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초장 2념임기제 건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외부간섭 배제, 수사 지휘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법조계에서 일고있다. 검찰은 범죄수사를 지휘하고 공소권을 독점하는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과 외
-
74년 이후 법원 재정신청|한건도 안받아 들여
「부천서 성고문사건」으로 관심을 끌게된 재정(재정) 신청이 74년이후 지금까지 법원에서 1건도 받아들여지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연감에 따르면 73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재정신
-
문제점 안은 법안들 제동 없이 양산-막 내린 국회상위 결산
신민당의 불참 속에 지난 9일 농수산위부터 파행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국회의 각 상임위들은 15일 금년 활동을 마감하면서 68건의 안건들을 처리, 통과시킴으로써 유례없는 능률성을
-
미성년자에 단한번 술팔아도 접객업소 허가취소|정부 식품위생법등 연내에 고쳐
정부는 29일 청소년유해업소를 뿌리뽑기 위한 단속지침을 마련, 한 차례라도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술을 판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 업소를 폐쇄할수있도록 하고 업주에 대해서
-
인천·마산지원 지법으로 승격
대법원은 4일 수원지법인천지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부산지법마산지원을 마산지방법원으로 각각 승격시켜 인천시와 경남도롤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기로했다. 대법원이 4일 마련한 각급법원설
-
(28)|「반민특위」(8)|국정의 본산「세종로1번지」34년…명멸했던 주역들은 증언한다
반민특위에 대한 도전은 차차 강도를 더해 갔다. 반민특위가 친일파검거에 나서자 이대통령은『미군정3년 동안의 정치혼란 속에서 건국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 이완용·송병준
-
가석방·기소유예자도 취업알선해 보호|보호관찰제 확대
법무부는 현재 만기출소자에 대해 실시하고있는 취업알선·직업보도등 갱생보호및 관찰제도를 확대, 형집행정지자·가석방자·가퇴원자·기소유예자·선고유예자·집행유예자에게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
부검사 신설 등 개정안을 보류
정부와 민정당은 부검사제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한 검찰청 법 개정안을 보류,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나석호 민정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밝혔다.
-
「부검사」신설키로|법원·검찰사무관등 자격시험을 거쳐 임용벌금형·과실범 등 가벼운 사건만 말기기로
정부는 폭주하는 검찰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부검사」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 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 국회에 제출
-
예산 실 등 없애 큰 개편 예상 기획원|외무부 외신 문서 국 폐지 확실…중동 국과 아주 국 합칠 듯|실과 국의 직무나 행정대상 다른 문교부선 진통 클 듯|부 승격 때 축소 감안한 노동부는 해당사항 없어
정부의 조직정비기본지침이 시달되자 정부 각 부처는 그 지침에 따른 자체기구정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정비지침의 상당부분이 정부안에서는 알려져 있어 통·폐합할 국 정도는 내정되어 있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간소한 정부, 간소한 행정을 위해 정부 조직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생각은 없는가. 관료제도에 대한 일대 쇄신책이 있어야겠다. 각 도시의 잦은 습격은 국가재원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
(상)59명의 현주소
대법원판사-. 존엄성과 양심의 상징인 법관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다. 모든 법관이나 법학도의 선망의 대상인 것도 물론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나 활동내용은 일반인들에게는
-
"연번·쌍쌍번호는 체신부직원 몫"
일반시민의 전화 놓기가「하늘의 별 따기」인 가운데 외기 쉽고 걸기 쉬운「연번」이나「쌍쌍」번호를 독차지하다시피 해 한때 비난의 대상이 됐던 일부 체신공무원들의 자택전학번호는 아직도
-
고위직검사에 계급정년실시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검찰청법을 고쳐 검사의 직위를 세분화하고 고위직 검사에게는 계급정년제를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
-
첨부서류가 생략되는 민원 종류
생략되는 첨부서류별 중요 민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총무처▲공무원 연금지급 증서 기재사항변경신청▲공무원연금지급증서 재 발송 ◇과기처▲관측시설사용 허가신청 ◇상공부▲불하업자등록
-
4인방 재판 한달안에 결심
【북경 20일 AFP 동양】전 중공 당 주석 모택동의 처 강청을 포함한 4인방과 모의 전 정치 비서 진백달을 비롯한 전 국방상 임표 추종 군부 전 지도자 6명 및 이미 사망한 다른
-
왜 가위질 당하나…속기록의 수난
『사초와 같다』는 국회 속기록.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글로 녹음한 속기록이 본인도 모르게 대량삭제의 수난을 당해 야당이 들고일어났다. 오세응 의원(신민)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
악덕사법서사에 속지 않으려면…|이용자 위한 안내|사법서사 부조리 단속의 배경
요즘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작성을 대행하는 사법서사들중 일부가 의뢰인들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거나 사건「브로커」를 앞세워 부당한 사건유치경쟁을 벌이는 사례가 찾아 대법원
-
국가원수·가족에 대한 범죄|「범인인도」의 국제 관례
8·l5사건을 둘러싸고 범인 문세광의 배후조종자 김호룡을 비롯한 「요시이·유끼오」부부 등 한국수사당국이 입건한 3명의 범죄인인도가 국제관례상 실현성 여부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
동사무소에 「우편창구」신설
서울시는 4일 민원창구명랑화운동에 따른 제2단계실천방안을 마련, 변두리동사무소에 우편창구를 신설하고 출생·사망신고제도를 개선키로했다. 시당국이 휴일민원처리, 민원신고 「센터」 운영
-
법조계에 찬반논의|민사소송·가사심판법 등 개정안
대법원은 민·형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소년법·호적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정기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법원 「사법관계법령심의회」(가칭)가 중심이 되어 각급 법원과 변
-
긴급 조치 l호|긴급 조치 2호
1.대한 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절의 행위를 금한다. 2.대한 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절의 행위를 금한다. 3
-
대통령 긴급조치 해설-정부설명 요지
현대적 국가 긴급권은 사후대책적 성격보다는 사전예방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 현대적 국가위기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공황, 사회내부의 분열과 혼난, 재정적
-
국회 청원 제도 운영 부진
국회에 제출되는 청원 건수가 대폭 줄어들고 있으며 그나마 이에 대한 심사가 한 건도 진행되지 않아 국회 청원 제도가 재검토 될 단계다. 9대 국회가 지난 3월 개원 한이래 만 4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