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낡은 국토 관리의 틀, 확 바꾸자
채미옥 전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산불·홍수·산사태·지진 등 자연재난이 예측 불가 형태로 발생하고, 이상 난동과 이상 한파가 반복되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난뿐 아니라
-
“바다 없는 설움에 규제까지”...‘중부내륙특벌법’ 연내 통과될까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지난 6월 충북도청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 서명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 충북도 ━ 충북 등 내륙 자치단체 28곳 개발지
-
재건축 동시에 돈도 받는다, 여기가 서울 ‘용적률 깡패’ 유료 전용
재건축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노후 아파트를 부수고 그 자리에 새 아파트를 짓는 작업입니다. 재건축에 필요한 자금은 기존보다 더 많은 아파트를 지어 충당합니다. 그런데도 사업
-
무조건 돈 버는 건 아니다, 한눈에 보는 ‘서울 재건축’ 유료 전용
■ 🏠 글 싣는 순서 「 ‘돈 버는 아파트 완전정복’에서는 미래가치가 큰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해당 아파트 소유자, 중개업자,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부터 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
전세대출 끼고 집 못 산다…3억 넘는 집 사면 바로 갚아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지고
-
[보고]서울 동부권에 첫 특수학교…2024년 중랑구에 개교
※27일 서울시교육청과 중랑구청이 서울 동부권 최초의 특수학교인 동진학교 개교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합니다. -27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ㆍ중랑구, 중랑구
-
오색동~대청봉 구간···38년째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 끝날까
설악산 오색지구와 끝청 사이에 설치될 오색케이블카 조감도 [중앙포토] 남설악 오색지구인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산 위 끝청(해발 1480m)을 잇는 케이블카 사업. 설악산
-
'준조세’ 부담금 지난해 11.2% 증가…담뱃값 인상에 건강증진부담금 52% 증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징수액이 지난해 19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건설 관련 부담금이 감소했지만 담뱃값 관련 부담금 증가 영향으
-
공장 늘리는데 1800억 부담금, 중국으로 방향 튼 기아차
기아차의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 공장’은 ‘부담금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공장은 1970년에 생겼다. 1년 뒤 일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됐다. 증축은 쉽지
-
주거용은 허가 필수…자신없으면 '멘토' 초빙
[김영태기자] 막상 마음속으로만 그리던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을 현실로 옮기려고 보면 난감해진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할지 감이 잘 서지 않아서다. 곳곳에 다양한 위험도
-
어떤 전원주택 골라볼까…설계비·텃밭 등 '덤' 넉넉
[최현주기자] 어느덧 봄의 문턱이다. 겨우내 꽁꽁 얼었던 전원주택 시장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여전히 불황이지만 전원주택에 관심 갖는 수요는 되레 늘어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
어머! 껌 살때 붙는 세금 중 이런 내용이?
‘껌 값’에 붙는 준조세가 있다. ‘폐기물 부담금’이란 것이다. 과거 거리 보도블록에 검은 껌딱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던 1993년에 만들었다. 쇠 주걱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며 일일
-
서울 소규모 주거지 신속 정비 가능해진다
[양원보기자] 서울시가 낡은 소규모 주거지를 저층으로 신속하게 정비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5000㎡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 하반기 법제화를
-
‘전통사찰 증축’ 불교계에 선물
집권 이후 불교계와 사사건건 충돌했던 이명박 정부가 화해의 손짓을 보내기 시작했다. 굵직한 불교계 민원들을 대폭 수용하는 선물 보따리를 잇따라 풀고 있는 것이다. 핵심은 건축 관
-
7층 이하 재개발, 임대주택 안 지어도 된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대해 정원의 30%까지 내국인의 입학이 허용된다. 지금은 정원의 10%까지만 입학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
-
경제자유구역 외인학교에 한국인 30%까지 입학
[이철재 기자기자]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대해 정원의 30%까지 내국인의 입학이 허용된다. 지금은 정원의 10%까지만 입학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은 13일 이같
-
민통선 이남 지뢰 제거 본격화
본지 2010년 12월 13일자 1면. 군 당국이 민통선(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남 지역에 묻힌 지뢰를 매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본보가 경기도 연천군 지역 한 어린이 놀이
-
[REALESTATE] 빗장 풀리는 부동산 시장 … 투자전략 어떻게 짤까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으로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외환위기 때를 연상시킬 정도로 웬만한 규제는 모두 푼다. 수
-
한국 땅 떠날 수밖에 없던 기업들, 국내 투자 길 열렸다
경기도 수원에서 40년째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SK케미칼은 요즘 공장 이전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공장 주변에 아파트촌이 들어서면서 더 이상 지금의 부지를 고집할 수 없게 됐
-
대선 다가오니… 곳곳서 완화· 축소 요구
수도권은 남한 면적의 11.8%(35억 평)에 불과한 땅이지만 전체 인구의 48.3%(2378만 명)가 사는 밀집지역이다. 정부는 1960년대부터 인구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
대선 다가오니 곳곳서 완화· 축소 요구
수도권은 남한 면적의 11.8%(35억 평)에 불과한 땅이지만 전체 인구의 48.3%(2378만 명)가 사는 밀집지역이다. 정부는 1960년대부터 인구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
-
[核 시대 재테크-부동산] 지금이 내집 마련 기회
북한 핵실험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지금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2, 제3의 핵실험이 있을 경우 감당하지 못할 후폭풍이 몰려올 수도 있다. 이런 때일수록 각종
-
기업도시 수 제한 않기로
현재 여섯 곳인 기업도시가 올해 대거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올해 선정될 기업도시의 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
-
[2006부동산Preview] 6. 전원서 돈 버는 길
땅도 주택 못잖게 규제가 많은 부동산이다. 외지인 소유의 농지.임야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거주 요건 강화로 취득이 까다로운 게 규제의 뼈대를 이룬다. 이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