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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고발땐 포상금/지방의회
◎선물·호별 방문·벽보 중점단속/안내무·이법무 합동기자회견 정부는 오는 3월 실시예정인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국가경제는 물론 내년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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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무조건 형사처벌/관계장관회의
◎상습자 명단공개ㆍ출국금지/투기조장 공직자내사/지역단위 합동단속반 편성/검찰 조사결과 이달말 발표 정부는 18일오전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부총리ㆍ내무ㆍ법무ㆍ건설ㆍ공안부처장관ㆍ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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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부동산사범」 단속/전담반 편성/미등기전매ㆍ무허중개소 엄단
대검은 20일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전ㆍ월세 및 부동산가격을 행정조치만으로 진정시킬수 없다고 보고 전검찰력을 동원해 부동산관련사범을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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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요소 "있다""없다"|밀실수사·고문 조장 우려-야당|변호사 접견 제한 뷸가피-검찰
서경원사건에 대한 변호인 접견 제한이 지난번 국회 법사위에서 중요 쟁점이 되고 있는 판국에 검찰이 이를 법제화 할것을 추진해 정부와 여야간에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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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대비 특별법 제정하라"
▲유승규 의원(민주)=지난 25년간 노동 생산성은 17·8배 증가했으나 실질 임금은 6·3배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획기적인 소득재 분배 대책을 밝히라.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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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축소 소년범들|모두 보호 관찰
앞으로 모든 중간출소 소년범들은 보호관찰대상이 되는 등 소년범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법무부는 날로 흉포해지는 소년범의 재범을 막고 사회복귀능력을 키우기 위해 7월1일부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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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민주화 바람 탄 시위
사회 각 분야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88년은 「시위로 시작, 시위로 끝난」 한해였다. 종전까지 「정권타도」 「임금인상」등 구호를 내건 학생·근로자들의 전유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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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통과된 법안 37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경찰관의 동행요구시 당해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 동행의 경우 동행장소를 밝힌 후 동행을 거부할 자유와 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로부터 퇴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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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등 18개 개정안통과
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경범죄처벌법개정안 등 18개 제정·개정법안을 통과시킨다. 이날 통과될 법안은 다음과 갈다.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 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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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 언론사 원상회복
김종필 공화당 총재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5공화국 하에서 통폐합된 언론기관은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신문뿐 아니라 방송의 원상 회복을 위해 민간상업방송을 허용치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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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 권한 분산 군, 민간 수사금지
민주당은 14일 보안사의 권한분산·군 사법경찰관의 민간인 수사금지·군의 정치개입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군조직법·군사법원법·정부조직법 등의 개정법률안을 발표, 이를 이번 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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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족·개폐검토 법률안
◆제정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재외국민보호법 △산간오지개발촉진법 △대전직할시설치법 △금제시 및 서산시설치법 △현법재판소법 △보호관찰법 △농업재해보상보험법 △모자복지법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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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여야 서로「정치 이슈」선점 공세
13대 국회는 개막 벽두부터 반 민주악법 개폐 논쟁과 구속자 석방을 둘러싼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3당은 저마다 반민주 악법개폐 개정은 우선 추진과제로 설정, 당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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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대상 법률 70여개 선전
민정당은 13대 국회에서 야당 측이 반민주악법 개정을 요구할 것에 대비, 국가원로 자문회의법의 폐지 및 국가보안법·사회 안전법 등 주요법안의 개정을 검토키로 하고 70여 개의 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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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분과위 열어|개폐 대상 반민주 악법|민주, 백여개 심의 착수
민주당은 7일 오전 반민주 악법 개정 심의위원회(위원장 황병태)를 열어 정치·사회·경제 3개분과위로 나눠 1백여 개의 대상 법률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주된 개폐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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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도 자율화 바람|변협, 법 개정요강 마련
대한변협(회장 문인구)은 27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법원·검찰·변호사회 등 법조계 전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키 위한 법원 조직법· 검찰청 법·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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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도 달라져야 한다
법과 제도가 시대정신이나 조류에 걸맞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는커녕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성인에게 유아기나 청년기의 옷을 입힐 수 없듯이 신체를 담는 옷은 그때 그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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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 형사범 포함|법무부 업무보고 내년 7월부터 확대실시
소년 범에게만 실시돼온 보호관찰제가 내년 7월부터 일반형사범에게까지 전면 환대된다. 보호관찰제는 형기만료전의 수형자는 물론 죄질이 기소유예·집행유예 대상으로는 다소 무겁고,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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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명사의 신분보장-사법부 독립의 전제
사법기관인 법원과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도 긴요한 현안은 독립성의 유지다. 두 국가기관의 독립성이 깨어지면 민주주의와 법의정의, 인권마저도 위협받게 된다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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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인사 제도 개선해야"
법원과 검찰의 독립을 위해 판·검사의 임용 등 인사 제도를 개선하고 검찰 총장의 임기제를 도입하며 사회의 다원화·전문화 경향에 따라 조세·행정·노동·특허 등 특별법원이 설치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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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여기서부터
『검사도 한편이다. 가해자는 풀어주고서 왜 피해자만 가두어 두느냐.』 지난 2월25일 서울고법104호 법정.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의 권모양(2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당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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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 600여명 석방
법무부는 17일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보호감호자의 가출소를 크게 확대, 올해안에 6백여명을 특별가출소로 석방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가출소 규모는 이제도가 시행된 81년 이후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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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장 2념임기제 건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외부간섭 배제, 수사 지휘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법조계에서 일고있다. 검찰은 범죄수사를 지휘하고 공소권을 독점하는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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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년 이후 법원 재정신청|한건도 안받아 들여
「부천서 성고문사건」으로 관심을 끌게된 재정(재정) 신청이 74년이후 지금까지 법원에서 1건도 받아들여지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연감에 따르면 73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재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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