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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지켜서 징역, 어겨도 벌금? '민식이법' 처벌가른 두 사건
지난 18일 인천시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던 25톤 트럭에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이 초등학교 정문 앞에 마련된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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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억→36억→86억→? 이재용 운명, 내일 뇌물액수에 달렸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0년이 지난 14일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네 번째 판단이 18일 나온다. ‘능동적 뇌물’ 인정 액수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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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중대법…대법은 산업안전법 형량 10년6월로 늘렸다
지난해 9월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 104차 양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기자협회 국회가 지난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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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생노] 코로나 때문에 계속 조기퇴근하는데, 월급도 깎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도 자영업자도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일부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전기나 수도가 끊길 위험에 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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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3024명 4번째 특별사면…한명숙·이석기 이번에도 제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세밑 31일 자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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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지인에 수사 알려주고 300만원 받은 경찰관 파면
부산 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피의자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부산지방경찰청 간부가 파면됐다. 업무와 관련해 피의자에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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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다""무슨 말 하고싶나" 고성 오간 이재용 파기환송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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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논설위원이 간다] 가해자 중심 감형 사유 아직도 많다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 남은 논점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기자회견. ‘가해자 감형전략 이제는 안 통한다’는 피켓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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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특검의 '이재용 재판부 기피' 대법서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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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랑 바람피우냐"…애인 직장에 하루 51통 전화 건 남성 실형
이별을 요구하는 애인의 직장에 수개월간 100차례 이상 전화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법원 사진.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4부(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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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살인 부른 '로또 1등의 비극'…"형의 우발적 범행" 감형
로또 1등 당첨금을 가족에 나눠주고 지인들에게 빌려줬다. 하지만 빌려준 돈은 받지 못했고 생활이 쪼들리면서 형제간 갈등으로 비화됐다. 말 다툼끝에 동생을 살해한 형이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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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3세 프로포폴' 황당 구형했던 檢…법원은 절반 깎아줬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 문이 굳게 닫혀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뉴스1] 검찰의 황당한 구형 이유로 논란이 됐던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10일 검찰 구형량의 절반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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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조국 사건 대법원 오면, 사건 회피 적극 검토할 것"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왼쪽)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친한 친구 사이다. 연합뉴스, [중앙포토]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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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꾼 건 아닐까"…아빠의 성폭행, 딸은 자기 기억을 탓했다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탄원서를 감형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포토] 피해자 A씨는 자신의 기억을 탓했다.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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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 여직원 아닌…" 어느 검사의 프로포폴 감형 황당 사유
강남의 한 성형외과 문이 굳게 닫혀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뉴스1]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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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받고 법정구속 피한 손혜원···10분의 1 확률 뚫은 비결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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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있다고…아동 성착취물 손정우에 최소실형 때린 法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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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손정우의 석방
양성희 논설위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로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청구 요청을 받아 온 손정우(24)가 풀려났다. 법원이 그제 범죄인 인도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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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영상' 강간미수 무죄…대법 "변명 궁색하다"면서 왜
지난해 5월 신림동 영상속 남성 A씨의 범행 모습. 해당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폐쇄회로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뉴스1]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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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만 받았다"…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의 감형사유
성착취 동영상 등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왼쪽)과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긴 A씨. [연합뉴스, 뉴시스] 204명의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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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감자가 유재수 살렸다···구속된 이동호에겐 없던 이것
━ 판다-판결 다시보기 판결 다시보기 22일 4200여만원의 뇌물 수수가 인정됐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판결문(손주철 재판장)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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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형 기준도, 김영란법 취지도 무시한 유재수 판결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관련 사건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의 연속이었다. 청와대 근무 당시 감찰에 비위가 포착됐지만, 감찰을 멈추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상당한 비위가 확인됐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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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쇄살인범 최신종, 8년전에도 "명치 쑤셔야 간다"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피의자 최신종(31세)의 얼굴. 최씨는 8년전에도 특수강간 및 폭행, 협박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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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 감금·폭행 男, 2심서 실형→집유 감형…“반성·합의 참작”
9일 과거 교제하던 여성을 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연합뉴스 헤어진 여성을 차에 태워 감금·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