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타임] 꽃길만 걸으세요... 오전부터 내린 비에 벚꽃 엔딩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오후 6:00 꽃길만 걸으세요... 오전부터 내린 비에 벚꽃 엔딩 코로나로 지친 사
-
[단독] "검수완박 듣도 보도 못해" 美 한국계 판사도 놀랐다
대니 전(60·한국명 전경배)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방법원 형사수석 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4월 강행 처리키로 결정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비상식적 발상"이라
-
[분수대] 반부패수사부
한영익 정치에디터 미국 드라마 ‘빌리언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헤지펀드 창업자 바비 액슬로드와 이를 수사하는 뉴욕 남부지검장 척 로즈의 대결을 그린 화이트
-
[사설] 민주당 검수완박 결정, 끝까지 폭주하나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김상선 기자 ━ 반대 여론에도 “
-
국민의힘 "민주 검수완박 위헌…지선·총선서 자승자박될 것"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하자 “다가올 지방선거,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자승자박’이 돼 돌아올 것”이라
-
한동훈 무혐의 9번 전 팀장 “검수완박 아닌 수사 독립 필요한 사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고발됐던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했던 현직 부장검사가 1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을
-
[이은경의 법률리뷰] “이제부턴 이게 법이니 이대로 해!”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21대 국회는 ‘법 제조공장’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법률을 쏟아냈다.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의원발의 법률안이 넘쳐났고, 청부입법, 단발입
-
홍콩·싱가포르판 공수처도 문제 많다…그래도 꼭 살리겠다면 [Law談-윤웅걸]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독일·프랑스·일본·미국 등 사법 선진국들의 제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공수처 도입론자들이 명시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 일부 도시국가에
-
[이번 주 리뷰]‘평화 프로세스’가 남긴건 ICBM…文“군 통수권자”(21~26일)
3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경제6단체장 #청와대 이전 #북한 방사포 #북 ICBM #9ㆍ19합의 위반 #해외여행 #수능 #공시가격 #보유세 #우크라이나 #바이든
-
영화 속 권력 쥔 '나쁜 검사들'…그들이 현실처럼 보이는 이유 [Law談-오인서]
특정 대상이나 집단에 대해 다수가 공통으로 가지는 비교적 고정된 견해와 사고를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이라고 한다. 일반인들에게 검찰은 어떤 스테레오타입으로 비칠까.
-
이 “페미니즘이 교제 막나” 윤 “페미니즘은 휴머니즘”
━ 〈대장동 의혹〉 ▶이재명=“대면 결재한 것은 공모지침서인데, 공모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화천대유가 나오냐. 그때는 화천대유 있지도 않았다.” ▶윤석열=“무슨 말
-
尹 "회칼 난자 흉악범 조카 변호" vs 李 "제 부족함, 다시 한번 사과"[TV토론④]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 차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이 후보의 조카 살인 사건 변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
인생책 물으니 李 "공정하다는 착각" 尹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김상선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 "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
2011년 12월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출연한 조국 서울대 교수(왼쪽)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두 사람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
[분수대] 중대재해법 1호
위문희 사회2팀 기자 1호는 어디서나 주목받는다. 그러나 피하고 싶은 1호도 있다. 지금 산업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기업’이 그렇다. 단순히 불명예뿐만 아니라 일벌백계
-
"공수처, 여운국 차장도 조회했다" 무차별 통신사찰 자충수? [장세정의 직격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9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작업을 주도해왔다.
-
[단독] 묻혀진 '그날의 진실'…박원순 성추행 혐의 결국 '공소권 없음'
검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성추행 방조 혐의를 받은 전직 서울시 부시장과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
-
자본시장 특사경 세진다 …인원 2배로 늘리고 인지수사도 맡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하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원이 2배로 늘어나고, 인지수사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가 특사경 전반을 관리하고, 인지수사도 금융위 특사경 조
-
1년 전 성탄때 검찰총장 복귀한 尹…秋징계소송 1심 왜 졌나 [法ON 스페셜 2021③]
꼭 1년 전 크리스마스였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칩거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복귀한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추미애 당시 법무
-
[사설]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 조회, 수사를 빙자한 사찰이다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공수처의 민간인 통신조회 사찰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부부 독재 예고한 니카라과 ‘답정너’ 대선…바이든도 "엉터리"
7일(현지시간)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오른쪽)과 부인 로사리오 무리요 부통령이 TV 연설을 하고 있다.[AFP=연합뉴스] ‘답이 정해져 있는 대선’, ‘팬터마임 대선
-
[강주안의 시선]완성 단계 이른 ‘검찰 수사력 완전 박탈'
‘수사는 타이밍이다.’ 조은석 전 법무연수원장은 수사 기법을 정리한 책『수사 감각, 범죄가 검사를 지나치게 하지 말라』에서 타이밍이 성패를 가른 사례를 지목했다. 대검은 20
-
[Law談-윤웅걸] 검사의 탄생…王의 대관 vs국민의 대관
윤웅걸 전 대검 기조부장이 중앙일보 디지털 로담(Law談)에서 검찰의 제도와 관행, 검사의 일상을 소개하고 이해를 돕는 '윤웅걸의 검사이야기'를 새로 연재한다. 중앙포토 검사는
-
유동규 휴대전화 손에 넣은 경찰 반격···'대장동 키맨' 남욱 찾기 돌입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를 대거 소환하고,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