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