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강제 금지법 한달…“실행계획서 내라” vs “검토 중”

중앙일보

입력 2021.10.17 17:21

업데이트 2021.10.17 17:32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통과됐지만 구글과 애플이 가시적인 이행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진은 구글과 애플의 로고 [AFP=연합뉴스]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통과됐지만 구글과 애플이 가시적인 이행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진은 구글과 애플의 로고 [AFP=연합뉴스]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앱(In App) 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됐지만 규제 당사자인 구글과 애플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제출한 이행계획서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행계획서의 재제출을 요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방통위에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이행안을 전달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여기에서 애플은 "현 정책과 지침은 개정법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기존 결제 시스템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구글은 이보다는 한 발 물러서 “제3자 결제 시스템도 (앱마켓에) 허용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 등은 계획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들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히지 않는다면 사실조사 착수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경고했다. 방통위는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히 조치하겠다”며 “앱마켓 업체의 가시적 이행 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엔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앱 결제는 소비자가 유료 앱이나 콘텐트 이용료를 결제할 때 앱마켓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트 사업자들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글 인앱결제 일지

구글 인앱결제 일지

장부는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지에 대한 시행령도 마련했다. 방통위가 공개한 시행령엔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 콘텐트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의 모바일 콘텐트 등 제공 사업자의 앱마켓 이용을 정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등이 금지 행위로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앱 개발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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