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 동의 없이 판촉비 떠넘기면 과징금 부과…공정위 행정예고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판촉 행사를 하고 비용을 떠넘기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
-
‘검수완박법’ 9일 관보 게시로 정식 공포…9월 시행
3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린 개정
-
"검수완박 입법은 참사" 현직 변호사들,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현직 변호사
-
검수완박에… 민변 “제도 안착 노력” vs 착한법 "위헌, 폐지해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센터는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의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
檢, 박범계에 "검수완박 재의 요청해달라"… '침묵' 권익위·선관위 비판도
검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재의(再議·다시 논의) 요구 절차를 밟고, 이를 국무회의에도 제출해달라”고 2일 요청했다. 검수완박
-
개정 동물보호법 공포…내년부터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동물학대’ 처벌
반려견. [셔터스톡] 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학대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내후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나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
선거 전담 평검사들 "지선 앞두고 수사권 폐지? 수사 회피 의심"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선거 관련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전국 평검사들이 6・1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관련 여야 협상
-
[팩플] 거미가 내려온다, 네이버가 화났다…크롤링 전쟁 | 풀버전 유료 전용
팩플레터 226호, 2022.04.19 Today's Topic거미가 내려온다, 네이버가 화났다 팩플레터 226호 안녕하세요, 팩플레터 박수련입니다. 🙋 크롤링(crawl
-
김명수 대법도 '검수완박' 반대…"공판 통한 정의 실현 부정적"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
[사설] 검찰총장 사퇴에도 문 대통령 침묵하는 이유가 뭔가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6월 1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기 2년의 임명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항의하며 김 총장이 17일 사퇴했지만 청와대는
-
아차, 카톡으로 전 직원 임금명세서를…중소기업 노무관리 허덕
지난해 1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임금(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헤매는 이들이 있다.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시스템을 갖추지
-
[더오래]고소인과 피고소인 사는 곳 다르면 관할 경찰서는 어디?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51) 2021년은 우리나라 범죄 수사에 큰 변화가 있었던 해라고 할 수 있다. 즉,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
5층서 추락한 택시 비극…"발 차면 쓰러질 벽" 유족의 청원
추락 택시 기사 유가족이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차장법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주차장 법규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
-
"아파트밖 청소" 거부하니 경비원 계약만료…法 "부당해고"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월 19일 공포, 21일부터 시
-
1월부터 ‘검찰 조서 증거능력’ 제한되는데 헌재는 ‘각하’ 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서 유해용 변호사(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가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각하란
-
학교법인 삼육학원, 사학법개정법률안 철폐 공개 촉구
학교법인 삼육학원(이하 삼육학원)은 전국 삼육중·고등학교 교장과 교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교육감 위탁’을 강제한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법률안의 완전 철폐를 공
-
가세연, ‘n번방 방지법’ 헌법소원…“사생활 자유 침해”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가로세로연구소 사무실 외경 모습.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3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
-
병역자원 급감하자…연간 6개월짜리 예비군 뽑겠다는 軍
군 당국이 연간 6개월짜리 예비군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급감에 따라 “예비군을 활용하자”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오는 것과 무관치 않은 행보다.
-
구글, 3자 결제 허용했지만 수수료 30→26% “과도한 통행료” 논란 계속
구글 로고. [뉴시스]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령 입법 예고를 앞둔 가운데, 구글이 꼼수를 쓰고 있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구글이 자
-
[중앙시평]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는 ‘빅테크’ 규제
박태호 광장국제통상연구원 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과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해외수익에 대해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았어도 시장 소재국의 과세를 인정
-
[Biz & Now] 방통위, 구글·애플에 ‘갑질방지 이행계획’ 제출 3번째 요구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구글·애플에 대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첫 요구까지 합하면 세 번째다. 방통위는 “개정법 시행
-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한달, 버티는 구글·애플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앱(In App) 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됐지만, 규제 당사자인 구글과 애플이 구체
-
인앱강제 금지법 한달…“실행계획서 내라” vs “검토 중”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통과됐지만 구글과 애플이 가시적인 이행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진은 구글과 애플의 로고 [AFP=연합뉴스]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
[더오래]전격 시행된 ‘구글방지법’…구글 어떻게 나올까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2) 애플을 상대로 소송하던 세계적 게임사인 에픽게임즈의 대표가 “나는 한국인”이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