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진혁칼럼] 안개정치
경제위기 이후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선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투명성' 이다. 투명성은 기업이나 은행은 물론 정부와 관청의 정책.행정에 대해서도 날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우
-
[밀레니엄 인터뷰] 폰 바이츠제커 前독일 대통령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79) 독일 전 대통령은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지도자다. 그래서 요즘도 정파나 종교.인종을 초월해 독일의 정신적
-
[중앙시평] 최근 경기회복이 주는 메세지
세계경제는 지금 불황과 일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요 선진국들은 연이어 금리를 인하하고 수요진작을 위한 팽창적인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 세계
-
[비틀거리는 7대 사회보험] 6. 전망과 대책
대기업 C사 총무부에서 사회보험 업무를 맡고 있는 김현수 (34) 씨는 매달 사원들의 사회보험료를 처리할 때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다. 보험료 계산에만 며칠씩 걸린다. 고용보험.산재
-
'국민연금.실업대책 부진 91%는 차질없이 이행중'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 李世中변호사) 는 15일 국민의 정부 1백대 국정과제, 9백10개 실천과제 중 3백34개 과제가 완료되고 4백94개 과제가 정상 추진되는
-
[부처별 국정과제 성적] 910개중 85개만 부진
15일 발표된 국정과제 점검 결과는 새 정부 출범 후 정부 각 부처의 지난 1년간 국정수행에 대한 중간평가나 다름없다. 대상이 된 국정과제는 대통령 공약을 바탕으로 지난해 초 인수
-
[사설] 정치권, 일은 언제하나
정치권이 이번 주부터는 정치개혁문제에 몰두할 모양이다. 국회반란표 문제를 가까스로 수습한 공동여당은 정치개혁을 당면 최대과제로 설정하고 이달말까지 구체안을 만들기로 했고, 한나라당
-
[시론] 한국형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구조개혁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위기가 근본적으로 기업의 과다한 차입과 방만한 투자에서 초래됐다고 보면 전근대적 기업 지배구조의 개혁이 바로 문제
-
[사설] 교사들이 흔들리고 있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다. 21세기를 대비하는 교육개혁의 주체도 교사다. 정부나 학부모가 지원하고 동참할 수는 있지만 학교현장을 이끄는 핵심주체는 교사다. 그런데 이들 교사가 요즘 흔
-
[전문기자칼럼] 공공사업도 개혁할때
건설교통부가 환골탈태하려는 것일까. 최근 과거 잘못을 제대로 뉘우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을 발표했다. "정치적 배려에 의한 사업 선정, 수요를 과다 예측해 타당성을 합
-
[데스크의 눈] 실패없는 '진짜개혁을'
DJ는 결국 YS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최근 일련의 정부정책 혼선, 개혁구상의 변질과 후퇴를 지켜보면서 '국민의 정부' 의 장래를 걱정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권 초기, 마치
-
[중앙시평] 정당과 국회는 제역할하라
해방 이후 우리 경제가 가장 큰 제도개혁을 한 것은 60년대 초반 수출지향적 산업정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조직 및 각종 제도의 개편이었다. 이러한 개혁은 당시 기득권 집단의
-
지하철공사 구조조정 인력감축 놓고 극한 대립
서울지하철공사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의 이견 대립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사측의 구조조정안에 반발, 노조는 다음달 중순 전면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 배경 =
-
[열린마당]충분한 의견수렴거쳐 농협개혁안 마련
중앙일보 24일자 7면 열린 마당에 실린 박정연씨의 '농협비리 공정수사로 정치이용 오해 없도록' 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다. 이에 대해 농림부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이번
-
[통일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통일부 업무보고는 대북 포용정책의 확대에 초점이 모아졌다. 보고서 제목도 '남북 화해.협력 중점과제' . ◇ 주요 내용 = 햇볕정책 추진계획을 시기별로 3단계로 나눠 설정한 게 눈
-
[시론] 정부 구조개혁의 실종
역시 이번에도 정치권력의 논리는 개혁의 논리를 압도하고 있었다. 눈앞에 닥친 재.보선과 내년 총선에서 표 떨어지는 소리, 그것도 가장 확실한 여권 지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
[21세기 리더] 남아공 부통령 타보 옴베키
넬슨 만델라 (80) 대통령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이끌어갈 타보 음베키 (57) 부통령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집권은 벌써부터 기정사실이 됐다. 만델라는 지난 3일 음
-
[송진혁칼럼] 큰정치 中정치 小정치
평소 작은 정치를 일삼아 오면서도 정치권은 걸핏하면 '큰정치' 를 다짐한다. 국민이 보기에 시빗거리 같지도 않은 일을 두고도 아옹다옹하고 악착같이 소리 (小利)에 집착하면서도 기회
-
[외교부.문화부 국정개혁 보고 스케치]
◇ 외교통상부 = 22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 외교통상부 국정개혁 보고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문제.동남아국가연합 (ASEAN) 대책.통상문제 등 과제를 하나씩 꺼내면서 실무자
-
김대통령'포용정책 수용케 北압박'-국정개혁보고 받아
김대중 대통령은 22일 외교통상부와 문화관광부를 시작으로 22개 정부 기관으로부터 국정개혁보고를 받는다. 보고는 다음달 12일까지 계속된다. ◇ 외교통상부 = 金대통령은 "대북 포
-
[진단 - 정부혁신] 하. 국정리더십
경영진단조정위원회는 이번 제2차 정부조직개편의 기본이념을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에 두었다' 고 밝혔다. 효율성 위주로 추진돼왔던 지금까지의 조직개편 관행에서 탈피하려는 노력도 기
-
[농.축.인삼협 통합 의미]예상밖 고강도 구조개혁
농.축협이 80년 분리 이후 20년만에 다시 단일 협동조합으로 통합될 상황에 처했다. 정부가 농.축협의 '통합' 이란 강도높은 안을 낸 데는 최근 분위기가 반영됐다. 농.축협과 농
-
[진단-정부혁신] 상. 경제부처 역할조정
제2차 정부조직 개편의 윤곽이 모습을 드러냈다. 중복된 업무는 한곳으로 모으고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 '작은 정부' 를 구현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
[뚜껑 열린 정부조직개편] 관가 반응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부처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된 부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가운데 조직의 확대개편이 예상되는 부처는 희색이 만면한 반면 기능축소.흡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